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Hot Keyword
|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189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2586, 2023.02.07 내국법인이 법원이 인가 결정한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1호의 법원이 인가 결정한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법인에 해당하는 것임 | 비과세소득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466, 2022.12.22 기각 처분청의 경정결정에 따라 쟁점간접외납세액이 익금을 구성하지 않게 된 이상, 이를 한번 더 손금에 산입할 경우 중복공제의 효과가 나타날 뿐만 아니라, 쟁점간접외납세액이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에서 말하는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이어야 한다는 손금의 일반적인 개념에 부합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간접외납세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여야... | 비과세소득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2인7812, 2022.12.21 기각 개정 법인세법의 시행일은 2016사업연도 법인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이전인 2016.1.1.로서 이를 적용하는 것이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비과세소득 |
| 법인 | 판례 | 인천지법2021구합56095, 2022.12.09 일부국패 공사대금 과다지급액 반환채권은 계약 당사자들 사이에 민사소송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 그 권리가 확정된다고 보아야 함 | 비과세소득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2중7813, 2022.11.30 기각 해당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시에는 개정 법인세법 제13조를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어서 쟁점이월결손금에 대한 이월결손금공제한도 적용이 소급과세 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규정을 도입하면서 규정 시행 전에 발생한 결손금이 개정규정 시행 후 성립한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함에 있어 한도 없이 공제될 것이라는 ... | 비과세소득 |
| 법인 | 판례 | 대구고법2022누3040, 2022.11.11 국패 이월공제(외국납부법인세액) 효과의 법인지방소득세 적용 여부 | 비과세소득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2서248, 2022.10.18 기각 이 건 경정청구의 대상 사업연도의 납세의무성립일은 2018.12.31.인바, 2018.1.1. 시행된 「법인세법」에 따라 그 과세표준과 세액이 결정되고, 이월결손금 공제는 개정규정의 한도 내에서 적용되는 것이며, 개정규정이 소급과세금지에 반하거나 신뢰보호원칙에 반한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비과세소득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2지418, 2022.09.29 기각 일반적 경과조치는 지방세법령에 명시적으로 규정한 내용에 한하여 그 효력이 미친다 할 것인데, 「조세특례제한법」상 이월세액공제에 대한 규정은 지방세법령에 명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서 일반적 경과조치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2014.1.1. 「지방세법」 개정 후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공제되는 이월세액을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 | 비과세소득 |
| 법인 | 질의회신 | 재산세제과-1179, 2022.09.20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은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기 전의 각 사업연도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한 세액임 | 비과세소득 |
| 법인 | 과세자문 | 기준법무법인-256, 2022.09.07 내국법인의 수출거래를 위탁매매로 보아 내국법인이 부담한 물품대금에 대한 이행담보채무 중 감면받은 물품대금은 채무면제이익으로 보는 것임 | 비과세소득 |
실무해설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