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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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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265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판례 | 서울고법2008누24486, 2009.02.04 사건 토지를 나대지임을 전제로 평가한 부분에 잘못은 있으나, 표준지 조사·평가기준에 따른 것으로서 이는 정당하므로 표준지 공시지가를 과세표준으로 과세한 사례 | 재산세의 과세대상 |
| 지방 | 질의회신 | 지방세운영과-417, 2009.01.30 비영리향교재단이 토지를 1995.12.31.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토지가 주택 부속토지에 해당되는 경우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되므로 토지로 보아 과세할 수 없는 것임 | 재산세의 과세대상 |
| 지방 | 판례 | 대구고법2008누1444, 2009.01.23 국승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 재산세의 과세대상 |
| 지방 | 판례 | 서울행법2008구합32201, 2009.01.15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준비를 위하여 사용되었음에 불과하거나 장차 고유업무에 사용될 경우를 대비하여 비워 둔 채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는 법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볼 수 없다는 사례 | 재산세의 과세대상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08지905, 2008.12.22 부동산의 과세표준액이 실제거래가격보다 높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에게 과세된 재산세 등의 산출과정 및 부과세액이 지방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과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산출되었으므로 이 건 재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 재산세의 과세대상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08지569, 2008.12.09 주택의 직전연도에 실제 과세된 재산세액을 기준으로 세부담의 상한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본 사례 | 재산세의 과세대상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08지489, 2008.12.02 연접토지는 건축물 효용과 편익을 위해서 사용되는 토지가 아니므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산출한 재산세 등을 부과한 사례 | 재산세의 과세대상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08지442, 2008.12.02 사건 토지는 골프장의 효용을 위한 체육용지로 보기보다는 주된 용도가 산림 및 원야를 이루는 임야에 해당하는바 도시계획세 과세대상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는 사례 | 재산세의 과세대상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08지872, 2008.12.01 사건 토지 대부분이 자연상태의 임야로서 학교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는 볼 수 없어 재산세를 부과고지한 사례 | 재산세의 과세대상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08지236, 2008.11.28 사건 토지는 건축물 멸실시점부터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 인정되는바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부당하다는 사례 | 재산세의 과세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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