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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ㆍ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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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건설, 4년만에 흑자 전환…3년간 코로나 적자 터널 탈출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쌍용건설이 4년만흑자 전환에 성공했다.쌍용건설은 지난 28일 송파구 본사에서 개최된 제47기 정기주주총회에서 2023년 재무제표를 승인하며 1일 이같이 밝혔다.쌍용건설은 2023년도 결산 결과 매출 1조4430억원, 당기순이익 359억원, 영업이익 318억원을 달성하며 지난 3년간의 코로나 적자 터널을 벗어나 흑자 전환했다.쌍용건설은 흑자 전환의 배경으로 "코로나 기간 증가했던 원가율이 국내 주택 및 건축의 원가율 개선에 힘입어 크게 절감된 점과 해외 대형 건축 현장의 도급비 증액과 정산을 반영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특히 쌍용건설은 국내외 현장과 본사 등의 노력에 힘입어 회사 전체 원가율을 약 5% 가량 절감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와 함께 2016년 7월부터 공사를 시작한 두바이 '아틀란티스 더 로열'이 코로나 영향으로 약 80개월간의 공사 끝에 지난해 2월 성공적으로 완공하며, 공사비 증액에 대한 협상을 최종 마무리한 결과도 반영됐다. 많은 설계 변경과 공사 기간이 대폭 늘어난 여파로 공사비는 수주 당시 약 9000억원에서 1조6000억원대로 증가했다.이 프로젝트는 2015년 12월 당시 쌍용건설의 최대 주주였던 세계적인 국부펀드인 두바이 투자청(ICD)이 발주했고 쌍용건설은 프로젝트 주관사로서 벨기에 베식스(Besix)와 공동으로 수주했다.김인수 대표이사는 "글로벌세아 그룹 편입 이후 전 직원이 합심해 체질 개선과 원가 절감을 위해 노력한 결실이다"며 "앞으로 국내외에서 기존 강점 분야는 물론 신재생 에너지 등 다양한 수주와 품질 시공을 통해 수익 내는 회사로 정착시킬 예정이다"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4.01 출처 : 조세금융신문
요진건설, 인천?부산서 연이은 수주 쾌거…신규수주 650억원 확보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요진건설산업이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일대에 들어서는 대봉엘에스 송도R&D센터 신축공사를 수주했다고 1일 밝혔다.대봉엘에스 송도R&D센터 신축공사는 연면적 2만9226.97㎡, 지하 2~지상 5층 규모다. 공사금액은 약 564억원(VAT포함)으로 토목공사 마무리 후 3월에 착공했다.이 사업은 대봉엘에스 그룹의 최첨단 글로벌 R&D 센터 및 신사옥으로 신소재 및 제품 연구와 개발 생산까지의 전 과정이 원스톱 솔루션으로 설계됐다. 향후 미국의 FDA OTC(Over the Counter) 인증 및 산학 Open Lab(오픈 랩) 운영으로 NEW GLOBAL CITY(뉴 글로벌 시티)의 인천과 한국의 Bio&Clean Beauty(바이오&클린뷰티) 화장품, 의료기기 등을 전 세계에 수출할 것으로 알려졌다.아울러 요진건설산업은 한국전력공사가 발주한 부산 강서지역 전기공급시설 전력구공사를 수주했다. 신강서-세산 1차구역의 수직구 건립 공사로 공사금액은 약 88억(VAT 포함)이며 4월 착공 예정이다.요진건설 관계자는 "올해로 창립 48주년을 맞는 요진건설의 오랜 기술력, 높은 품질 관리 능력으로 건설 경기의 불황에도 민간은 물론 공공 공사 수주에 박차를 가하여 안정적인 매출을 이어나가겠다"라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4.01 출처 : 조세금융신문
대우건설, ‘원주 푸르지오 더 센트럴’ 4월 분양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대우건설이 4월 강원도 원주시 원동 일대 ‘원주 푸르지오 더 센트럴’을 분양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이 단지는 총 2개 단지, 지하 4층~지상 29층, 17개 동 총 1502가구 규모로 이중 전용면적 59~108㎡ 1273가구를 일반분양으로 공급한다.일반분양 물량을 전용면적별로 살펴보면 1단지는 ▲59A㎡ 169가구 ▲74A㎡ 131가구 ▲84㎡A 407가구 ▲84㎡B 270가구 ▲108㎡ 75가구이며, 2단지는 ▲59C㎡ 26가구 ▲59D㎡ 13가구 ▲74C㎡ 95가구 ▲84㎡C 87가구 등 수요자들의 선호도 높은 중소형 위주로 구성되어 있다.