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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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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91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판례 | 서울행법2015구합62385, 2017.02.02 일부국패 비상장법인 합병시 지급한 합병대가와 순자산공정가액 차액으로 계상한 영업권은 감가상각자산으로 보아 익금 산입한 부분은 위법하고, 이월결손금 공제를 부인한 부분은 적법함 | 비과세소득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6부292, 2017.01.31 기각 2009.12.31. 공제할 이월결손금을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계산에 있어서 공제되지 아니한 결손금으로서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라 신고하거나 제66조에 따라 결정ㆍ경정되거나,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한 과세표준에 포함된 결손금에 한정’하도록 개정되었고, 개정 부칙 제4조에서 시행일 후 최초로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경정ㆍ결정하는... | 비과세소득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4351, 2016.09.30 재무구조 개선약정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3호의 금융회사 등과 체결한 경영정상화계획에 해당하지 않음 | 비과세소득 |
| 법인 | 판례 | 서울행법2015구합69904, 2016.07.15 국승 문언의 엄격해석원칙 및 입법취지에 따라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자산수증이익은 피합병법인의 결손금 보전에 충당될 수 없음 | 비과세소득 |
| 법인 | 판례 | 서울고법2015누52472, 2016.04.06 국승 (1심 판결 인용 판결)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산출 당시 이월결손금을 공제해야 한다고 볼 수 없음 | 비과세소득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제과-323, 2016.04.05 합병매수차손에 상당하는 금액의 익금산입 방법 및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 처리방법 | 비과세소득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5서1659, 2016.03.18 기각 쟁점차량매각대금의 원천이 되는 차량운반구가 청구법인 소유의 자산으로 , 해당 양도금액 전액이 청구법인의 수익에 해당하고, "OO의 00”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백만원이 쟁점컨설팅용역비에 대응하는 가공매출인지가 그 발행금액 및 시기 등으로 보아 불분명하며, 청구법인이 주장하나는 부외원가에 대한 구체적 지출내용 및 근거자료 등을 제시하지 ... | 비과세소득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규과-1341, 2013.12.10 2011.10.1.～2012.9.28.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에 있어서, 2006.9.30.～2007.9.28. 사업연도는「법인세법」(2008.12.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 5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비과세소득 |
| 법인 | 판례 | 대법원2012두24009, 2013.02.28 종전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확정되었어도 그 후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등을 산출함에 있어서는 종전 사업연도에 공제 가능하였던 정당한 이월결손금이 순차로 공제되었음을 전제로 하여 당해 사업연도에 공제할 결손금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 비과세소득 |
| 법인 | 판례 | 대법원2012두15678, 2012.10.25 용역제공 완료일이 손금의 귀속시기이며 채무면제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이 익금에 산입되어 2003 사업연도 이월결손금을 과다공제한 사실이 인정됨으로 이월결손금으로 공제할 수 없다고 본 사례 | 비과세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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