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Hot Keyword
|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191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0서3338, 2012.05.25 쟁점 레미콘사의 청구법인에 대한 차입금 상환의무를 청구법인이 부당하게 면제해준 것으로 보이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사례 | 비과세소득 |
| 법인 | 판례 | 대전고법2011누342, 2012.05.10 납북합의서에는 손실이 발생할 경우에는 납부할 세금이 없어 이중과세가 문제될 여지가 없고, 결손금 이월공제로 인한 이중의 혜택문제는 법인세법에 이와 관련한 명시적 규정을 둠으로서 해결하여야 하는 것이지, 이와 같은 혜택 우려만을 들어 북한의 고정사업장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고려하지 않는 것은 지나친 과세권만을 강조하는 것임 | 비과세소득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1서974, 2012.05.04 2005∼2007사업연도에 쟁점 토지와 관련하여 발생한 지급이자 등 손금불산입액을 각사업연도 손금에 산입하여 발생한 이월결손금을 2009사업연도 이월결손금으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사례 | 비과세소득 |
| 법인 | 판례 | 서울행법2011구합31727, 2012.01.19 유사 용역거래로 삼은 것은 특수관계자 사이의 용역이 제공된 사업연도 보다 그 이전에 제공되던 용역으로 내용이 동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시가를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본 사례 | 비과세소득 |
| 법인 | 판례 | 청주지법2010구합2024, 2011.06.09 갑 주식회사가 북한 금강산 관광지구에 지점을 설치하여 관광 관련 사업 등을 영위하던 중, 금강산 관광이 전면 중단됨으로써 위 지점에서 거액의 결손금이 발생하였으나 위 결손금을 공제하지 아니한 채 법인세 등을 신고하였다가 이후 이를 다시 손금산입하여 법인세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 경정청구를 하였는데 과세관청이 이를 거부한 사안에서, 갑 회사의 법인세 과세표... | 비과세소득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378, 2011.05.30 세무조정 누락으로 결손금을 과소계상한 경우로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경과된 경우 이월결손금을 증액 또는 감액할 수 없는 것임 | 비과세소득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254, 2011.04.07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된 이월결손금은 증액 또는 감액할 수 없는 것임 | 비과세소득 |
| 법인 | 사전답변 | 법규법인2011-443, 2011.02.02 조합설립인가 무효판결을 받아 해산한 주택개개발조합의 이월결손금을 동일구역에서 동일조합원으로 새로이 설립된 주택재개발조합이라 하여 이를 승계할 수는 없음 | 비과세소득 |
| 법인 | 심사청구 | 심사법인2010-15, 2010.06.24 「남북사이의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방지 합의서」제2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소득면제 방식은 완전면제방식을 의미하는 것이고, 동 항을 적용함에 있어 북측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고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이는 남측 법인세의 과세표준 계산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 비과세소득 |
| 법인 | 질의회신 | 조세정책과-704, 2009.07.09 경정일 현재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재계산에 따라 결손금이 증가된 경우, 당해 결손금 증가액 상당액은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그 이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이월결손금으로 공제할 수 있음 | 비과세소득 |
실무해설
Hot issu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