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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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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269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3828, 2006.08.21 지목이 잡종지인 토지를 취득하여 현재까지 농지로 사용하는 경우라도 등기당시 공부상 지목이 지목이 전·답·과수원 또는 목장용지가 아니였다면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에서 규정한 농지로 볼 수 없음 | 재산세의 과세대상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3543, 2006.08.08 재산세는 보유사실을 근거로 과세되는 보유과세로서 수익의 발생여부에 불문하고 보유사실을 근거로 과세되는 것임 | 재산세의 과세대상 |
| 지방 | 판례 | 서울고법2005누17852, 2006.07.28 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명의로 등기된 신탁토지의 종합토지세 납부의무자는 위탁자인바 조합원이 조합에 신탁한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에 대하여 조합에 납부의무를 부여함은 부당하다는 사례 | 재산세의 과세대상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2634, 2006.06.26 과세기준일(6.1일) 이전에 건물이 준공되어 과세대상으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발생하였고 잔금이 과세기준일 이후에 지급되었다면 납세 의무자는 분양회사임 | 재산세의 과세대상 |
| 지방 | 심사청구 | 행심2006-194, 2006.05.29 새로이 건축물을 신·재축하는 것 이외의 대수선 등의 건축행위를 진행하고 있는 때는 기존 건축물을 기준으로 재산세과세대상으로 삼아야 하는 것이 합리성이 있다고 본 사례 | 재산세의 과세대상 |
| 지방 | 심사청구 | 감심2006-69, 2006.05.25 종합토지세에 대하여 과세자료를 전산처리하고 이에 따라 과세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 종합토지세 과세대장으로 보아야 하며 이를 근거로 대지로 본 것은 정당함 | 재산세의 과세대상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2065, 2006.05.23 한국학중앙연구원이 대학원생과 교직원의 복리 후생을 위해 임대중인 구내식당은 재산세가 비과세됨 | 재산세의 과세대상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1937, 2006.05.12 건축물 등기부에 기재여부에 관계없이 건축법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은 재산세 과세대상이나. 주택의 경우에는 개별주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되며 주택의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과세되는 것은 아님 | 재산세의 과세대상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1826, 2006.05.04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도의 이용실태, 사도의 공도에 연결상황, 주위 택지 상황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사도의 소유자가 일반인의 통행에 아무런 제약을 가하지 않고 있고, 실제로도 널리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에 이용되고 있다면 비과세대상임 | 재산세의 과세대상 |
| 지방 | 판례 | 수원지법2005구합7946, 2006.04.26 사건 시설은 종교목적에 직접 사용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시설 이용자들로부터 받은 이용료는 사용대가에 해당하므로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 | 재산세의 과세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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