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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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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89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판례 | 서울고법2019누67823, 2020.09.11 국패 입법자의 의사가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하여 향후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을 배제하려는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지방세법 개정 이후에 법인에 대한 지방소득세의 과세를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를 넘어서서 이미 원인관계가 완료되어 신뢰가 형성된 납세의무자의 신뢰이익까지 배제하겠다는 명시적인 의사를 포함하고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 비과세소득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9지2610, 2020.08.25 취소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법인세법」제13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되는 것이고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 제2호에서 제57조 제4항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은 세액공제된 경우에만 익금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세액공제제도가 없는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계산시 외국법인세액은 익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간접외국납부세액 세액공제제... | 비과세소득 |
| 법인 | 판례 | 대법원2017두63788, 2020.07.09 기각 법인세법 제13조 제1호 후문 규정 신설 이후, 과세관청의 결손금 감액경정이 항고소송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비과세소득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0서402, 2020.06.30 기각 2009.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부터 그 기간이 10년으로 변경된 것이므로 2005~2008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을 2018사업연도 법인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 비과세소득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령법인-4303, 2020.06.11 회생절차 종결결정을 받았으나 법원이 인가 결정한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1호의 ‘법원이 인가 결정한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법인’에 해당하는 것임 | 비과세소득 |
| 법인 | 판례 | 서울행법2019구합68978, 2020.04.03 국승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규정한 구 법인세법 제13조는 입법재량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으며, 포괄위임금지원칙을 위배하거나,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한 사정이 없으므로, 해당 규정이 위헌이라는 전제에서 과세처분의 위법 주장은 이유 없음. | 비과세소득 |
| 법인 | 판례 | 서울고법2019누43094, 2020.01.29 국승 법인세법 제13조 1호 후단 소정의 ‘제66조에 따라 결정·경정된 결손금’에는 과세관청이 실제로 결정·경정한 결손금뿐만 아니라 납세자의 적법한 경정청구에 따라 과세관청이 경정하여야 하는 결손금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고, 이미 경정청구기간이 경과하여 불가쟁력이 발생한 경우에 대해서까지 과세관청이 이를 경정하여야 할 의무까지 적용된다고 볼 수 없음 | 비과세소득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4289, 2020.01.29 세무상 이월결손금이 있는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일부 사업부문의 자산과 부채를 일괄 양수(포괄적 사업양수도에 해당하지 않음)하는 경우 사업부문을 양수한 내국법인의 이월결손금은 양수한 사업부문을 포함하여 계산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공제가 가능한 것임 | 비과세소득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9서673, 2019.12.20 기각 청구법인과 같은「해외자원개발 사업법」에 따른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는 2017.2.3.「법인세법 시행령」제10조 제1항 제5호가 신설되어 이월결손금 공제한도가 없으나, 부칙 제4조에 의하면 그 적용시기가 2017.2.3.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이므로 청구법인은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20◎◎.◎◎.◎◎.인 20◇◇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신고시에는 소득금액... | 비과세소득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8서3786, 2019.08.29 경정 쟁점인건비는 출자법인이 부담해야하는 공동경비라기 보다는 청구법인 등을 위한 업무수행의 대가로 보이고, 해외현지법인은 임가공한 제품을 전량 청구법인 등에 납품하고 있으므로 업무수행의 대가는 각 법인의 임가공매출액 비율로 안분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해외현지법인 법인장의 역할 및 해외현지법인의 매출 현황 등으로 보아 법인장의 업무가 다른 파견직원의 업무와... | 비과세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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