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Hot Keyword
|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1,265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09지576, 2010.01.21 주거지역내 등기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무허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 것은 적법함 | 재산세의 과세대상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09지1084, 2010.01.15 휀스가 설치되어 있어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과 양방향 차량진출입에 장애가 있으므로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여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가 아님 | 재산세의 과세대상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09지568, 2010.01.13 착공에 필요한 준비작업을 하고 있는 경우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실질적인 공사가 진행중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건축중인 토지로 보기 어려움 | 재산세의 과세대상 |
| 지방 | 판례 | 부산고법2009누5336, 2010.01.13 재산세 감면조례의 여부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사정 등을 감안하여 각각의 필요에 따라 결정할 사항이고,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것인지의 여부 및 그러한 조례를 어떠한 내용으로 제정할 것인지의 여부는 모두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에 속하는 것임 | 재산세의 과세대상 |
| 지방 | 판례 | 서울행법2009구합31908, 2009.12.03 원고는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동·호수의 아파트에 대한 잠정적이고 일시적인 관리자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사용자"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다는 사례 | 재산세의 과세대상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08지489, 2009.12.02 연접토지는 건축물 효용과 편익을 위해서 사용되는 토지가 아니므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산출한 재산세 등을 부과한 사례 | 재산세의 과세대상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08지442, 2009.12.02 사건 토지는 골프장의 효용을 위한 체육용지로 보기보다는 주된 용도가 산림 및 원야를 이루는 임야에 해당하는바 도시계획세 과세대상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는 사례 | 재산세의 과세대상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08지872, 2009.12.01 사건 토지 대부분이 자연상태의 임야로서 학교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는 볼 수 없어 재산세를 부과고지한 사례 | 재산세의 과세대상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09지917, 2009.11.27 주택재개발정비사업지구 내의 토지에 대한 재산세액 등의 산정이 적법한지 여부 | 재산세의 과세대상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08지497, 2009.11.25 사건 토지는 일반주거지역에 속하는 토지로서 나대지 상태에 있는 사실을 알 수 있어 분리과세대상 토지가 아니므로 토지의 재산세 과세대상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사례 | 재산세의 과세대상 |
실무해설
Hot issue
.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