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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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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583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0지3398, 2021.12.23 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경정청구 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되거나,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는 상태에서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 취득세 신고 및 납부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1415, 2021.12.15 각하 청구인의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는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날(2015.12.2.)로부터 5년이 경과된 2020.12.17. 제기되어 부적법하고, 이에 따른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통지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이 없는 상태에서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 취득세 신고 및 납부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2563, 2021.12.13 기각 청구인이 취득세 신고와 관련된 법령을 알지 못하였다거나 소유권이전등기가 아직 경료되지 아니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청구인의 법령에 대한 부지에 따른 것으로서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취득세 신고 및 납부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2338, 2021.11.23 각하 이 건의 경정청구는 경정청구기한(2020.9.17.)을 지난 2020.12.2.에 제기되었고, 청구기한을 경과하여 한 경정청구에 대한 결과통지는 심판청구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 취득세 신고 및 납부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1699, 2021.11.23 기각 청구인의 경우 매매용 자동차를 취득하였다가 폐차함으로 인하여 면제한 취득세의 추징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면제받은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이상 가산세의 부과대상에 해당된다 할 것이며, 취득세가 신고납부방식의 지방세인 점에서 청구인이 이 건 자동차를 폐차하는 경우 면제받은 취득세의 추징대상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거나,... | 취득세 신고 및 납부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1540, 2021.11.23 기각 단순히 상속등기 절차 없이 (상속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상속에 따른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정은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취득세 신고 및 납부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999, 2021.11.03 기각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을 위한 증여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 명의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고, 해당 등기가 말소된 원인도 원인무효가 아닌 합의해제로 기재되어 있어 등기상으로는 증여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추정할 수밖에 없고, 법원의 판결문 등 객관적인 증거가 확인되지 아니한 상황에서 청구인과 그의 배우자 진술만으로 ... | 취득세 신고 및 납부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452, 2021.11.02 기각 청구법인의 손익계산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이 건 취득세 등이 부과될 당시까지도 별다른 매입이나 매출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종업원도 고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이 건 건축물에 제품을 생산·보관할 수 있는 시설이 없을 뿐만 아니라 다른 업체의 물품이 보관되어 있어서 청구법인의 사업에 직접 사용할 수 있는 상태를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코로나1... | 취득세 신고 및 납부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1702, 2021.10.29 기각 2019.12.31. 대통령령 제30318호로 개정된「지방세법 시행령」부칙 제5조의 특례를 둔 것은 시행령이 개정되기 이전에 이미 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의 기득권 내지 신뢰를 보호하기 위하여 특례를 둔 것으로서, 청구인은 2019.12.4.「지방세법 시행령」제22조의2를 입법예고 할 당시 쟁점주택에 대하여 아무런 계약상의 지위를 갖고 있지 아니하였음에... | 취득세 신고 및 납부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2824, 2021.10.28 각하 청구인은 이 건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기한(등기접수일인 2016.3.2.)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그 기한을 경과하여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이는 「지방세기본법」 제50조 제1항에 따른 적법한 경정청구로 볼 수 없고, 이에 대한 처분청의 통지는 단순한 민원에 대한 회신에 불과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 | 취득세 신고 및 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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