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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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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사청구 | 감심2010-102, 2010.10.07 사건 주택은 훼손되거나 일부 멸실되어 주택으로서의 재산적 가치를 상실하였으므로 재산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주택이 아니라고 본 사례 | 재산세의 과세대상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0지566, 2010.09.08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종교시설 건축을 하기 위한 착공신고 등 행정절차를 진행중에 있었다 하더라도 재산세를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한 것임 | 재산세의 과세대상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0중1842, 2010.08.26 기각 헌법재판소가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에 대하여 위헌 결정을 하지 아니한 이상 당해 규정에 따라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정당함 | 재산세의 과세대상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0중1842, 2010.08.25 헌법재판소가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에 대하여 위헌 결정을 하지 아니한 이상 당해 규정에 따라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정당함 | 재산세의 과세대상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0중1826, 2010.08.25 헌법재판소가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에 대하여 위헌 결정을 하지 아니한 이상 당해 규정에 따라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정당함 | 재산세의 과세대상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09지1042, 2010.08.16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였는데도 단지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재산세 등에 대한 납세의무가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 재산세의 과세대상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09지1007, 2010.08.16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 재산세의 과세대상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0지128, 2010.07.20 스프링클러시설은 골프장으로서의 효용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골프장내의 잔디생육에 필요한 적절한 수분공급을 목적으로 한 시설이므로 급.배수시설에 해당되어 재산세 과세대상인 건축물에 해당함 | 재산세의 과세대상 |
| 지방 | 판례 | 서울고법2009누41075, 2010.07.09 과세기준일 현재 원고가 각 아파트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그 외 재산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는 재산세의 과세기준일 현재 각 아파트의 "사실상 소유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 재산세의 과세대상 |
| 지방 | 판례 | 서울고법2009누39546, 2010.07.09 과세기준일 현재 원고가 각 아파트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그 외 재산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는 재산세의 과세기준일 현재 각 아파트의 "사실상 소유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 재산세의 과세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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