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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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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9서1212, 2019.07.03 경정 쟁점부동산에 금전소비대차계약서의 내용과 부합되게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어머니와 함께 쟁점부동산에 거주하고 있는 반면, 다른 형제들이 존재하고 있는 상태에서 청구인에게 2억원 상당의 금액을 증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산정한 증여재산가액 중 2억원은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어머니로부터 차입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 증여재산가액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8부3058, 2019.07.03 기각 청구인이 신고한 임대소득에 비하여 쟁점채무의 원리금 상환액이 과다해 보이고, 유일한 소득원인 임대부동산을 매각하여 쟁점채무를 상환할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진정으로 쟁점채무를 인수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처분청이 쟁점채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고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증여재산가액 |
| 상증 | 판례 | 대법원2018두47974, 2019.06.13 국승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증여재산가액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1893, 2019.06.12 증여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경우,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에서 당해 증여재산의 가액을 차감한 금액은 수증자가 증여자에게 증여한 것임 | 증여재산가액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9서80, 2019.06.11 기각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지급되거나 청구인 명의의 대출금 채무의 변제에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어 증여사실이 인정되고 쟁점금액이 증여가 아니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빙이 없는 점, 피상속인의 ◇◇빌딩 임대수익금을 관리하는 계좌에서 매월 일정금액이 현금 및 수표로 출금된 사실이 확인되나 그 사용처가 불분명하여 해당 출금액이 ... | 증여재산가액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7서2771, 2019.05.30 경정 재산가치증가사유인 "양도”는 "상장”과는 달리 법률행위에 의한 것으로 각각의 법률행위(주식 양수·도 계약)에 따라 그 발생한 이익이 측정되는 것이므로 주식 양수·도 거래별로 증여이익을 계산하는 것이 합리적인 바, 처분청이 양도일자별로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 증여재산가액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7서2770, 2019.05.30 경정 재산가치증가사유인 "양도”는 "상장”과는 달리 법률행위에 의한 것으로 각각의 법률행위(주식 양수·도 계약)에 따라 그 발생한 이익이 측정되는 것이므로 주식 양수·도 거래별로 증여이익을 계산하는 것이 합리적인 바, 처분청이 양도일자별로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 증여재산가액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7서2769, 2019.05.30 경정 재산가치증가사유인 "양도”는 "상장”과는 달리 법률행위에 의한 것으로 각각의 법률행위(주식 양수·도 계약)에 따라 그 발생한 이익이 측정되는 것이므로 주식 양수·도 거래별로 증여이익을 계산하는 것이 합리적인 바, 처분청이 양도일자별로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 증여재산가액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7서2768, 2019.05.30 경정 재산가치증가사유인 "양도”는 "상장”과는 달리 법률행위에 의한 것으로 각각의 법률행위(주식 양수·도 계약)에 따라 그 발생한 이익이 측정되는 것이므로 주식 양수·도 거래별로 증여이익을 계산하는 것이 합리적인 바, 처분청이 양도일자별로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 증여재산가액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7서2767, 2019.05.30 경정 이 건 상증법 제42조 제4항에 따른 증여이익의 경우 같은 법 제47조 제1항에서 증여세 과세가액 계산시 합산을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1년 이내 동일한 유형의 거래에 대하여 증여이익을 합산하여 계산하는 같은 법 제43조 제2항의 적용 대상에서도 제외되어 있는 점, 이 건 재산가치증가사유인 “양도”는 “상장”과는 달리 법률행위에 의한 것으로 ... | 증여재산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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