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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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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89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0부8014, 2021.08.23 기각 합병 시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합병 후 각각의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하여 합병방식 간 과세형평을 제고하고 합병을 이용한 조세회피를 방지하는 것에 입법취지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적격합병한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는 피합병법인의 소득금액 공제한도비율을 적용하여야 함 | 비과세소득 |
| 법인 | 판례 | 대법원2021두36226, 2021.06.24 국승 (2심 판결과 같음)개인으로부터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수한 법인은 그 자산을 재차 양도하는 경우에 비로소 개인이 당초 납부하여야 했던 양도소득 산출세액 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그 자산을 양도하기 전까지는 이월과세액이 위 ‘평가기준일까지 발생된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 비과세소득 |
| 법인 | 사전답변 | 사전법령법인-49, 2021.05.11 내국법인이 주채권은행과 영업이익 등 경영목표수준 및 인건비 절감 등 이행계획 등이 포함된 약정을 체결하고 해당 약정을 성실하게 이행하여 경영정상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 해당 내국법인은 법인령§10①(3)에 따른 “경영정상화계획을 이행 중인 법인”에 해당함 | 비과세소득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0서8503, 2021.05.03 기각 개정 법인세법 법률 부칙 제2조에는 일반적 적용례만을 두어 이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쟁점이월결손금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적용례를 두고 있지 않으므로 개정규정은 쟁점이월결손금에 대하여도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한 점, 개정 법인세법 규정은 청구대상 사업연도(2016~2018)의 납세의무 성립일 이전인 201... | 비과세소득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1968, 2021.04.29 법인세법 제13조에 따른 중소기업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하는 것임 | 비과세소득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0지3606, 2021.04.23 ○법인지방소득세의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국내법에서 근거를 마련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조세조약 및 현행 법령으로는 법인지방소득세 산정시 외국납부세액을 적용할 근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법인지방소득세의 납부세액을 계산할 때 외국납부세액을 세액공제 방식으로 적용할 수 없다 할 것임○현행「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법인지방... | 비과세소득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0지3595, 2021.04.23 기각 ○법인지방소득세의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국내법에서 근거를 마련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조세조약 및 현행 법령으로는 법인지방소득세 산정시 외국납부세액을 적용할 근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법인지방소득세의 납부세액을 계산할 때 외국납부세액을 세액공제 방식으로 적용할 수 없다 할 것임○현행「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법인지방... | 비과세소득 |
| 법인 | 사전답변 | 사전법령법인-1292, 2021.03.23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유형자산 처분이익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 해당하며, 합병등기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발생한 합병법인의 결손금은 공제제한 대상 결손금에 해당하지 않음 | 비과세소득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4660, 2021.03.05 피합병법인이 중소기업과 회생계획인가를 이행중인 기업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은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100분의60을 한도로 공제함 | 비과세소득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0지732, 2021.02.24 경정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가 없는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계산시 직접외국납부세액은 손금에 산입하고 간접외국납부세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함 타당한 것으로 보임 | 비과세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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