단지가 들어서는 원동 일대는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원주시청에 따르면 단지 반경 1km 내에는 앞서 분양을 완료한 원동 남산 주택재개발정비사업(1167가구)과 현재 시공사 선정을 마친 원동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1240가구) 등이 조성 중이며, 개발 완료 시 약 7000 가구를 품은 '뉴타운'급 신흥 주거타운으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주변으로 노후 단지가 밀집돼 있어 새 아파트에 대한 수요도 풍부하다.원주 푸르지오 더 센트럴은 교통 환경이 편리하다. 제2영동고속도로, 중앙고속도로 등 고속도로 진출입이 수월해 주변 지역으로 쉽게 이동할 수 있다. 또 원주종합버스터미널, KTX원주역 등이 가까워 서울을 비롯한 광역으로의 접근성이 높다.원주 푸르지오 더 센트럴은 우수한 교육 환경을 갖췄다. 단지 내 어린이집을 비롯해 반경 300m 내에 일산초 병설유치원, 일산초교가 위치해 있어 안전한 통학이 가능하다. 여기에 원주여중, 학성중, 평원중, 원주고 등 학교가 밀집돼 있다. 이 밖에 원주시청소년수련관, 보물섬장난감도서관, 원주복합문화교육센터 그림책도서관, 학원가 등 다양한 교육시설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다.원주 원도심 입지에 위치해 있어 풍부한 생활 인프라를 누릴 수 있다. 우선 단지에서 반경 2km 내에 AK플라자 원주점, 롯데마트 원주점, 농협하나로마트, 중앙시장, 롯데시네마 원주무실점, 롯데시네마 남원주점 등 다양한 쇼핑·편의시설이 위치해 있다. 또 원주시청, 원주경찰서, 원주시보건소 등 행정기관이 가깝고 연세대학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의료원 등 대형 병원 이용도 쉽다.단지 도보권에 위치한 원주종합체육관은 각종 콘서트, 문화공연, 대규모 체육대회 등이 열려 다양한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다. 아울러 원주천을 비롯해 남산공원, 단계공원, 일산공원 등 다양한 공원들이 가까워 쾌적한 주거 환경을 누릴 수 있다.대우건설 관계자는 "원주 푸르지오 더 센트럴은 원주 원도심에 갖춰진 풍부한 생활 인프라와 우수한 교육 환경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물론, 주변에 계획된 정비사업으로 높은 미래가치를 기대할 수 있을 것"라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4.01 출처 : 조세금융신문
"서울 아파트 100채 중 94채, 중위소득 가구는 사기 어렵다" (조세금융신문=구재회기자)서울에서 중위소득 가구가 구입할 수 있는 아파트는 100채 중 6채에 불과하다. 또 중위가격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 소득의 40%를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으로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31일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의 주택구입물량지수(K-HOI·중위소득과 자산을 활용해 총부채상환비율(DTI) 25.7%의 '표준대출'로 구입할 수 있는 아파트 물량 범위를 나타내는 지수)는 55.0으로 집계됐다. 전년(47.0)보다 8.0포인트(p) 상승했다.주택구입물량지수가 55.0이라는 것은 중위소득 가구가 전체 100채의 아파트 중 가장 가격이 낮은 순서대로 55번째 아파트까지 구입할 능력이 있다는 의미다.전국의 주택구입물량지수는 2012년 최초 통계 작성 당시 64.8을 기록한 뒤 추세적으로 하락해 2021년 44.6까지 떨어졌다가 2년 연속 반등했다.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지난해 주택 가격이 낮아지고 금리도 내림세를 나타냈다. 실질 소득도 다소 늘었다"며 "세 가지 변수가 함께 작용해 지수가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지역별로 보면, 지난해 서울의 주택구입물량지수는 6.4로 집계, 전년(3.0)보다 올랐지만, 10년 전인 2013년(27.4)과 비교하면 여전히 4분의 1에도 미치지 못했다. 세종은 2022년 50.4에서 지난해 43.7로 하락해 전국에서 유일하게 지수가 내린 지역으로 꼽혔다. 서울 다음으로 낮은 지수를 기록하기도 했다.경기(44.4)와 제주(47.4)에서도 중위소득 가구가 구입할 수 있는 아파트가 2채 중 1채에 못 미쳤다. 이어 부산(50.7), 인천(52.3), 대전(58.1), 대구(65.1), 광주(68.3), 울산(73.8), 충북(80.4), 전북(82.7), 강원(84.7), 충남(87.7), 전남(87.9) 등의 순이었다. 경북은 91.6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지난해 4분기 전국의 주택구입부담지수(K-HAI)는 64.6으로 전분기(67.3)보다 2.7p 하락했다. 