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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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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265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09지759, 2010.02.23 공장등록을 한 사실업장없으며 생산설비나 제조시설을 갖춘 사실도 발견할 수 없고, 제조시설용 건축물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당해 토지는 공장용지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움 | 재산세의 과세대상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09지478, 2010.02.23 환지예정지의 지정의 효력발생일 이후부터는 종전 토지가 아닌 환지예정지를 대상으로 재산세를 부과하여야 함 | 재산세의 과세대상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1지9, 2010.02.16 토지를 주택의 부속토지와 소매점의 부속토지로 안분한 후, 소유자인 청구인과 ○○○에게 그 지분비율에 따라 주택분 재산세와 토지분 재산세로 구분하여 부과한 사례 | 재산세의 과세대상 |
| 지방 | 질의회신 | 지방세운영과-652, 2010.02.11 유흥주점 중과여부 | 재산세의 과세대상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0지447, 2010.02.11 준비행위에 불과한 경우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현재 실질적으로 공사 중인 경우의 토지가 아니므로 재산세 과세대상이라고 본 사례 | 재산세의 과세대상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09지519, 2010.01.28 취득세 등을 자진신고하고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사실상 소유자로 보아 재산세 등을 과세한 것은 정당함 | 재산세의 과세대상 |
| 지방 | 판례 | 대법원2007두26599, 2010.01.28 사건 토지는 공유수면매립 당시부터 조성 목적이 관광위락시설부지로 한정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건 각 감면조항 소정의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재산세의 과세대상 |
| 지방 | 심사청구 | 감심2010-1, 2010.01.28 사건 건물 2층과 3층을 동일한 유흥주점영업장으로 보아 사건 건물의 부속토지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를 과세한 사례 | 재산세의 과세대상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09지488, 2010.01.22 공장용 건축물을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당해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미달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함 | 재산세의 과세대상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09지603, 2010.01.21 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 이상이 되므로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하여 재산세 등를 과세함이 타당함 | 재산세의 과세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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