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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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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91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심사청구 | 감심2017-327, 2018.01.18 기각 ①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으로 법인세 과세표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부당한지 여부, ② 간접외국납부세액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것이 부당한지 여부 | 비과세소득 |
| 법인 | 심사청구 | 감심2017-326, 2018.01.18 기각 ①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으로 법인세 과세표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부당한지 여부, ② 간접외국납부세액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것이 부당한지 여부 | 비과세소득 |
| 법인 | 심사청구 | 감심2017-325, 2018.01.18 기각 ①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으로 법인세 과세표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부당한지 여부, ② 간접외국납부세액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것이 부당한지 여부 | 비과세소득 |
| 법인 | 심사청구 | 감심2017-150, 2018.01.18 기각 ① 외국납부세액과 관련하여 세액공제방식을 적용하여 산정된 법인세 과세표준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으로 그대로 적용하지 않고 손금산입방식으로 변경하여 과세표준을 재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외국납부세액의 공제방식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액에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 형평에 반하는지 여부 | 비과세소득 |
| 법인 | 심사청구 | 감심2017-149, 2018.01.18 기각 ① 외국납부세액과 관련하여 세액공제방식을 적용하여 산정된 법인세 과세표준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으로 그대로 적용하지 않고 손금산입방식으로 변경하여 과세표준을 재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외국납부세액의 공제방식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액에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 형평에 반하는지 여부 | 비과세소득 |
| 법인 | 심사청구 | 감심2017-148, 2018.01.18 기각 ① 외국납부세액과 관련하여 세액공제방식을 적용하여 산정된 법인세 과세표준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으로 그대로 적용하지 않고 손금산입방식으로 변경하여 과세표준을 재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외국납부세액의 공제방식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액에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 형평에 반하는지 여부 | 비과세소득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7서3679, 2017.12.20 기각 청구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쟁점금액을 항공운송용역의 제공에 따른 매출로 인식한 점, 청구법인이 채무면제이익이라고 주장하는 금액은 부채의 감소액이라기 보다는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의 회계감사보고서상 쟁점금액을 항공운송부대수입으로 인식한 점, 설령 쟁점금액이 채무면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보더라도 그 금액... | 비과세소득 |
| 법인 | 판례 | 서울고법2017누50777, 2017.09.13 국승 (1심 판결과 같음) 법인세과세표준결정이나 손금불산입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니며, 2009. 12. 31.자 개정 이후의 법인세법 제13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과세표준 결정인 이 사건 경정 과세표준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적용됨 | 비과세소득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6중3219, 2017.09.08 경정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 청구법인과 ○○○ 간에 이루어진 쟁점사업부지 양도ㆍ양수거래에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여 분양원가 과다계상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 비과세소득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1027, 2017.09.06 법인이 2015년 12월 31일까지 유동화자산의 취득을 완료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임 | 비과세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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