분기마다 산출되는 주택구입부담지수는 중위소득 가구가 중위가격 주택을 표준대출로 구입한 경우 원리금 상환 부담의 정도를 나타낸 지수다.DTI 25.7%에 더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47.9%의 20년 만기 원리금 균등 상환 조건을 표준대출로 가정했다. 이 지수가 64.6이라는 것은 가구당 적정 부담액(소득의 25.7%)의 64.6%를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으로 부담하고 있음을 의미한다.전국의 주택구입부담지수는 2022년 3분기 89.3으로 최고점을 기록한 뒤 점차 하락했다. 집값이 떨어진 데다 금리도 정점을 찍고 내렸기 때문이다.한국은행에 따르면 예금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신규취급액 기준)는 2022년 4분기 연 4.73%에서 지난해 4분기 4.40%로 낮아졌다.지역별로 보면, 지난해 4분기 서울의 주택구입부담지수는 156.0으로 집계됐다. 전분기(161.4)보다 소폭 하락한 것으로, 소득의 40%가량을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에 부담한 셈이다.세종은 104.2로 서울을 제외하면 유일하게 100선을 웃돌았다. 경기(84.3), 제주(76.4), 인천(67.5), 부산(67.2), 대전(64.6), 대구(58.6), 광주(54.7) 등도 50 이상이었다.이어 울산(48.8), 경남(40.1), 강원(38.1), 충남(36.0), 충북(35.6), 전북(33.4), 경북(30.8) 등의 순이었고, 전남은 29.6으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3.31 출처 : 조세금융신문
임의경매 개시된 아파트로 전세사기 계속 저지른 60대 징역 6년형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이미 경매 절차에 들어간 아파트에 대해 계속해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등 11억원대 전세사기를 저지른 60대 부동산 분양 대행업자에게 중형이 내려졌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0단독 한소희 판사는 사기 및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1) 씨에게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했다.한 판사는 "(피고인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은 피해자들의 생계에 기반이 되는 거주지에 대한 임대차보증금이고, 피해자들이 경매 절차에서 보증금을 전액 반환받을 수 있을지 여부도 불명확해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고 판시했다.그러면서 "피고인은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해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됐음에도 계속해 추가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를 양산했다"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이고,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범한 범죄들"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A씨는 2021년 2월 7일부터 7월 5일까지 총 7회에 걸쳐 자신이 운영하는 분양대행업체가 소유한 경기도 오산의 한 주상복합 아파트 세대에 대해 임대차 기간 만료 시 정상적으로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는 등 피해자들을 속여 전세금 총 5억3천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그러나 A씨는 주상복합 아파트 건물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거나 임의경매(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신청을 막을 뚜렷한 방법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임대차 보증금 중 일부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해 이를 반환할 능력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조사 결과 A씨가 비슷한 수법으로 저지른 사기 피해 금액은 1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3.30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전세사기 여파에 HUG 작년 당기순손실 4조원 육박...