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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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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09지727, 2010.04.30 급.배수시설은 골프장으로서의 효용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골프장내의 잔디생육에 필요한 적절한 수분공급을 목적으로 한 시설이므로 재산세 과세대상인 건축물에 해당함 | 재산세의 과세대상 |
| 지방 | 심사청구 | 감심2010-41, 2010.04.29 2000년에 취득했고 건축물이 있는 개발제한구역 내 임야로 지상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임야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 미만이므로 종합합산과세 대상이라고 본 사례 | 재산세의 과세대상 |
| 지방 | 심사청구 | 감심2010-28, 2010.04.23 사건 토지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따른 지형도면을 고시한 후 사건 재산세 등 과세기준일까지 16년 이상 미집행된 토지이므로 감면조례에서 규정한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재산세의 과세대상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0중550, 2010.04.07 토지는 시의 도시계획 등에 의해 향후 보상예정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바 쟁점 토지에 대하여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아 공시지가에 의해 평가하여 과세한 사례 | 재산세의 과세대상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09중1665, 2010.03.31 회원제골프장용 토지내 원형보존용 임야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규정한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가 헌법에 위배되는 지는 심판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 재산세의 과세대상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09전344, 2010.03.29 2007.11.19. 건축물 신축공사를 착공하여 2007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이므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하여 과세한 사례 | 재산세의 과세대상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09서1765, 2010.03.29 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 명의로 등기되어 있고 2008년도 쟁점 주택에 대한 재산세가 위탁자인 청구인에게 과세된 사실을 기초로 하여 2008년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사례 | 재산세의 과세대상 |
| 지방 | 질의회신 | 지방세운영과-1251, 2010.03.25 직전 년도에 도시개발사업으로 주거단지 조성이 완료되어 과세기준일 현재 일시적으로 영농행위를 한 것은 분리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 재산세의 과세대상 |
| 지방 | 질의회신 | 지방세운영과-1250, 2010.03.25 공유물 분할 등기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면 소유지분 만큼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 재산세의 과세대상 |
| 지방 | 질의회신 | 지방세운영과-1249, 2010.03.25 부과제척 기간이 도과하지 아니한 과거 재산세 과소부과분에 대하여 소급하여 과세할 수 있는 것임 | 재산세의 과세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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