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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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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심사청구 | 심사증여99-210, 1999.05.21 피상속인의 부의 토지수용보상금중 일부를 자의 예금계좌에 모가 입금하여 통장관리를 했다하여도 금융실명제하에서는 부가 자에게 사전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됨 |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
| 상증 | 심사청구 | 심사증여1999-210, 1999.05.21 피상속인인 부의 토지수용보상금 중 일부를 모가 자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여 관리했다 하더라도 금융실명제하에서는 예금의 출처가 타인 소유의 금원이라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부가 자에게 사전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삼46014-866, 1999.05.07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그 증여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이 사망 전에 증여하기로 했던 부동산을 상속개시 후에 소유권이전등기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당해 부동산을 증여받은 자가 상속인이 아닌 때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을 증여시기로 하여 상속인들이 그 수증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 |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
| 상증 | 심사청구 | 감심99-182, 1999.04.27 상속재산 협의분할 아니므로 다른 상속인들의 지분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바, 당초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 하나, 부동산의 증여시기는 증여의사 표시일이 아니라 그 소유권이전등기일로서 납세자에게 불리하게 되므로 당초과세 정당함 |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98서2330, 1999.04.26 예탁계좌상의 주식과 채권 및 현금의 증여시기를 증권회사에 가명계좌를 개설한 날로 볼 것인지 아니면 자의 명의로 전환한 날로 볼 것인지의 여부 증권회사 예탁계좌가 청구인명의로 실명전환된 날을 증여시기로 볼 사례 |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98중2057, 1999.04.21 토지의 증여시기를 소유권이전 등기일로 보아 과세함 |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1998전2733, 1999.04.09 토지의 2분의 1 지분을 자(자)의 명의로 등기한 소유권이전등기일을 증여시기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
| 상증 | 심사청구 | 심사증여98-656, 1999.02.05 남편이 운영하는 개인기업의 사업자금으로 토지를 취득하고 처 명의로 등기했다하나 입증안되고 처의 취득자력으로 보아 당초 ‘명의신탁’으로 인정 안되므로, ‘남편’명의로의 소유권이전을 ‘증여’로 과세함은 정당함 |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98부1751, 1998.12.30 증여에 의한 부동산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해야 효력발생하므로, 증여받은 토지를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해 소유권이전등기하는 경우 그 등기접수일이 증여시기가 됨 |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
| 상증 | 심사청구 | 심사증여98-449, 1998.12.18 부동산실명전환 유예기간내에 자명의 부동산을 부명의로 실명전환했으나 사전증여 목적으로 자명의로 취득했다가 증여세 회피목적으로 명의신탁해지를 가장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자로부터 부에게 재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함 |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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