역대 최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전세사기 여파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지난해 4조원 가까운 당기순손실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29일 HUG의 제31기 결산공고에 따르면 지난해 당기순손실은 3조8천598억원으로 집계됐다.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운영하는 HUG가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지급해주고 이를 회수하기까지 시간 차가 생긴 게 순손실의 주요인이다.2022년의 4천87억원 순손실에 이어 2년 연속 적자를 기록한 것은 물론 순손실 규모가 1년 새 3조4천억원 이상 불어났는데, 이러한 순손실 규모는 HUG 창립 이래 최대치다.이는 지난해부터 예견됐다. 전세사기와 역전세 여파로 세입자들이 제때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고가 급증했기 때문이다.HUG에 따르면 지난해 전세금 반환 요청을 받아 세입자에게 내어준 돈(대위변제액)은 3조5천540억원에 이른다. 그러나 채권 추심이나 경매 등을 통한 회수율이 지난해 7월 15%까지 떨어지면서 재무건전성이 악화됐다.HUG 관계자는 이와 관련, "돈을 내어주는 시점과 경매 등을 통해 이를 회수하기까지는 시차가 있어서 회수율이 낮게 나타난 것"이라고 설명했다.지난해 당기순손실과 관련해선 "전세사기 급증과 부동산 경기 침체가 맞물리면서 발생한 일시적인 현상"이라며 "비상경영체제를 운영하고 채권 회수에 전사적인 역량을 집중해 재무건전성을 회복하려고 노력 중"이라고 해명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3.29 출처 : 조세금융신문
건설정책연구원, 日건설경제연구소와 연구협력 MOU 체결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대한건설정책연구원이 일본 건설경제연구소(RICE)와 협력 및 교류를 위해 손을 맞잡았다.27일 건설정책연구원은 전날 일본 도쿄에서 일본 건설경제연구소(RICE)와 상호 연구협력 및 교류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건설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양 기관은 한국과 일본 건설산업이 직면한 공통 과제 해결과 발전 방향 제시를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양국은 인구 감소와 생산연령인구 부족, 외국인력 활용 문제 등에 있어 공통의 과제를 안고 있다. 양 기관은 국제학술 세미나 공동 개최도 논의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3.27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전문가 칼럼] GTX 계획은 좋은데 실천이 더 중요하다 (조세금융신문=권대중서강대학교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수도권 출?퇴근 30분 시대정부가 출?퇴근 시간 30분 시대를 열기 위해 철도망 구축사업의 속도를 올리고 있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일명 GTX-A?B?C 기존 노선을 연장하고, D?E?F 신규 노선을 설치하는 2기 GTX 사업을 본격화하겠다고 발표하면서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지난 1월 25일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출퇴근 30분 시대 교통 격차 해소’를 위해 ‘교통 분야 3대 혁신전략’을 내놓았다.첫째, GTX 시대를 통한 속도 혁신, 둘째, 신도시 광역교통 개선을 통한 주거 환경 혁신, 셋째, 철도?도로 지하화를 통한 공간혁신이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현재 추진 중인 수도권 GTX-A?B?C 노선을 예정대로 착공?개통하는 동시에 충청?강원도까지 연장하고, GTX-D?E?F 노선 신설을 예고했다.이렇게 GTX 노선 발표와 함께 신도시 광역교통개선, 철도?도로 지하화를 통한 공간혁신 계획만으로도 해당지역 또는 수혜지역 부동산 시장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러한 계획이 정부의 복안대로 차질없이 과연 실천이 가능할까? 가능하다면 언제쯤 부동산 시장에 변화가 올 것인가? 