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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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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265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국심92-67, 1992.01.30 1인이 소유의 다가구용 단독주택에 대한 재산세 부과시 세액산정여부 | 재산세의 과세대상 |
| 지방 | 질의회신 | 재산01254-1470, 1989.04.20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등급은 취득당시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등재된 토지등급(단,「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 등으로 환지가 수반되는 사업의 시행으로 환지예정지 또는 일시 이용지로 지정된 경우에는 취득일 현재 재산세 과세대장 등에 등재된 잠정등급)을 적용하는 것임 | 재산세의 과세대상 |
| 지방 | 심판청구 | 국심88-34, 1988.02.29 별장용 건축물 해당 관리사 재산세 중과세 | 재산세의 과세대상 |
| 지방 | 심판청구 | 국심86서828, 1986.08.14 임차인의 재산세부담액은 임대인의 총수입 산입함 | 재산세의 과세대상 |
| 지방 | 심판청구 | 국심81서762, 1981.12.22 법인세법상 업무무관자산의 판단기준은 지방세법상의 비업무용토지의 기준과 다르며 자산의 취득목적, 현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함 | 재산세의 과세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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