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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1185, 1996.10.15 | 질의회신 | 주제어 - | |
| 2 국심2000서976, 2000.08.31 | 법인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내용연수와 상각률 |
| 3 서울고법2022누38375, 2022.10.27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감면신청 등 |
| 4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5 조심2012중2901, 2013.09.06 | 법인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업무무관부동산.동산 및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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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질의회신 | 지방세운영과-1933, 2008.10.23 주택이 철거된 주택재개발사업지구 내의 토지에 대하여 주택이 있는 것으로 보아 재산세를 과세할 수 없는 것임 | 재산세의 과세대상 |
| 지방 | 질의회신 | 지방세운영과-1797, 2008.10.14 건축물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사실상 멸실되지 않아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경우 재산세 과세대상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임 | 재산세의 과세대상 |
| 지방 | 질의회신 | 지방세운영과-1689, 2008.10.07 농어민지원을 위한 농어촌안에 있는 시가표준액 100만원 미만의 주거용 건축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6월 이상 비워둔 주거용 건축물에는 재산세가 면제되는 것임 | 재산세의 과세대상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08지295, 2008.09.25 사건 토지가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토지의 재산세 과세대상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사례 | 재산세의 과세대상 |
| 지방 | 판례 | 서울행법2008구합16490, 2008.09.24 사건 쟁점 부지는 일반 불특정다수인이 아무런 제한 없이 자유롭게 통행에 이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재산세 비과세대상인 사도라 인정되는바, 재산세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대지 안의 공지로 본 것은 부당하다는 사례 | 재산세의 과세대상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08지117, 2008.09.23 사건 토지에 대한 2002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종합토지세를 추징하면서 토지에 대한 지가를 재산정하여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을 산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 재산세의 과세대상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08지116, 2008.09.23 사건 토지에 대한 2002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종합토지세를 추징하면서 토지에 대한 지가를 재산정하여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을 산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 재산세의 과세대상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08지340, 2008.09.09 여객자동차터미널용 토지로 사용하고자 하는 토지는 여객자동차터미널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사례 | 재산세의 과세대상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08지408, 2008.09.05 사건 토지를 1989.12.31.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개발제한구역내의 임야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재산세 과세대상을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사례 | 재산세의 과세대상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08지235, 2008.09.04 종합토지세 또는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인 광업권이 설정된 광구 내의 토지로서 채광계획의 인가를 받은 토지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사건 부과고지는 정당하다 본 사례 | 재산세의 과세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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