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Hot Keyword
|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721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8중1905, 2018.06.20 기각 금융거래내역을 통하여 청구인의 누나와 모친이 청구인을 대신하여 양도자에게 계약금 및 잔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쟁점차입금을 통상적인 금전소비대차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쟁점금액 증여 당시 청구인에게 조세를 회피할 의도가 없었다는 사정은 증여세의 신고?납세의무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증여재산가액 |
| 상증 | 심사청구 | 심사증여2018-13, 2018.06.08 기각 청구인이 부의 계좌에서 총 9차례에 걸쳐 쟁점금액 4억7천만원을 지급받고, 이자를 지급하거나 변제한 사실이 없는 점, 차용증은 쟁점금액을 지급받은 후 작성되고 통상적으로 기재되는 상환기간, 이자율 등이 없어 상환받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보아 증여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함 | 증여재산가액 |
| 상증 | 판례 | 서울고법2017누77499, 2018.05.16 국승 원고 김AA가 대표이사 취임이후에도 계속해서 명의신탁관계를 유지하였고 원고들에게 명의신탁함으로써 배당소득에 관한 누진세율의 적용을 회피할 수 있었으며 명의개서하지 않은 상태에서 법인해산하여 실제로 체납세액의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한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인정할 수 없음 | 증여재산가액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3348, 2018.04.04 증여받은 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으로 확인되는 때에는 증여재산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임 | 증여재산가액 |
| 상증 | 심사청구 | 감심2016-279, 2018.04.04 증여세 부과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 증여재산가액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3, 2018.03.26 직계존비속간 임대차계약에 의한 전세보증금 채무가 확인되는 경우에 부담부증여로 보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채무액을 차감하는 것임 | 증여재산가액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3043, 2018.03.23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부모로부터 자녀가 증여받은 당해 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부담부증여로서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 증여재산가액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61, 2018.03.21 증여재산인 부동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에 한하여 당해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그 채무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증여세를 계산함 | 증여재산가액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7서2913, 2018.03.19 경정 ooo이 2009.7.15. 청구인을 상대로 공유물분할 등의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년 이상 소송이 진행되었고 조정참가인도 6명이나 있었던 점, 청구인이 ooo의 금융기관채무를 인수한 것으로 확인된 점, 채무인수 후 채무자 명의 및 담보를 변경하는 데 시간이 소요될 수 있고, 실제 2011.4.29. 청구인 명의 및 청구인 재산으로 담보가 변경된 점 등에 비... | 증여재산가액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8서73, 2018.02.27 기각 쟁점채무는 수증자의 예금 및 신용을 담보로 하여 대출받은 채무액으로 당해 증여재산인 쟁점부동산에 담보된 채무로 보기 어려운 점, 수증자 명의의 쟁점채무는 청구인들의 증여세 납부 등의 용도로 사용하였다가 쟁점부동산을 담보하여 대출을 받은 후 이를 상환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채무를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 | 증여재산가액 |
실무해설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