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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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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질의회신 | 원천세과-472, 2009.02.12 학교교원이 기숙사 사감으로 근무하면서 지급받는 사감수당은 근로소득이며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가 아닌 것임 |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소득 | 질의회신 | 원천세과-26, 2009.01.05 인터넷신문사가 일반일간신문을 경영하는 언론기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소속 기자에게 취재활동과 관련하여 지급하는 취재수당 중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하는 것임 |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소득 | 질의회신 | 원천세과-2528, 2008.11.14 비과세되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인 자가운전보조금 적용시 종업원 소유차량에는 이륜자동차(오토바이)를 포함하는 것임 |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소득 | 질의회신 | 법인세과-1956, 2008.08.11 연구개발 전담부서 근무 직원의 인건비 범위 |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1팀-854, 2008.06.19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종업원이 업무수행에 소요된 시내출장비 등의 실제비용을 별도로 지급받은 경우 이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1팀-579, 2008.04.25 업무상 부상 등으로 일반퇴직금에 가산하여 지급하는 보상금이 근로기준법의 지급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은 비과세소득이 아닌 것임 |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질의회신 | 서면1팀-579, 2008.04.25 업무상 부상 등으로 인하여 일반퇴직금에 가산하여 지급하는 보상금의 비과세 해당 여부 |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1팀-459, 2008.04.02 근로소득자가 렌트카 회사로부터 차량을 임차(리스)하여 회사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 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 여비를 받는 대신에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월 20만원은 비과세대상에 해당 안됨 |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1팀-372, 2008.03.20 장애인 자녀와 공동명의 차량에 대한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1팀-327, 2008.03.13 공동명의차량은 종업원소유차량이 아니므로 자가운전보조금에 대한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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