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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70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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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행법2021구합54514, 2021.10.15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9항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성실공익법인 등’의 요건에 같은 법 제50조의2 제3항에서 정한 전용계좌 ‘개설의무’외에 ‘신고의무’의 이행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
| 서울고법2021누38828, 2021.10.15 원고에게 공제적용 착오로 인한 과소신고분에 관한 납부의무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거나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음 |
| 서울행법2020구합80240, 2021.10.15 원고를 세무조사대상으로 선정하면서 세금 탈루 혐의가 있다고 본 각 선정사유의 내용과 그 근거로 삼은 사실관계 및 관련 거래 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세무조사의 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위와 같은 세금 탈루 혐의에 대한 개연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 |
| 부산고법2021누21255, 2021.10.15 (1심 판결과 같음) 특수관계인에게 대여금 명목으로 선급금을 지급하고 이자를 수령하지 아니한 행위는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함 |
| 서울행법2019구합7560, 2021.10.15 피고의 송달 등에 절차적 위법사유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
| 서울고법2021누37962, 2021.10.15 고객이 재화를 구입하면서 사업자와 사이의 사전 약정에 따라 그 대가의 일부를 할인받은 경우에 이는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차감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하므로 그 할인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함 |
| 서울고법2021누30633, 2021.10.15 세무조사의 절차적 하자는 이유없고, 매출누락 한 사실이 인정되는 부분도 있으나 일부 계좌에서 지급내역은 매출누락으로 볼 수 없어 정당세액만큼 취소되어야함 |
| 서울행법2020구합85146, 2021.10.15 이 사건 회사는 소외 회사의 위장사업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전제로 이 사건 쟁점 원리금을 증여받은 금원으로 본 과세관청의 처분은 위법함 |
| 부산고법2021누20511, 2021.10.15 확인서가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하기에 족한 증거가 없음 |
| 서울고법2020누65830, 2021.10.15 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바 없고, 법인의 운영에 관여한 사실도 없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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