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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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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94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심사청구 | 심사증여99-428, 1999.10.22 증여세 부과결정일 현재 이미 사망한 사실이 호적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이는 망자에게 과세한 것이므로 고지처분을 취소해야 함 |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
| 상증 | 심사청구 | 심사증여99-367, 1999.10.08 공무원의 착오에 의해 증여등기가 누락되었다가 나중에 경정등기한 경우 당초 증여등기를 한 시점을 증여시기로 본 사례 |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
| 상증 | 심사청구 | 심사증여1999-418, 1999.09.17 공동으로 납입하여야 할 부동산의 중도금이 공동계약자 중 1인의 개인자금에서 전액 납입되었으므로 특수관계자인 다른 계약자에게 현금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 |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
| 상증 | 심사청구 | 심사증여1999-290, 1999.09.03 부동산을 공동명의로 매매계약 후 공동으로 지불해야 할 매매대금을 1인이 전액 납입한 것은 다른 공동명의자에게 현금증여한 것이라 할 수 있어 증여세 과세처분은 정당함 |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99전985, 1999.08.18 실명전환기간이 종료한 이후에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실명전환기간 내에 실명전환을 할 수 없었던 부득이한 사유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증여로 보아 과세한 사례임 |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1999전985, 1999.08.18 실명전환기간이 종료한 이후에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실명전환기간 내에 실명전환을 할 수 없었던 부득이한 사유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명의신탁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증여로 보아 과세한 사례임 |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
| 상증 | 심사청구 | 심사증여99-174, 1999.06.25 가명계좌의 예금을 부가 입금ㆍ관리한 것 등으로 보아 실지소유자는 부로 인정되므로, 당해 계좌를 자명의로 실명전환한 날이 당해 예금을 부가 자에게 증여한 날임 |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
| 상증 | 심사청구 | 심사증여1999-174, 1999.06.11 가명으로 계좌를 개설하여 자금으로 증권 및 채권 등을 실명전환일까지 매매·운영하다가 11세였던 당사자 명의로 실명전환하였으므로 이때에 자산을 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삼46014-1019, 1999.05.31 증여목적으로 자녀 명의의 예금계좌에 현금을 입금한 경우 그 입금한 시기에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삼46014-986, 1999.05.24 예금의 상황별 증여시기 |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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