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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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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91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판례 | 서울행법2008구합36036, 2009.05.13 합병법인의 상호를 피합병법인의 상호로 변경등기할 것의 의미를 피합병법인의 상호 일부가 포함되는 등 유사한 경우까지 확장해석할 수 없는바, 사건 합병이 규정에 의한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 비과세소득 |
| 법인 | 심판청구 | 국심2006서3914, 2008.12.30 강제관리개시결정한 뒤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임대료 수익은 임차인조합(채권자)에게 귀속되므로 청구법인의 수익이 아님 | 비과세소득 |
| 법인 | 심사청구 | 심사법인2007-67, 2008.05.26 청구세액은 당초의 확정된 세액을 초과하는 증액경정고지부분만이 대상이 되므로 증액경정고지세액의 범위 내에서 5년 이내에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쟁점 금액을 이월결손금으로 추가 공제해야 한다고 본 사례 | 비과세소득 |
| 법인 | 심사청구 | 심사법인2007-106, 2008.05.26 청구법인이 제출한 금융증빙에 대한 배서내역, 최종 수령인 등을 확인하여 확인결과에 따라 쟁점 매입금액이 가공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본 사례 | 비과세소득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61, 2008.01.10 완전면제방식을 적용함에 있어 북측에서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남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 비과세소득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49, 2008.01.09 완전면제방식을 적용함에 있어 북측에서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남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 비과세소득 |
| 법인 | 판례 | 대법원2007두9563, 2007.09.06 손금의 총액이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모두「법인세법」상 결손금에 해당하는 것이고 확정신고나 조사결정시 결손금으로 조사된 금액만이 결손금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음 | 비과세소득 |
| 법인 | 판례 | 서울행법2007구합412, 2007.07.13 이 사건 증여당시 장외시장의 거래가격이 70만원에 미치지 못하고, 많은 채권은행들이 70만원 미만으로 평가한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주식 주당 시가를 70만원임을 전제로 한 과세관청의 경정거부처분은 위법함 | 비과세소득 |
| 법인 | 판례 | 대법원2005두12701, 2007.07.12 1. 정관,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된 것이 아닌 임원상여금은 손금불산입대상임 2. 사업연도의 법인세부과처분의 효력을 다툼에 있어 종전의 과세표준 결정이 잘못되었다거나 공제가능 이월결손금이 있다는 주장을 다시 할 수 있음 | 비과세소득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1224, 2007.06.26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 5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을 추가공제하는 것임 | 비과세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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