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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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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94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판례 | 서울행법2018구합57193, 2019.01.17 국승 관련 민·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금원이 모의 계좌에서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시점에 원고에게 소유권 내지 처분권이 최종적으로 귀속되어 재산의 무상이전이라는 증여행위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
| 상증 | 판례 | 서울고법2018누51296, 2019.01.15 국패 학교법인이 회수할 채권에 대하여 원고와 원고의 부는 공동으로 변제할 의무가 있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지분을 부로부터 증여받아 학교법인에 대물변제 하였다고 볼 수 없다 |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8서3068, 2018.12.20 기각 쟁점연금보험의 경우 계약자 및 수익자의 명의가 청구인의 부 ooo에서 청구인으로 변경된 사실이 확인되어 청구인의 부 ooo이 청구인 대신 보험료를 납입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연금보험의 납입보험료 xx억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청구인은 ooo이 쟁점연금보험의 보험료 납입의무를 이행한 상태에서 쟁점연금보험의 일체의 재산상 권리를 향유하게 된... |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
| 상증 | 판례 | 대법원2018두56183, 2018.12.14 국승 (원심요지) 주식명의신탁에 있어, 주주명부가 없는 경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일을 증여의제일로 보아야 하고, 부과처분액이 정당세액 범위내에 있으므로 부과처분은 적법함 |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
| 상증 | 판례 | 서울고법2017누86721, 2018.12.12 국패 이 사건 공장을 완공한 것은 제품생산을 위하여 개별적으로 공장 건축을 신축한 것에 불과하므로 그것이 구 개발이익환수법 제2조 제2호 소정의 개발사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음 |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8서2956, 2018.12.03 기각 2005년 작성된 1차 각서에 기재된 합의이혼이라는 문구와는 달리 당사자 간에 협의상 이혼이 성립되지 아니하였으므로 1차 각서의 내용을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협의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1차 각서를 협의이혼 약정에 따른 재산분할 협의로 본다 하더라도 그 약정대로 이행되지 않아 재산분할 협의의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 |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8서3531, 2018.11.27 경정 합병구주에 대하여 실명전환 없이 합병구주에 대한 대가로 합병신주를 배정받아 명의수탁자 명의로 존속회사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를 마치는 행위는 합병구주를 처분한 대금으로 새롭게 합병신주를 취득한 다음 명의신탁과 명의개서를 마치는 행위와 그 실질이 다르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나, OO... |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
| 상증 | 심사청구 | 심사증여2018-31, 2018.10.31 기각 피상속인의 금융계좌에서 사망이전에 출금된 금액으로 상속인의 전세금 등에 사용된 것이 분명한 이상에 상속인의 주장과 같이 금전소비대차가 명백하게 입증되지 아니하여 사전증여에 해당됨 |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8서1965, 2018.06.29 기각 합유토지 상태에서 xxx의 사망으로 ooo이 상속인 자격으로 지분반환청구권을 획득한 후 합유재산 청산합의를 통해 ooo이 합유토지의 청산금채권을 xxx백만원으로 정하고, 동 금액의 변제에 갈음하여 쟁점토지를 ooo 단독 소유하기로 한 사실이 합유재산 청산합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ooo을 제외한 지분반환청구권자들에게 xx백만원을 지급하였으나... |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7서3682, 2018.06.29 기각 청구인은 배우자공제의 한도에 해당하는 OOO원의 예금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이체 받은 후, 배우자공제를 적용하여 증여세(세액 OOO원)를 신고하였고, 이후 이를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이라고 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여 상속세를 신고한 점, 20xx.x.xx.(상속개시일 하루전) 및 20xx.x.xx.(상속개시일 4일전)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청구인 등의... |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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