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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70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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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고법2021누10039, 2021.10.15 원고는 관련 민·형사 판결에 의하여 사외유출의 귀속자가 다른 사람으로 밝혀졌으므로, 귀속 불분명을 이유로 내려진 대표자 상여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
| 대법원2020마7667, 2021.10.15 중재판정에 대한 집행 신청사건의 경우,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6조 제1호 (가)목을 유추적용하여 소송비용에 산입될 변호사보수를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
| 청주지법2021가단61928, 2021.10.15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함(무변론) |
| 서울행법2020구단81093, 2021.10.15 부속토지만을’ 소유하여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 것은 모법에서 정하고 있는 주택의 정의규정 내용에 저촉한 것이고, 법률에 규정된 내용을 함부로 확장해석한 것으로,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 제4항 제2호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라 마땅히 국회가 법률로 정하여야 할 사항인 과세요건을 창설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위임의 범위를 벗어나 무효인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 근거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을 1세대 4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취득으로 인정한 것이어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 서울행법2020구합56841, 2021.10.15 이 사건 제1사업장의 실제 사업자는 원고 BBB, 이 사건 제2사업장의 실제 사업자는 원고 AAA인 것으로 보일 따름이고, 원고 CCC와 소외 DDD는 이 사건 각 사업장의 사업자 명의만을 대여한 것에 불과하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
| 서울고법2021나2005469, 2021.10.14 피고들이 보조참가인으로부터 수령한 원천징수세액이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가정하더라도 그에 대한 반환청구권은 원천납세의무자인 원고가 아닌 원천징수의무자인 보조참가인에게 귀속되는 것이어서, 원고가 직접 피고들을 상대로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반환을 구할 수 없음 |
| 수원지법2020구단7256, 2021.10.14 ○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필요경비가 지급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가사 실제 지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신청한 개발행위 허가 신청 및 거부 행위가 매수자의 개발 행위허가에 기여한 바도 입증된 바 없으며, 쟁점비용이 양도한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한 비용이거나, 용도변경 등을 위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 종합감사는 자료제출요구 등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 및 이에 수반하는 간단한 질문조사에 그치는 것으로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음 |
| 수원지법2020구합64317, 2021.10.14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4 제1항 제1호, 제2항에 규정된 금전 무상대출에 따른 증여의제 제도는 금전을 무상으로 대출받았더라도 적어도 적정 이자율로 계산한 이자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과세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데 그 취지가 있음 |
| 대법원2021두44104, 2021.10.14 (심리불속행기각)거래과정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의 공제가 부인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는 바,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발급된 것으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
| 대법원2021두43613, 2021.10.14 원고들이 사업활동을 수행하는 장소는 국내에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국외제공 선박용선 용역은 영세율 적용 대상이나, 선박을 매입할 때 국내에서 통관된 사실이 있으므로 국외 선박매각은 외국인도수출에 해당하지 아니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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