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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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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판례 | 서울고법2008누37277, 2009.07.14 국패 재산세부과처분취소 | 재산세의 과세대상 |
| 지방 | 판례 | 서울고법2009누302, 2009.07.01 사건 과세처분을 함에 있어 종교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물을 건축 중이어서 건축예정 건축물의 부속토지인 사건 토지를 종교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함에도 재산세 등을 비과세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 재산세의 과세대상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08지958, 2009.06.29 도시개발법에 의한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이 있는 경우 종전토지 소유자에게 권리면적이 아닌 과도면적이 포함된 환지예정 면적에 대하여 재산세를 부과 고지한 사례 | 재산세의 과세대상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08지952, 2009.06.29 읍ㆍ면지역이 아닌 동지역에 소재한 시지역의 농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함 | 재산세의 과세대상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08지941, 2009.06.29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기존 주택이 철거되고 새로운 주택이 건축중에 있는 토지를 주택이 아닌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재산세（토지분）를 부과 고지한 것은 적법함 | 재산세의 과세대상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08지918, 2009.06.29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 고시로 주택건설용 토지로 편입된 농지는 세무담 상한선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 1,000분의 2의 세율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 재산세의 과세대상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09지16, 2009.06.17 종전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주택사업에 공여하던 토지를 승계취득 하였으나 주택건설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부리과세대상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함이 타당함 | 재산세의 과세대상 |
| 지방 | 판례 | 수원지법2008구합10400, 2009.06.17 원고는 신탁법에 의하여 부동산신탁주식회사 앞으로 신탁된 사건 임야의 위탁자로 되어 있으므로, 사건 임야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본 사례 | 재산세의 과세대상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09서126, 2009.06.16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1주택을 소유한 자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가 있음 | 재산세의 과세대상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09서1196, 2009.06.16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1주택을 소유한 자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가 있음 | 재산세의 과세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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