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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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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265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판례 | 서울고법2009누20993, 2009.11.25 원고는 신탁법에 의하여 부동산신탁주식회사 앞으로 신탁된 사건 임야의 위탁자로 되어 있으므로, 사건 임야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본 사례 | 재산세의 과세대상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09지902, 2009.11.19 직전연도보다 개별공시지가가 인하되었더라도 세부담의 상한선 적용으로 당해연도 재산세가 증가될 수 있음 | 재산세의 과세대상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09지318, 2009.11.19 환지예정지 지정 후 환지예정지가 아닌 종전토지에 대하여 재산세를 부과 고지한 것은 부당함 | 재산세의 과세대상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09지317, 2009.11.19 환지예정지 지정 후 환지예정지가 아닌 종전토지에 대하여 재산세를 부과 고지한 것은 부당함 | 재산세의 과세대상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09지294, 2009.11.19 환지예정지 지정 후 환지예정지가 아닌 종전토지에 대하여 재산세를 부과고지한 것은 부당함 | 재산세의 과세대상 |
| 지방 | 판례 | 인천지법2008가합17010, 2009.09.25 사건 쟁점처분을 무효로 함에 따른 제3자의 신뢰보호 등은 문제되지 않아 법적 안정성이 저해되지 아니하므로 사건 쟁점처분에 존재하는 하자가 명백하다고 본 사례 | 재산세의 과세대상 |
| 지방 | 판례 | 수원지법2009구합3973, 2009.09.23 과세기준일 이전 일정기간 동안 면세 또는 비과세 대상이었다는 사정은 당해년도 재산세의 과세처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재산세의 과세대상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09중2472, 2009.09.22 법령의 위헌 여부는 우리 원에서 판단할 사항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헌법재판소가 포괄금지원칙 위배 등을 이유로 법령에 대하여 위헌 선언을 하지 않는 한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법의 규정에 따라 한 경정청구 거부 처분 또는 부과처분은 적법함 | 재산세의 과세대상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09지151, 2009.09.08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이 있고 개발사업 승인내용에 따라 공사착공을 하여 일부 지역에서 관광사업등록을 하여 영업을 하는 경우 지구 내 토지 전체를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 재산세의 과세대상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08지1071, 2009.07.30 건축물인 사옥의 부속토지와 인접한 이 건 토지가 도로와 담장으로 그 경계가 구분되어 있으나 사옥의 직원이나 방문객을 위한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토지를 사옥의 부속토지로 볼 수 없음 | 재산세의 과세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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