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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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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269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사청구 | 감심2007-10, 2007.02.15 사용검사필증이 교부된 2006.5.30.부터 아파트를 사실상 소유한 것이므로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2006.6.1.에 사실상 소유자에게 재산세 등을 부과한 것은 정당함 | 재산세의 과세대상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396, 2007.01.23 연구소 사용면적을 축소 신고하였으나 과세기준일 현재 축소신고와 상관없이 계속 연구소용으로 사용하였을 경우 기존의 면적에 대하여 재산세 감면을 받을수 있음 | 재산세의 과세대상 |
| 지방 | 심사청구 | 행심2006-1116, 2006.12.27 아파트형공장 신축과 관련된 재산세 감면은 과세기준일 현재 아파트형공장용으로 사용하거나 건축중인 경우에 해당되며, 이 경우 건축중이라 함은 착공을 하여 그 공정계획에 따라 차질없이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고 한 사례 | 재산세의 과세대상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6396, 2006.12.20 국방부로부터 받는 금액이 임대차계약에 의한 임대료가 아닌 손실보상금으로서 부당이득금의 반환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에서 유료로 사용하는 토지로 보기 어려우나 재산세 비과세 여부는 과세권자의 사실판단 사항임 | 재산세의 과세대상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6048, 2006.12.05 구세감면조례 표준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감면에서 미분양 주택이라 함은 재산세 과세 기준일 현재 주택건설사업자와 미계약된 상태의 주택을 의미하는 것으로 잔금납부 여부는 미분양 주택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음 | 재산세의 과세대상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5297, 2006.10.27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주된 상속자에게 재산세가 과세되는 것임 | 재산세의 과세대상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4989, 2006.10.13 사용승인서 교부일자가 재산세 과세기준일 이후이고 사용승인서 교부일이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재산세 납세의무는 없는 것임 | 재산세의 과세대상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4987, 2006.10.12 철도건설 공구별로 공사를 착공하여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매년 6월1일)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면 지방세법시행령 제2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유업무에 직접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보아야 함 | 재산세의 과세대상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3909, 2006.08.24 과세기준일 현재 영업장 내부에 춤을 출수 있도록 설치된 무도장 시설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객석이 있다면 주류를 판매하거나 조리장이 설치되어 있는지 관계없이 재산세 중과 대상이 타당함 | 재산세의 과세대상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3829, 2006.08.21 지목이 잡종지인 토지를 취득하여 현재까지 농지로 사용하는 경우라도 등기당시 종합토지세 과세대장상의 지목이 전·답·과수원 또는 목장용지가 아니였다면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에서 규정한 농지로 볼 수 없음 | 재산세의 과세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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