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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1185, 1996.10.15 | 질의회신 | 주제어 - | |
| 2 국심2000서976, 2000.08.31 | 법인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내용연수와 상각률 |
| 3 서울고법2022누38375, 2022.10.27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감면신청 등 |
| 4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5 조심2012중2901, 2013.09.06 | 법인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업무무관부동산.동산 및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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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3지5394, 2024.02.29 경정 처분청이 이 건 토지에 소재하는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 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 재산세의 과세대상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3지4634, 2024.02.28 기각 처분청이 쟁점시설들을 「지방세법」제6조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에 따른 건축물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재산세의 과세대상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3지1679, 2024.01.31 기각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의 과세표준을 산정하면서 「지방세법」 제110조에 따라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개별공시지가에 청구인들의 토지 지분을 곱하여 시가표준액을 산정한 후 공정시장가액 비율(70%)을 반영한 것으로 나타나고, 달리 지방세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은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 | 재산세의 과세대상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3지5287, 2023.12.22 기각 합유는 법률상 또는 계약상 합유자별로 이익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고, 각 합유자는 각 그 지분비율로 합유재산을 보유하면서 사용·수익하며, 처분시 처분손익을 분배받을 권리를 가지므로 합유재산에 대한 보유세인 재산세도 각 합유자가 그 지분비율로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할 것(조심 2023소7752, 2023.8.21., 같은 뜻임)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이 소유하... | 재산세의 과세대상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3부8104, 2023.12.13 기각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 가운데 상당부분은 해당 토지의 지분만을 보유하였다 하더라도 쟁점부동산에 대한 종부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등에 따르면 쟁점부동산은 연립주택,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등으로 되어 있어 청구법인이 이건종부세과세기준일(22.6.1.)현재 쟁점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주택분재산세를 부과받... | 재산세의 과세대상 |
| 지방 | 판례 | 대법원2023두47435, 2023.11.16 국승 오피스텔이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재산세의 과세대상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3지347, 2023.11.07 경정 ① 재산세에서 주택의 부속토지는 토지가 아닌 주택의 일부를 구성하는 요소에 불과하다할 것이므로, 토지에 한하여 적용되는「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는 주택의 부속토지에 대해서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할 것임.②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5항 제2호는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기 위한 요건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 | 재산세의 과세대상 |
| 지방 | 질의회신 | 부동산세제과-773, 2023.10.31 ○ 빈집을 임차하여 재산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빈집을 철거한 일련의 과정이 지자체가 공익 목적을 위해 빈집 정비를 추진하기 위한 경우라도 과세기준일 현재 빈집을 철거하였다면 재산세 과세대상을 주택으로 할 수는 없다고 판단됨. | 재산세의 과세대상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358, 2023.09.27 기각 공부상의 등재 현황도 함께 고려하여, 쟁점주택은 공부상 주택에 해당하여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조심 2022지1376, 2022.11.15. 외 다수, 같은 뜻임)됨. | 재산세의 과세대상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436, 2023.09.15 기각 이 건 주택의 경우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고, 처분청이 현장 조사한 사진에서 이 건 주택을 포함한 공동주택이 철거되지 아니한 상태로서, 사실상의 현황이 주택으로서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상태이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단순히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철거예정이었다는 사실만으로 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 | 재산세의 과세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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