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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1185, 1996.10.15 | 질의회신 | 주제어 - | |
| 2 국심2000서976, 2000.08.31 | 법인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내용연수와 상각률 |
| 3 서울고법2022누38375, 2022.10.27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감면신청 등 |
| 4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5 조심2012중2901, 2013.09.06 | 법인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업무무관부동산.동산 및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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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09중481, 2010.03.19 회원제골프장 사업부지내의 원형보전임야에 대하여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여야 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이상 이를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분류할 수 없다고 본 사례 | 재산세의 과세대상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09중1663, 2010.03.18 회원제골프장 사업부지 내의 원형보전임야에 대하여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토지로 구분하여야 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이상 별도합산 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토지로 분류할 수 없어 쟁점 원형보전임야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 | 재산세의 과세대상 |
| 지방 | 질의회신 | 지방세운영과-919, 2010.03.08 공급용으로 전환될 예정이라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이므로 타인에게 공급목적이 없는 것임 | 재산세의 과세대상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08서3344, 2010.03.02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주택에 해당한다 하여도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며,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이상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가 있음 | 재산세의 과세대상 |
| 지방 | 심사청구 | 감심2010-7, 2010.02.25 사건 주택에 대한 직전연도 재산세액 상당액 산정 시 사건 주택과 주택공시가격이 유사한 인근 주택을 감안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 재산세의 과세대상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09지778, 2010.02.23 분리과세 대상인 임야는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은 다음 시업중에 있는 임야를 의미하므로 산림경영계획을 인가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분리과세 대상이 아님 | 재산세의 과세대상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09지759, 2010.02.23 공장등록을 한 사실업장없으며 생산설비나 제조시설을 갖춘 사실도 발견할 수 없고, 제조시설용 건축물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당해 토지는 공장용지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움 | 재산세의 과세대상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09지478, 2010.02.23 환지예정지의 지정의 효력발생일 이후부터는 종전 토지가 아닌 환지예정지를 대상으로 재산세를 부과하여야 함 | 재산세의 과세대상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1지9, 2010.02.16 토지를 주택의 부속토지와 소매점의 부속토지로 안분한 후, 소유자인 청구인과 ○○○에게 그 지분비율에 따라 주택분 재산세와 토지분 재산세로 구분하여 부과한 사례 | 재산세의 과세대상 |
| 지방 | 질의회신 | 지방세운영과-652, 2010.02.11 유흥주점 중과여부 | 재산세의 과세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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