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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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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9지2107, 2020.06.23 각하 청구법인은 2013.11.13. 쟁점부동산을 매매로 취득하여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를 하고, 같은 날 등기신청서를 등기관서에 접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그 등기일(2013.11.13.)을 취득세 등의 법정신고기한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바, 그로부터 5년(2018.11.12.)이 경과하여 2018.12.26. 청구한 이 건 경정청구는 지방세기본법에... | 취득세 신고 및 납부 |
| 지방 | 판례 | 수원지법2019구합66843, 2020.06.11 국패 이 사건 매매계약은 매매대금을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한 계약형식을 취하고 있을 뿐 그 대금지급 기간이 2년 이상에 걸쳐 있다는 것이 계약서상 확정되어 있지 않아 연부계약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전제로 한 취득세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 | 취득세 신고 및 납부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9지2595, 2020.05.28 기각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행하는 상담이나 답변은 안내 수준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이를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감면유예기간(1년) 이내에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지 못한 것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처분하면서 쟁점... | 취득세 신고 및 납부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0지130, 2020.05.20 경정 취득세 신고납부기한인 등기신청서 접수일 이후 3일이 되는 날에 취득신고를 하고 취득세 등을 납부하였으므로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임. | 취득세 신고 및 납부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9지2055, 2020.05.07 취소 청구인들은 이 건 부동산을 무상취득에 해당하는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취득한 것이 확인되고, 청구인들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이 건 감정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그 가액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는 데 소요된 사실상의 취득가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납세자가 상속이나 증여 등 무상으로 과세물건을 취득하여 취득가격이 없는 경... | 취득세 신고 및 납부 |
| 지방 | 질의회신 | 부동산세제과-954, 2020.04.29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법원의 판결 등으로 양도자가 양수자를 갈음하여 그 이전등록을 신청한다고 하더라도, 「지방세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차량을 등록하기 전까지 취득세 또는 등록면허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함 | 취득세 신고 및 납부 |
| 지방 | 판례 | 대법원2020두31880, 2020.04.29 국승 변경 분할계획서의 법률적 효력 여부와는 무관하게 이 사건 분할의결 당시 이미 이 사건 부동산 취득에 관한 원인행위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무상증여를 과세물건으로 한 과세처분은 적법함 | 취득세 신고 및 납부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9지3605, 2020.04.27 기각 세종특별자치시와 충청남도 공주시 간의 도로 확장공사는 2013년 5월부터 2017년 9월까지 진행됐던 공사로 이로 인한 장애는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2017.5.18.에 충분히 예측 가능하다고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2017.5.18. 쟁점토지를 취득하였고, 다음 해 봄인 2018년 4월부터는 쟁점토지를 영농에 직접 사용할 충분한 시간도 있었을 것으... | 취득세 신고 및 납부 |
| 지방 | 질의회신 | 부동산세제과-899, 2020.04.23 농지취득 자격증명은 농지를 취득하는 자가 그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로서, 농지를 취득하는 자에게 농지취득의 자격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일 뿐 농지취득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요건은 아니고, 해당 지역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내에 있지도 아니하므로, 거래대금을 완납한 이상, 농지거래에 대한 허가를 득하지 ... | 취득세 신고 및 납부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0지50, 2020.04.14 기각 연부로 해당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하여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고,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가산세를 포함하여 기한 후 신고·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설령 이 건 연부금의 영수증을 제때에 송달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만으로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 취득세 신고 및 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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