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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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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583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9지2222, 2020.02.27 ①청구법인이 2017.2.28. 처분청에 건축허가 신청을 할 때까지는 산업용 건축물의 건축 등을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② 청구법인이 종전처분에 대하여 불복청구 중에 있었다는 이유로 종전처분과 다른 사유로 인한 신고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이 건 취득... | 취득세 신고 및 납부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9지1777, 2020.01.22 기각 ① 관리처분인가 고시 내용에서 이 사건 임대아파트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에 귀속하기로 한 내용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청구법인이 이 사건 임대아파트를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을 조건으로 취득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② 청구법인이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서 이 사건 임대아파트가 임대용으로 지정되어 있을 뿐 체비지... | 취득세 신고 및 납부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9지2058, 2019.12.19 취소 ① 처분청은 이 건 원처분을 하였고, 청구인들은 그로부터 90일 경과하여 이 건 원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한 점에 비추어 이 건 원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② 처분청은 취득세 신고·납부기한일(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의 다음날(2013.4.1.)부터 5년을 경과하여 쟁점아파트에 대한 취득세 등을 청구인에게 부과·고... | 취득세 신고 및 납부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9지1864, 2019.12.10 기각 취득세는 신고·납부방식의 조세로서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담당공무원의 안내가 없어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였다 하여 기성립된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 없으며, 청구인이 위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점,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 | 취득세 신고 및 납부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9지1565, 2019.12.10 기각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2017.10.13.에 이르러 착공신고필증을 교부받은 점, 청구법인은 재산권 행사를 위한 적극적인 강제조치 없이 2016.6.30.과 2017.9.22.에 수목이전촉구서만을 발송했을 뿐 수목이전합의서에 따른 이행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2016.9.22. 청구법인의 신청... | 취득세 신고 및 납부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9지2121, 2019.12.02 기각 취득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법에서 정한 납세의무 성립요건의 충족 여부를 조사·확인하고 자신의 책임 하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고 신고·납부하면 그 내용대로 확정되는 신고납부방식의 조세로서 그 신고납부에 대한 책임은 근본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있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조합에 대한 세무조사를 행하지 아니하여 과소신고 사실의 적발이 지연되었다고... | 취득세 신고 및 납부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9지1852, 2019.11.28 기각 ① 청구법인은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부동산을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구강관리용품의 판매, 치과 의료기기 개발 등을 영위하는 회사에 임대한 사실이 확인되어 취득세 등의 추징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② 취득세는 신고·납부 확정방식의 지방... | 취득세 신고 및 납부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9지2030, 2019.11.06 기각 청구법인은 쟁점농지를 육묘장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시범포를 설치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취득할 당시 쟁점농지의 일부 지분만을 취득하여 나머지 지분을 취득하지 못하면 육묘장 건설이 어렵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취득세... | 취득세 신고 및 납부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9지1574, 2019.10.11 기각 쟁점① 청구인과 이 건 법인은 별개의 권리의무 주체이므로 이 건 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하여 사용하는 것을 청구인이 여전히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현물출자하면서 그 대가로 주식을 교부받아 그 실질이 대가를 받고 이 건 토지를 매각한 것과 달리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해당용도에 직접 사용한... | 취득세 신고 및 납부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9지2256, 2019.09.25 기각 ① 이 건 부동산을 중소기업자가 아닌 0000에게 임대한 사실은 다툼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동산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5항 제2호에서 규정한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판된됨.② 이 건 부동산을 2016.3.1. 0000에게 임대하여 면제받은 취득세 등... | 취득세 신고 및 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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