노선과 수혜지역 그리고 부동산시장을 짚어보자.GTX-A, B, C 노선 연장과 D?E?F 노선 신설우선 정부가 발표한 GTX-A, B, C 노선 연장과 D, E, F 노선 신설을 살펴보면 연장선은 A노선(파주운정~화성동탄)을 동탄~평택 지제역까지 20.9㎞를 연장하고, B노선(인천대 입구~남양주 마석)은 마석~가평~춘천까지 55.7㎞를 연장한다.또한 C노선(양주 덕정~수원)은 북쪽으로 덕정~동두천(9.6㎞)구간을 연장하고, 남쪽으로 수원~화성~오산~충남 천안과 아산까지 59.9㎞를 연장한다. 연장 노선은 지방자치단체가 미리 비용을 부담하는 방식으로 협의를 진행키로 했다. GTX-A?C노선은 2028년, B노선은 2030년 완전 개통할 예정이다. 신설 노선은 D?E?F 노선으로 2025년 수립하는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하고, 구간별로 1?2단계로 나눠 개통할 계획이다. 신설할 노선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D노선은 각 노선의 종점 양 끝을 두 군데로 하는 ‘더블 Y자’ 구간으로 확정됐다. 더블 Y자 구간은 인천국제공항과 김포 장기를 각각 왼쪽 종점으로 한 Y자 구간과 팔당과 원주를 각각 오른쪽 종점으로 한 Y자 구간의 2가지 구간을 뜻한다. D노선은 부천 대장역에서 E노선과 크로스되며, 부천 종합운동장역에서는 B노선과 크로스된다.또한 3기 신도시가 개발되고 있는 광명?시흥을 지나 서울 남부지역인 신림~사당을 경유하여 A~C노선과 만나는 삼성역을 통과한다. 그다음은 잠실~강동~하남 교산지구를 통과하여 팔당으로 또 한 축은 성남 복정과 광주~이천~여주를 지나 강원도 원주까지 연장된다. D노선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확정된 기존 서부권 광역급행철도와 직결된다. 다만 교산에서 팔당까지 구간은 강 밑을 굴착해야 하는 구간이라 2단계 공사구간으로 남겨뒀다는 게 국토교통부의 설명이다.E노선은 인천국제공항에서 부천 대장지구를 통과하여 서울 DMC를 지나 연신내로 연결되며, 이곳에서 A노선과 크로스된다. 이후 광운대역에서 C노선과 크로스되며, 남양주 왕숙2지구를 지나 덕소까지 계획되어 있다.F노선은 수도권 순화 GTX로 김포공항을 출발하여 시계방향으로 고양 대곡역~장흥을 지나 의정부에서 C노선과 크로스되며, 왕숙에서 B노선, 왕숙2지구에서 E노선과 크로스 된다. 또한 하남 교산에서는 D노선과 크로스되고, 성남 복정에서는 A노선과 겹친다. 이후 F순환선은 수원에서 C노선과 크로스되고 안산~시흥시를 지나 부천 종합운동장역에서 D-B노선과 크로스된다.F노선은 기존 수인분당선?서해선?교외선 등을 활용해 순환선 고리를 완성시킨다는 계획이다. 복잡한 GTX 노선이지만 개통이 되면 정말 수도권은 주요 도시별 30분 이내 이동이 가능한 교통혁명이 될 것이다. 이번 정부가 추진하는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되어 추진되는 수도권 GTX는 과연 계획대로 순탄하게 추진될 것인가? 가장 큰 문제는 사업비 조달과 운임비라고 생각한다. 그래도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어느 쪽이 수혜지역일까?GTX-A, B, C 노선 따라 관심지역GTX 연장 및 신설 노선은 아직 계획단계이며, 철도 지하화 사업과 지하고속도로 사업도 아직은 계획단계이다. 그래서인지 고금리가 지속되고 있고, 경기 침체가 지속되고 있어 부동산 시장에는 큰 변화가 없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사업이 추진되면 GTX 발표 노선 중 부동산 시장 변화와 관련하여 가장 관심을 끄는 지역은 서울역을 비롯하여 삼성역, 광운대역, 연신내역, 부천종합운동장역과 대장역, 고양 대곡역 등 노선이 겹치는 지역이 될 것이다. 특히, 서울에서 가까울수록, 강남에 가까울수록 가격이 많이 오르기 때문에 부천종합운동장역, 고양 대곡역, 남양주 왕숙역, 하남 교산역 등이 새롭게 개발되는 3기 신도시 인접지역에 위치하여 변화가 클 것이다.또한 좀 더 멀리 보면 오산, 평택과 천안-아산도 변화는 예상된다. 노선별로 살펴보면 이미 공사가 진행되거나 확정된 GTX-A, B, C 노선 중에는 A노선 연장선인 동탄~평택지역 중 평택의 지제역세권 지역이 삼성전자 등 대기업이 위치하고 있어 관심의 대상이 될 것이며 B노선의 연장선은 마석~가평~춘천까지로 농촌주택이나 전원주택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가평~춘천지역까지도 관심을 가질 만하다. 또한 C노선은 북쪽으로 덕정~동두천(9.6㎞)구간이며, 남쪽으로는 수원~화성~오산~충남 천안과 아산까지 연장되는 노선이다. 이 중 남쪽으로 수원~화성~오산까지 관심의 대상이 될 수 있다.GTX-D, E, F 노선 따라 관심지역신설 노선은 2025년 수립하는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하고, 구간별로 1?2단계로 나눠 개통할 계획이다. 향후 계획이 확정되고 예비타당성 조사가 끝나게 되면 주변지역 부동산 가격상승 폭은 클 것이다. D노선의 경우 김포 장기지구와 인천 검단지구, 부천 대장지구 그리고 하남 교산지구 등이 관심지역이 될 것이며 당초 계획에 없었던 광명?