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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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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721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7중3434, 2017.10.11 기각 처분청이 청구인 등 상속인의 사전증여재산가액에서 객관적으로 확인된 담보채무액을 제외한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세 감면대상 영농농지가액을 제외한 o,ooo백만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으로 계상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증여세 감면대상 영농농지는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으로 보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도 포함시키지 아니하므로 동 ... | 증여재산가액 |
| 상증 | 판례 | 대법원2015두3096, 2017.09.26 국패 소극 1. 의제배당소득이 없는 것으로 계산되어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경우에 구 상증세법 제41조의5에 의한 합병상장이익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 증여재산에 관하여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가 수증자에게 부과되거나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개정 상증세법 제47조의 합산배제증여재산 규정이 개정법 시행 이전에 주식 등을 취득하고 그 시행 이후 합... | 증여재산가액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6서4374, 2017.09.25 취소 이 건 부담부증여의 증여일 이후의 쟁점채무의 이자 등 쟁점채무의 부담은 증여자의 자산이 아닌 그가 관리하는 청구인의 자산에서 지급되는 것이라고 보이는 점, 청구인이 아버지로부터 쟁점채무를 승계하는 조건으로 그와 이 건 부담부증여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며, 실제 쟁점채무를 인수하여 그 이자를 부담한 사실까지 이 건 부담부증여계약서 및 아버지... | 증여재산가액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5454, 2017.09.18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에 따라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父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것이나, 母에게 증여받기 전에 父가 사망한 경우에는 父를 母의 동일인으로 보아 합산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 증여재산가액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5231, 2017.09.18 타인명의로 명의신탁한 주식을 명의신탁 해지하여 그 주식의 실제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그 환원하는 것은 증여세 과세되지 아니하나, 이에 해당하는 지는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사실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 증여재산가액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3904, 2017.09.12 부담부증여시 채무로서 공제될 금액은 증여일 현재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된 금액임 | 증여재산가액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7부2213, 2017.09.07 기각 청구인이 쟁점거래가액 중 쟁점채무를 뺀 ***만원을 ooo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ooo의 채무는 존속하되 청구인이 별도의 책임을 부담하고 있는 이 건을 부담부증여로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의 채무부담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은 쟁점거래에 대한 매매계약서가 전부라 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기는 곤란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 | 증여재산가액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6서4311, 2017.08.21 경정 처분청이 청구주장을 받아들여 가산세를 직권으로 감액하였으므로 이 건 가산세에 대한 심판청구는 불복 대상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고, 상증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을 적용 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ㆍ허가를 요건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는 점, 쟁점신주인수권은 ◎◎산업에서 ◇◇◇저축은행을 거쳐 청구인에게 양도되었고, 이는 ◇... | 증여재산가액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2027, 2017.08.16 증여재산인 부동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에 한하여 당해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그 채무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증여세를 계산함 | 증여재산가액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7전2562, 2017.07.12 기각 청구인은 쟁점증여재산을 증여받은 시점으로부터 10년 이내에 사전증여재산을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있으나, 이를 합산하여 증여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점,법원의 최종 판결에 의하여 유류분이 반환되어 증여재산가액이 변동될 경우에는 후발적 사유로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사전증여재산을 합산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증여재산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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