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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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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사청구 | 감심2010-135, 2010.12.17 환지처분의 공고가 없어 사건 제2토지가 바로 청구인 소유의 토지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효력발생일로부터 청구인은 이 사건 제2토지를 사용수익할 권리가 있는 점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환지예정지는 그대로 환지로 확정되므로 사건 제2토지의 사실상의 소유자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재산세의 과세대상 |
| 지방 | 심사청구 | 감심2010-132, 2010.12.09 어린이집을 직접 운영하는 것은 청구인인데도 명의상의 설치신고자가 재단법인이라 하여 그 재산세 등의 면제를 배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 재산세의 과세대상 |
| 지방 | 심사청구 | 감심2010-131, 2010.12.09 어린이집을 직접 운영하는 것은 청구인인데도 명의상의 설치신고자가 재단법인이라 하여 그 재산세 등의 면제를 배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 재산세의 과세대상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09서3809, 2010.12.02 쟁점 토지의 명도소송 과정에서 작성된 지적현황측량성과도에 무허가 주택이 존재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쟁점 토지 중 주택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주택의 부속토지로 보아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해야 한다고 본 사례 | 재산세의 과세대상 |
| 지방 | 질의회신 | 지방세운영과-5638, 2010.11.30 지역 단위농협이 적법한 건축허가 없이 증축하여 공판장(농협의 고유목적사업)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됨 | 재산세의 과세대상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0지296, 2010.11.11 기각 재산세 과세는 매년 독립적으로 과세기준일 현재 부동산 현황이나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비영리사업자가 직접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뿐, 사용하지 못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고려대상이 아님 | 재산세의 과세대상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0지87, 2010.11.05 기각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재개발정비사업구역 내의 주거용 건축물이 그 외형은 그대로 있으나, 세대원이 퇴거ㆍ이주하고, 단전ㆍ단수 등이 이루어진 경우 그 주거용 건축물이 멸실된 것으로 보아 재산세 과세대상을 주택이 아닌 토지로 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 재산세의 과세대상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09지1143, 2010.11.05 기각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이 퇴거ㆍ이주하고, 단전ㆍ단수 등이 이루어진 경우, 그 주거용 건축물이 멸실된 것으로 보아 재산세 과세대상을 주택이 아닌 토지로 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 재산세의 과세대상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0지59, 2010.10.25 학생수 감소로 학교시설의 일부를 골프장으로 조성하는 등 학교법인이 당해 부동산을 비영리목적사업 그 자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재산세 비과세대상에서 제외한 사례 | 재산세의 과세대상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0지58, 2010.10.25 학생수 감소로 학교시설의 일부를 골프장으로 조성하는 등 학교법인이 당해 부동산을 비영리목적사업 그 자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재산세 비과세대상에서 제외한 사례 | 재산세의 과세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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