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Hot Keyword
|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189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220-3769, 1999.10.19 폐업 후 재개업을 한 법인의 각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법인세법 제13조 제1호의 결손금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의 범위 안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 비과세소득 |
| 법인 | 질의회신 | 재산상속46014-1809, 1999.10.09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증여의제)의 규정에 의한 특정법인은 비상장법인(협회등록법인은 제외)으로서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2년 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있는 법인이거나 증여일 현재 휴업·폐업상태인 법인을 말하는 것임 | 비과세소득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220-3688, 1999.10.09 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승계하여 합병을 하는 경우 피합병법인의 각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이연자산의 가액은 합병법인이 승계하여 잔존상각기간 내에 손금에 산입함 | 비과세소득 |
| 법인 | 질의회신 | 재삼46014-1638, 1999.09.06 아들이 대주주로 있는 법인에게 부동산을 1999사업연도중에 증여하는 경우, 당해 법인이 비상장법인으로서 1997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이 있거나 증여일 현재 휴업 중 또는 폐업상태인 경우에 상속및증여세법 제41조(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증여의제)에서 규정하는 특정법인에 해당하는 것이며, 증여받은 ... | 비과세소득 |
| 법인 | 질의회신 | 재삼46014-1375, 1999.07.15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증여의제)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 있는 자가 당해 특정법인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지배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같은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은, 귀 질의의 경우 주주가 부동산을 증여한 날이 속하는 1999사업연도 전 1997사업연도부... | 비과세소득 |
| 법인 | 질의회신 | 재삼46014-1352, 1999.07.13 특정법인에게 빌려준 대여금 채권을 포기하는 경우 지배주주인 자녀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 비과세소득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2004, 1999.05.29 내국법인이 분할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1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은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에 승계되지 아니하는 것임 | 비과세소득 |
| 법인 | 심사청구 | 감심1997-181, 1997.09.23 면제소득에 대한 법인세 감면은 산출세액에 법인세 과세표준에서 면제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하는 방식이므로 과세표준금액 산출과정에서 먼저 면제소득과 과세소득을 구분하여 이월결손금을 공제할 사업연도를 임의 선택할 수는 없음 | 비과세소득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22601-271, 1993.02.04 유보소득 계산시 공제되는 이월결손금은 그 후의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거나 과세표준계산상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하며, 기공제된 이월결손금은 추가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 비과세소득 |
실무해설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