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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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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89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8서3535, 2018.12.14 기각 이차보전금은 지자체 등의 입장에서는 대상법인들에게 지급해야할 확정된 채무에 해당하고, 대상법인들 입장에서는 사전 약정된 금리차액(이차보전금)을 지자체 등에게 요구할 수 있는 청구권의 일종이므로, 이를 대상법인들이 지자체 등으로부터 무상으로 수령한 자산수증이익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육아휴직장려금은 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 동안 해당 근로자에 대한 퇴직급여 적... | 비과세소득 |
| 법인 | 판례 | 대구고법2017누4612, 2018.12.14 일부국패 이 사건 지급금은 자산수증이익으로서 익금산입 처분은 정당하며, 그 중 이월결손금 충당부분에 대해서는 손금산입함이 타당함 | 비과세소득 |
| 법인 | 판례 | 창원지법2017구합51219, 2018.12.12 국승 2007년에 발생한 이월결손금의 공제 기한은 5년이고, 2009년에 발생한 이월결손금부터 10년동안 이월하여 공제가능함 | 비과세소득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8광2716, 2018.11.20 기각 쟁점이차보전금은 청구법인의 대출행위에 대하여 그에 대한 대가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수령한 것에 불과하여 그 실질은 금전대여에 대한 이자수익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대출금의 수혜자는 청구법인이 아닌 중소기업인 점에서 쟁점이차보전금은 자금대출에 따른 청구법인의 이자수익으로서 무상으로 받은 자산에도 해당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 | 비과세소득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2146, 2018.10.30 내국법인이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상품권 상당액을 채무면제이익으로 계상한 후 이월결손금의 보전으로 충당하여 익금불산입한 경우, 이후상품권이 회수되어 상품권가맹점의 요청에 따라 지급한 상품권 대금 상당액은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 비과세소득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7서2747, 2018.08.16 경정 청구법인은 해당 사업연도에 실제 결손금이 발생하였다는 것에 대하여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이 건 과세처분일 현재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쟁점이월결손금은 발생하지 않은 상태로 확정되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해명안내문을 발송한 것은 당순 행정처리에 불과하여 세무조사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 | 비과세소득 |
| 법인 | 과세자문 | 기준법령법인-6, 2018.05.24 금융기관이 관련법에 따라 부실채권정리기금에 출연한 금액은 기금의 운용기간이 종료되고 잔여재산의 분배가 완료된 시점에 손금산입하는 것임 | 비과세소득 |
| 법인 | 심사청구 | 심사법인2018-3, 2018.04.25 기각 2009.1.1. 이전 사업연도에 발생하는 결손금은 5년간, 2009.1.1. 이후 사업연도에 발생하는 결손금은 10년간 공제가 가능하며, 재고자산으로 취득한 토지와 관련된 지급이자는 그 지출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함 | 비과세소득 |
| 법인 | 심사청구 | 감심2017-327, 2018.01.18 기각 ①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으로 법인세 과세표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부당한지 여부, ② 간접외국납부세액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것이 부당한지 여부 | 비과세소득 |
| 법인 | 심사청구 | 감심2017-326, 2018.01.18 기각 ①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으로 법인세 과세표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부당한지 여부, ② 간접외국납부세액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것이 부당한지 여부 | 비과세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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