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Hot Keyword
|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191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4팀-297, 2004.03.19 이월결손금 공제 전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 총결정세액을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차감함 | 비과세소득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332, 2003.05.21 경정으로 이월결손금이 감소됨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에서 공제할 이월결손금이 감소되는 경우, 이월결손금의 감소로 증가된 과세표준은 부당과소신고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비과세소득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86, 2003.01.30 이월결손금이 많은 법인은 합병등기일 현재의 현황에 의하는 것으로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 중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이월결손금이 많은 법인을 말하는 것임 | 비과세소득 |
| 법인 | 심판청구 | 국심2001부903, 2002.12.26 청산소득금액 계산시, 자기자본총액에서 잉여금을 한도로 차감되는 "미공제 이월결손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결손금 공제기한 5년 경과로 세무상 공제되지 않고 남아 있는 금액을 말함 | 비과세소득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482, 2002.09.06 피매수회사를 합병법인으로 하여 자산과 부채를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 승계하는 경우, 합병당사법인간「법인세법 시행령」제81조 제4항 제1호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월결손금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 비과세소득 |
| 법인 | 질의회신 | 서이46012-11332, 2002.07.10 합병 후 존속법인의 합병 전 발생한 법인세법 제13조 제1호의 이월결손금으로서 같은법 제45조 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81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은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이를 공제할 수 있는 것임 | 비과세소득 |
| 법인 | 질의회신 | 서이46012-11331, 2002.07.10 법인세법 제8조 제1항(1995.12.29. 개정된 것)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의 3(1995.12.30. 신설된 것)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월결손금 공제를 배제하는 합병의 범위는 같은법시행령 제8조 제1항 각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합병을 말하는 것임 | 비과세소득 |
| 법인 | 질의회신 | 서이46012-11200, 2002.06.14 법인세 신고기한 내에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법인세법 기본통칙」72-110…2(소급공제를 신청하지 아니한 결손금의 처리)를 참고하시기 바람 | 비과세소득 |
| 법인 | 질의회신 | 서일46014-10520, 2002.04.22 "특정법인"이라 함은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2년 내의 사업연도(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사업연도와 그 전전 사업연도를 말함)부터 계속하여「법인세법」제1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있는 법인을 말함 | 비과세소득 |
| 법인 | 질의회신 | 재산상속46014-1508, 2000.12.18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하여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귀 질의의 경우 "특정법인"은 비상장법인(협회등록법인은 제외)으로서 증여일이 속하는 2000사업연도 전 2년 내의 사업연도인 1998년과 1999년에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있는 법인이거나 증여일 현재 휴업중이거나 폐... | 비과세소득 |
실무해설
Hot issu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