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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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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04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질의회신 | 법인46013-858, 2000.04.04 임시강사의 근로소득을 소득구분 없이 단순히 호봉별 월정보수액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아님 |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소득 | 질의회신 | 법인46012-570, 2000.02.28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사용인에게 지급한 숙박비, 식대 등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금액을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것이 당해 법인의 지급규정 및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고,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소득 | 질의회신 | 법인46012-529, 2000.02.24 법인이 인사명령에 의하여 근무지를 이동하는 종업원에게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이주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출증빙서류 수취대상에 해상하지 아니하는 것임 |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소득 | 질의회신 | 법인46013-458, 2000.02.16 근로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야간근로수당은 공장 또는 광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수당을 말하는 것이므로 시내버스운수회사의 운전직 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수당은 비과세 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소득 | 질의회신 | 법인46013-4458, 1999.12.29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것으로서 회사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한 금액을 제외하고는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소득 | 질의회신 | 법인46013-4112, 1999.11.27 교직원 자녀에게 일률적으로 장학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일정성적 이상자에게만 지급하는 경우에는 교직원 자녀 외의 자에 대한 장학금지급기준, 선발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교직원 자녀에 대한 장학금이 교직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99-517, 1999.11.20 의사의 출퇴근용으로 지급한 자가운전보조금을 급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소득 | 질의회신 | 법인46013-1699, 1999.05.06 대학교수 등이 학교강의 등 통상적인 출장에 소요되는 실제비용을 출장비로 지급받는 금액은 실비변상적인 급여로서 비과세되는 것이나, 자가운전보조금 명목으로 매월 지급받는 금액은 비과세되는 자가운전보조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98부2899, 1999.05.01 외주가공비의 지출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고 특별손실액을 시설의 개체. 기술의 낙후로 인한 즉시 상각액으로 볼 수 없으며 접대비 한도 초과액을 복리후생비로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나 식당소재지.음식품목 등으로 보아 거래선 접대비로 봄이 타당함 |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소득 | 질의회신 | 법인46013-641, 1999.00.21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의 교원이 받는 연구보조비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실비변상적 급여로 보아 근로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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