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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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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1015, 2007.05.25 결손금이 있는 법인이 결손금이 없는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결손금 차액이 합병법인의 결손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 이월결손금을 승계하는 것임 | 비과세소득 |
| 법인 | 판례 | 서울고법2006누11356, 2007.04.19 어느 사업연도의 손금 총액이 익금 총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모두 결손금에 해당하며, 신고나 정부결정시에 조사된 금액만이 결손금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므로, 공제될 수 있는 이월결손금이 있다는 주장은 할 수 있는 것임 | 비과세소득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135, 2007.01.17 북한에 지점을 둔 내국법인이「남북사이의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방지 합의서」의 발효 전에 국내 본사의 결손금에 합산하여 신고한 북한지점 귀속 미공제 결손금은 이월결손금으로 공제하는 것임 | 비과세소득 |
| 법인 | 판례 | 서울고법2006누14348, 2006.12.21 2003사업연도에는 처분가능이익이 없어 신고 당시 잉여금 처분에 의한 준비금을 적립하지 못했으나, 2004사업연도 중에 발생한 처분가능이익으로 적립할 것을 조건으로 자사주처분손실준비금을 신고조정의 방법으로 손금산입한 것은 타당함 | 비과세소득 |
| 법인 | 판례 | 수원지법2005구합9058, 2006.11.15 법인이 채무를 변제하여 기업회계상 채무의 장부가액을 감액하더라도 법인세 과세표준을 산정하기 위한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는 당해 부채의 장부가액을 그 감액하기 전의 가액으로 하다가, 채무가 면제되거나 소멸되는 때에 비로소 그로 인한 채무의 장부가액 감소액을 익금으로 산입함 | 비과세소득 |
| 법인 | 심판청구 | 국심2006중1513, 2006.10.12 법인세신고서를 우편으로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적법하게 신고되었다 인정되는바 쟁점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지 아니한 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사례 | 비과세소득 |
| 법인 | 심판청구 | 국심2005광2830, 2006.03.16 제척기간경과 전에 결손금이 확정되어 이월된 경우 이월결손금으로 공제할 수 있으나, 재조사결정을 통해 제척기간을 도과한 사업연도의 결손금으로 확정해야 하는 경우 경정이 불가능한바, 제척기간이 미경과한 결손금 과소계상액은 재조사경정을 통해 이월결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으나 제척기간을 도과한 결손금 과소계상액은 추인할 수는 없다고 본 사례 | 비과세소득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274, 2006.02.03 당기순이익 과세법인이 당기순이익 과세포기를 사유로 과세법인에서 제외된 경우 제외된 사업연도 이후 발생한 결손금은「법인세법」제1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해 공제가 가능한 것임 | 비과세소득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75, 2006.01.10 조직변경 후 종전 수익사업을 대가없이 승계한 경우, 조직변경 전 이월결손금 및 사내유보된 금액은 조직변경 후 법인에 승계되며, 법인의 사업연도는 조직변경 전 사업연도가 계속되는 것임 | 비과세소득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1275, 2005.08.05 채무면제이익을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한 경우 충당된 금액은 익금불산입대상이 되는 것임 | 비과세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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