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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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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08지917, 2009.06.04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재산세를 부과 고지한 것은 적법함 | 재산세의 과세대상 |
| 지방 | 판례 | 대법원2009두5596, 2009.06.01 사건 토지 지상에 영업을 목적으로 물품의 제조·가공·수선이나 인쇄 등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생산설비를 갖춘 제조시설용 건축물이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사건 토지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아니라고 본 사례 | 재산세의 과세대상 |
| 지방 | 판례 | 서울고법2008누35370, 2009.05.27 국승 재산세부과처분취소 | 재산세의 과세대상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09지55, 2009.05.15 재건축조합이 동ㆍ호수 추첨에 따라 조합원에게 동ㆍ호수를 배정하였으나 그 조합원이 동ㆍ호수추첨이 위법ㆍ부당하다는 사유로 소송중인 경우로서 실제 사용하고 있는 경우 재산세 부과는 정당함 | 재산세의 과세대상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09지25, 2009.05.14 토지 매매대금 전부를 납부하였으나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택지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어 당해 토지의 사용에 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에도 매수인에게 재산세 과세는 정당함 | 재산세의 과세대상 |
| 지방 | 판례 | 서울고법2008누31033, 2009.05.14 사건 쟁점 부지는 일반 불특정다수인이 아무런 제한 없이 자유롭게 통행에 이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재산세 비과세대상인 사도라 인정되는바, 재산세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대지 안의 공지로 본 것은 부당하다는 사례 | 재산세의 과세대상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08지893, 2009.05.12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인하여 나대지 상태인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하였으나 재산세액이 지가 상승으로 인하여 전년도에 비하여 상승한 경우 재산세 고지는 정당함 | 재산세의 과세대상 |
| 지방 | 심사청구 | 심사종부2009-3, 2009.05.11 경정 토지의 재산세 종합(별도)합산과세대상 여부 및 개별공시지가는 쟁점토지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결정하는 사항으로 쟁점토지를 재산세의 종합(별도)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거나 개별공시지가가 높다는 이유로 다툴 수 없음 | 재산세의 과세대상 |
| 지방 | 판례 | 서울행법2008구합14883, 2009.05.07 사건 아파트에 대한 사용승인이 이루어짐으로써 주택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인 원고는 사건 아파트를 취득하여 사실상의 소유자가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과세기준일 현재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된다고 본 사례 | 재산세의 과세대상 |
| 지방 | 판례 | 서울행법2008구합17660, 2009.04.30 당초 학교 건물의 부지로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학생들의 야외스케치 수업장 또는 자연생태관찰 학습장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음 | 재산세의 과세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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