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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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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721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940, 2019.05.28 증여재산이 부동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에 한하여 당해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그 채무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증여세를 계산함 | 증여재산가액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9서146, 2019.05.27 기각 청구인의 경우 쟁점금액에 대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이자지급 및 상환기한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만일 청구인이 어머니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빌리기로 하였다면 청구인이 이미 대출받은 금액을 제외하고 빌리는 것이 통상적이라고 할 것임에도 청구인이 이미 대출받은 금액을 어머니가 대신 변제하고 청구인으로부터 이에 대한 이자를 ... | 증여재산가액 |
| 상증 | 심사청구 | 심사증여2019-3, 2019.05.22 쟁점위로금은 청구인이 퇴직과 관련한 위자료를 학교법인이 아닌, 학교법인 이사장인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지급한 점 등으로 보아 증여로 보이고, 쟁점생활비는 차입금에 대한 이자로 보여짐 | 증여재산가액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8서4244, 2019.05.08 기각 ○○○은 □□□□의 대표이사이자 설립자로서 설립 당시 미성년자인 자녀(청구인)를 대신하여 다른 친인척 명의로 주주로 등재하였다가 청구인이 성년이 된 이후 쟁점주식을 증여하였을 개연성이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부친인 박oo이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직접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박oo을 증여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 | 증여재산가액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9서1009, 2019.04.23 기각 이 건의 경우 증여일 현재까지도 쟁점채무의 주된 채무자는 제3자인 ○○○의 명의로 그대로 등재되어 있는 반면, 청구인이 쟁점채무를 인수한 사실은 부채증명원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비록 쟁점부동산이 쟁점채무를 위하여 담보로 제공되었으나, 이로써 ○○○의 쟁점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청구인 소유 부동산 지분에 대한 담보권의 실행이 확실시 되... | 증여재산가액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9전705, 2019.04.08 기각 쟁점① 청구인들이 당초 이 건 상속세 조사시 피상속인의 병원비 및 간병비를 청구인 ○○○이 피상속인의 금융계좌에서 출금한 00원으로 전액 부담하였다고 소명함에 따라 동 금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이미 차감하였는데, 이건 심판청구에 이르러서는 쟁점①토지의 양도대금으로 병원비를 부담하였다고 주장을 번복하고 있어서 이를 신뢰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중복하여 차감할 수... | 증여재산가액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8전4667, 2019.03.25 기각 청구인은 사채로 자금을 조달하여 ○○○ 등에게 투자한 후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으로 이를 상환하였다고 주장하나, 해당 사채의 대여자가 확인되지 않고, 차용증 등도 제출되지 않았으며, 사채를 상환하였다는 금액의 수취자가 확인되지 않거나 해당 사채의 대여자라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채무액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 | 증여재산가액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8중4588, 2019.03.14 경정 제XX회차 BW발행과 관련하여 OOO사모투자는 BW 인수업무를 위임받은 사실이 없고, 자본시장법 제9조 제12항에 따른 인수인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 그 인수업무에 대한 대가로 통상 수수료를 지급받으나 OOO사모투자는 이를 지급받은 사실도 없는 점, XXXX가 제XX회차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여 OOO사모투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할 사업상의 필요성이 없었다고 ... | 증여재산가액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1572, 2019.03.11 증여재산이 부동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에 한하여 당해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그 채무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증여세를 계산함 | 증여재산가액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2140, 2019.02.25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이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보다 적은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합산하지 않음 | 증여재산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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