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Hot Keyword
|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1,265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679, 2006.02.16 건물부속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의 산정이 층별로 구분·산정되지 않는 이상 당해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한 토지분 재산세를 차등과세하기는 어려우나 건물에 대하여는 층별로 차등과세하고 있음 | 재산세의 과세대상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151, 2006.01.20 도시계획시설인 녹지는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경우 사권제한 토지로 보아 재산세의 100분의 50이 경감됨 | 재산세의 과세대상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181, 2005.12.22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경우 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과세되는 것임 | 재산세의 과세대상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4049, 2005.12.01 고속도로 휴게소 내의 종업원 숙소가 취침만 가능한 침실과 공동사용 화장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주택이 아닌 건축물로 과세하는 것임 | 재산세의 과세대상 |
| 지방 | 판례 | 서울고법2005누6692, 2005.11.30 주차장을 유료화시켰다 하더라도 당해 주차장은 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 이용객을 위한 편의시설로서 터미널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함에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종합토지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는 사례 | 재산세의 과세대상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3970, 2005.11.25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일은 과세기준일 이전이나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지 아니한 경우 종합토지세 납세의무자 | 재산세의 과세대상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3790, 2005.11.15 장학재단이 소유중인 부동산이 나대지 상태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한 임대용으로도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재산세 감면대상이 아님 | 재산세의 과세대상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3789, 2005.11.15 외국인투자기업이 매입한 토지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 의거 재산세를 감면받는 경우에도 도시계획세는 감면대상이 아님 | 재산세의 과세대상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3474, 2005.10.31 지방자치단체에 토지를 1년 이상 무상으로 제공하기로 한 사실이 사용 대차계약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 과세기준일 현재 공공용에 사용된 기간이 1년 미만이라 하더라도 재산세는 비과세 대상임 | 재산세의 과세대상 |
| 지방 | 심사청구 | 감심2005-116, 2005.10.27 법인 등기부에 목적사업으로 정하여 있지 않는 창업보육사업을 한 경우 법인의 고유업무에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어 재산세 등을 부과함 | 재산세의 과세대상 |
실무해설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