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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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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721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8중2488, 2018.11.19 경정 피상속인과 청구인이 공동의 자금을 원천으로 하여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면서 피상속인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보이므로 피상속인 명의의 쟁점부동산은 부부의 공유재산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및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됨 | 증여재산가액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8서3698, 2018.11.15 기각 부동산등기부 및 증여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증여를 원인으로 쟁점건물을 취득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는 점, 청구주장과 같은 대물변제 약정이 실제 있었음을 확인할 만한 약정서 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 증여재산가액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7구5169, 2018.10.17 기각 쟁점대출금채무의 주채무자는 청구인의 배우자이고 청구인은 쟁점대출금채무의 연대보증인으로 확인되는 점, 증여계약서상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2분의 1지분만을 증여받았을 뿐 별도의 채무인수약정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실제로 청구인이 쟁점대출금채무를 인수하여 원리금을 상환한 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증여재산가액 |
| 상증 | 판례 | 인천지법2018구합801, 2018.10.04 국승 이 사건 아파트의 증여일부터 3개월 이내에 이 사건 아파트와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아파트에 대하여 이루어진 매매거래의 가액으로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한 정상적인 거래가액으로 봄이 타당하다. | 증여재산가액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8서2643, 2018.09.06 기각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피상속인을 부양하는데 지출되었다고 주장하며 증빙으로 신용카드 사용내역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이는 쟁점금액 수증일로부터 *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지출한 금액일 뿐만 아니라 지출대상이 불명확하여 피상속인의 부양비로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쟁점금액 중 일부를 자신의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소명한 사실에서 재산증식을 목적... | 증여재산가액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8서1062, 2018.08.28 경정 청구인이 주장하는 비용이 실제 지급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이 제출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가사도우미 비용, 병원비 등을 추정상속재산에서 차감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보임 | 증여재산가액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7중3958, 2018.06.29 취소 쟁점계좌의 통장사본 및 일자별 거래내역서에 나타나는 배우자의 입출금 규모 및 회수, 지출내역 등으로 보아 쟁점계좌는 부부간에 공동생활의 편의를 위하여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부동산임대소득 등에 대한 종합소득금액이 매년 *억원 정도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배우자가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현금증여하였다기 보다는 공동생활의 편의를... | 증여재산가액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8전1880, 2018.06.28 기각 1차 확인 기간 중 조사공무원이 현지에 출장?방문하거나 청구인들을 면담한 사실이 없는 점, 조사공무원이 피상속인의 금융계좌 외에 다른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하지 않았던 점, 조사관청은 1차 확인 전에 세무조사계획을 수립한 사실이 없고 세무조사 결과통지도 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1차 확인을 세무조사로 보기 어려움 | 증여재산가액 |
| 상증 | 판례 | 대법원2018두37793, 2018.06.28 국승 원심 인용 (증여재산가액 산정기준일을 대금청산일로 규정한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제8항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위법이 없고, 특수관계의 범위를 거래당사자 중 일방인 ‘고가양도자 또는 저가양수자’ 일방의 기준에서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기 어려움) | 증여재산가액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8중824, 2018.06.26 기각 이 건 증여일 현재 쟁점채무의 명의자는 청구인의 부친으로 되어 있는 점, 예금계좌 거래내역 등에 따르면 청구인의 부친은 20**년 **월부터 20**년 **월까지의 기간 동안 이자를 부담한 것으로 나타나 이자부담 측면 등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20**년 **월 이후에 동 채무를 인수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증여... | 증여재산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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