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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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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3324, 2022.02.09 기각 청구법인은 처분청에 신고기한의 연장을 신청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도 직권으로 신고기한의 연장을 결정한 사실이 없으므로 신고기한이 연장되는 것을 전제로 하여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그 전제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타당하지 아니하다 할 것임 | 취득세 신고 및 납부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1401, 2022.02.03 기각 청구법인이 쟁점가설건축물을 전소유자로부터 유상으로 승계취득한 것은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고, 리모델링공사를 통해 새로운 가설건축물을 원시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쟁점공사비는 대수선공사에 대한 지출로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취득세 신고 및 납부 |
| 지방 | 판례 |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세, 등록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신축한 건축물에 대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시점에 그 토지를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지의 여부로 판단함. ·취득세를 면제받은 후에 취득세 추징대상이 되었을 경우에도 60일 이내에 신고납부를 해야 하며, 이와 같은 의무를 ... | 취득세 신고 및 납부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5577, 2021.12.30 각하 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물의 소유권보존등기일부터 5년이 경과한 2021.5.31. 비로소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하였는바, 이는 적법한 경정청구로 볼 수 없는 점, 나아가 처분청이 2021.7.22. 청구법인에게 한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거부 통지는 일반적인 민원회신으로「지방세기본법」제89조 제1항에서 규정한 처분에 해당되지 않는다(대법원 200... | 취득세 신고 및 납부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1103, 2021.12.29 기각 ① 청구인이 제출한 계좌이체 내역 등 금융증빙이 아닌 개인 간에 작성한 영수증만으로는 청구인이 2020.7.10. 이전에 계약금 0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금융거래내역 등으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 등에 의하여 입증된다고 보기는 부족한바, 종전 법률을 적용하기는 어렵고, ②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의 당초 신고에 대하여 이후 증액하여 신고하도록 안... | 취득세 신고 및 납부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605, 2021.12.28 기각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과세대상이 된 경우 「지방세법」 제20조 제3항에 따라 그 사유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만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이나, 청구법인은 이로부터 30일이 경과한 쟁점부대시설용 토지의 취득세 등을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쟁점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취득세 신고 및 납부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0지3331, 2021.12.28 기각 청구법인은 최소한 이 건 토지의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기 감면된 이 건 장례식장 및 상가용토지의 취득세 등을 신고하였어야 함에도 30일을 경과하여 신고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쟁점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취득세 신고 및 납부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0지3398, 2021.12.23 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경정청구 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되거나,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는 상태에서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 취득세 신고 및 납부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1415, 2021.12.15 각하 청구인의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는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날(2015.12.2.)로부터 5년이 경과된 2020.12.17. 제기되어 부적법하고, 이에 따른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통지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이 없는 상태에서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 취득세 신고 및 납부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2563, 2021.12.13 기각 청구인이 취득세 신고와 관련된 법령을 알지 못하였다거나 소유권이전등기가 아직 경료되지 아니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청구인의 법령에 대한 부지에 따른 것으로서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취득세 신고 및 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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