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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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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265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08지1084, 2009.04.27 장기간 건축공사를 중단하고 있다가 공사를 진행 중 기름유출 등으로 건축공사를 6월 이상 중단하고 있는 경우 6월 이상 공사를 중단한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볼 수 없음 | 재산세의 과세대상 |
| 지방 | 질의회신 | 지방세운영과-1375, 2009.04.07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신탁자가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되어 매매계약 체결 및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수탁자 명의로 등기한 경우, 신탁자는 수탁자의 취득 행위와 별개로 매도인에게 실질적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한 때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함 | 재산세의 과세대상 |
| 지방 | 판례 | 서울고법2008누27324, 2009.03.26 사건 토지 지상에 영업을 목적으로 물품의 제조·가공·수선이나 인쇄 등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생산설비를 갖춘 제조시설용 건축물이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사건 토지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아니라고 본 사례 | 재산세의 과세대상 |
| 지방 | 판례 | 서울행법2008구합40905, 2009.03.12 주택 이외의 건축물에 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 | 재산세의 과세대상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09지19, 2009.03.10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여되는 도로라 하더라도 일반보행자의 통행을 제한하는 기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재산세 비과세 대상 사도로 볼 수 없음 | 재산세의 과세대상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08지622, 2009.02.27 공장용건축물과 일반건축물이 혼재하여 별도의 구분없이 사용하는 경우 건축물 사용면적에 따라 그 부속토지의 면적을 안분하여 재산세 과세구분을 한 처분은 정당함 | 재산세의 과세대상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08지1092, 2009.02.27 도시계획시설로서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의 100분의 50이 감면됨 | 재산세의 과세대상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08지1082, 2009.02.23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부동산 소유자가 아닌 제3자가 운영중인 유치원의 부속토지는 재산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재산세의 과세대상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08지1093, 2009.02.16 부설주차장 설치기준면적을 초과하는 주차장용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임 | 재산세의 과세대상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08지528, 2009.02.10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박물관 및 미술관광진흥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지 아니한 박물관용 부동산은 재산세 등의 과세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 재산세의 과세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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