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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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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265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0지43, 2010.07.02 재개발정비사업 시행인가를 받고 주택 등을 멸실하였으나 착공하지 않은 토지에 대하여 주택을 건축 중인 토지로 보아 세부담상한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 재산세의 과세대상 |
| 지방 | 판례 | 서울고법2009누33869, 2010.06.24 사건 각 처분의 과세기준일 현재 사건 각 토지에서 아직 공사가 착수되지 아니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사건 각 처분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 재산세의 과세대상 |
| 지방 | 심사청구 | 감심2010-62, 2010.06.10 사건 대지는 물류단지 안에 있기는 하나 물류단지시설의 하나인 대규모 점포 부지로 계획만 되어 있을 뿐 과세기준일 현재 나대지 상태이므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적용한 사례 | 재산세의 과세대상 |
| 지방 | 판례 | 서울고법2009누18938, 2010.05.28 신탁자가 주택의 종합토지세와 재산세를 납부하여 온점, 양도소득세 처분에 따른 양도소득세와 가산금을 납부한 점 등으로 보아 주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인정됨 | 재산세의 과세대상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0지188, 2010.05.19 스프링클러시설은 골프장으로서의 효용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골프장내의 잔디생육에 필요한 적절한 수분공급을 목적으로 한 시설이므로 급.배수시설에 해당하여 재산세 과세대상임 | 재산세의 과세대상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09지779, 2010.05.19 스프링클러시설은 골프장으로서의 효용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골프장내의 잔디생육에 필요한 적절한 수분공급을 목적으로 한 시설이므로 급.배수시설에 해당하여 재산세 과세대상임 | 재산세의 과세대상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09지756, 2010.05.19 스프링클러시설은 골프장으로서의 효용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골프장내의 잔디생육에 필요한 적절한 수분공급을 목적으로 한 시설이므로 급.배수시설에 해당하여 재산세 과세대상임 | 재산세의 과세대상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0지99, 2010.04.30 골프코스 내의 송수관을 건축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재산세를 과세한 후 그 송수관이 설치된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과세하면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과세표준액을 산정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 재산세의 과세대상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0지117, 2010.04.30 스프링클러시설은 골프장으로서의 효용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골프장내의 잔디생육에 필요한 적절한 수분공급을 목적으로 한 급.배수시설이므로 재산세 과세대상 건축물에 해당함 | 재산세의 과세대상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09지867, 2010.04.30 스프링클러시설은 골프장으로서의 효용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골프장내의 잔디생육에 필요한 적절한 수분공급을 목적으로 한 급.배수시설이므로 재산세 과세대상 건축물에 해당함 | 재산세의 과세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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