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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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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81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2팀-2142, 2005.12.22 창업 후 2년 이내 벤처기업으로 확인받는 기업의 해당 여부 적용에 있어 창업일은 법인설립등기일이며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은 중소기업청장 또는 지방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확인받은 날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 창업벤처중소기업 등에 관한 세액감면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2팀-2093, 2005.12.16 다른 사업자 사업의 일부를 인수하여 종전의 사업자와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것은 창업이 아니므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 창업벤처중소기업 등에 관한 세액감면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2팀-1821, 2005.11.11 개발되어 있는 프로그램을 복제·판매하는 사업은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영관련업이 아닌 것임 | 창업벤처중소기업 등에 관한 세액감면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1팀-1285, 2005.10.25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중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동 감면이 적용되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동 감면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창업벤처중소기업 등에 관한 세액감면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2팀-1544, 2005.09.27 창업 후 2년 이내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경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창업벤처중소기업 등에 관한 세액감면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1팀-1103, 2005.09.20 과세관청이 경정하거나 세무조사 사전통지 후 수정신고하는 경우는 과소신고금액에 대해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 창업벤처중소기업 등에 관한 세액감면 |
| 조특 | 질의회신 | 조세지출예산과-441, 2004.06.29 개인사업자가 업종을 창업한 후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중소기업 법인으로 전환하고 개인사업의 창업일로부터 2년 이내에 벤처기업을 확인받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창업벤처중소기업 등에 관한 세액감면 |
| 조특 | 질의회신 | 서이46012-11176, 2003.06.19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그 사업을 계속하면서 다른 지역에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경우 사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법인은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창업에 해당하는 것임 | 창업벤처중소기업 등에 관한 세액감면 |
| 조특 | 질의회신 | 재경부조예46019-43, 2003.03.21 창업중소기업 등의 물류산업에 있어 운수업 중 화물운송업은 철도·화물자동차·선박·항공기 등을 이용하여 직접 화물을 운반하는 사업에 한하며, 예선업은 물류산업에 해당하지 아니함 | 창업벤처중소기업 등에 관한 세액감면 |
| 조특 | 심판청구 | 국심2002부2936, 2003.03.05 개인이 영위하던 사업을 법인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감면세액을 추징한 사례 | 창업벤처중소기업 등에 관한 세액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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