시흥지구와 강동역 주변지역도 가격상승 여력이 있는 관심대상 지역이다. 또한 E노선의 경우 인천국제공항에서 남양주 왕숙2까지 강북을 관통하는 노선으로 역시 부천 대장지구와 서울 은평구 연신내 주변 지역, 강북구 광운대역 주변지역이 관심지역이 될 것이다.그리고 F노선은 2단계 구간으로 남겨 둬 임기 내 추진은 어렵겠지만 향후 추진 가능성을 보면 역시 관심 대상지역이다. 특히, 교산~왕숙2구간은 3기 신도시와 대규모 택지지구가 포함돼 있고 이미 광역교통분담금을 부담한 지역이어서 1단계로 추진한다는 계획이 있어 왕숙지구도 눈여겨볼 만하다. GTX 1, 2단계 모두 2026년에 수립될 5차 국가철도망 계획 구축에 포함시켜 추후 사업 연속성은 지속된다. 신규 노선의 신속한 추진을 예비타당성 조사와 함께 민간 제안 절차도 병행한다. 이는 일반 절차에 비해 약 6개월 단축 효과가 있다.GTX의 경제적 효과이렇게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GTX 광역급행철도는 윤석열 대통령 임기 내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가 목표이며 2035년까지는 개통할 계획이라고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2기 GTX사업을 통해 일평균 183만명이 이용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기존 A?B?C노선 일평균 이용객 86만명 대비 2배 이상 늘어난 규모이며 경제적 효과가 무려 135조원이라고 한다. 또한 고용창출 효과도 약 50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서울 도심으로의 이동이 불편했던 수도권 서?북부 지역에 신설 노선이 생길 것으로 예상되어 부동산 시장에서도 기대감이 크다.특히, 신설 노선이 지나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수요가 몰릴 것이며 이는 GTX를 이용하면 서울 접근성이 좋아지는데 서울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내 집 마련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개통을 앞둔 GTX-A노선 인근 단지들의 집값이 상승한 것을 경험한 학습효과로 개발이 확실해진 GTX-D?E?F 노선 인근 단지들이 주목받을 것이다.또한 정부가 이번 교통 계획을 내놓으면서 서울 과밀 현상이 어느 정도 잠재워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신규 노선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수혜지역 지가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개발계획을 발표한 후 착공에 들어가 마무리될 때까지는 생각보다 오랜 시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초기 매물은 높은 호가였다가 시간 경과에 따라 조정될 가능성도 있다. 지방 대도시권에서도 GTX와 같은 광역급행철도가 운영될 계획이다. 선도사업으로 대전~세종~충북을 잇는 광역철도를 광역급행철도(가칭 CTX)로 개선해 추진키로 했다. 이 외에도 부산~울산~경남 호남권 등에서 지방자치단체?민간 건의를 받아 제5차 철도망 계획에 반영하기로 했다.문제는 사업비 조달이다. 사업비 조달 문제가 순조롭게 해결된다면 부동산 시장에도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며 침체된 경제를 회복시키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문제는 요금이다또 한가지 문제는 개통되더라도 운임비가 문제다. 오는 3월 30일 우선 개통하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노선의 수서~동탄 구간 요금이 4450원으로 결정될 전망이다. 예상보다 비싸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할인 적용, 후속 개통 상황이 중요한 변수로 꼽힌다. GTX는 일반 도시철도(지하철)보다 3배 빨라 경기?인천 등 서울 외곽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직장인들의 기대가 크다.이중 수도권을 총 연장 85.8㎞ 길이로 종단하는 A노선은 수서~동탄 구간이 먼저 개통되고 연말에는 파주 운정~서울역 구간 운행을 시작한다. 삼성역 정거장이 2028년 4월 완공되면 전 구간 개통된다. GTX-A노선 성인 기본요금과 거리요금으로 계산된다. 기본요금 3200원, 거리요금 250원으로 최소 3450원부터 시작한다. 거리요금은 10㎞가 지나면 5㎞당 250원씩 추가로 붙는다. 기본요금 중 1650원, 거리요금 중 150원은 정산시 GTX 시행사에 우선 배정되는 별도 요금이다.주말에는 별도 요금이 300원 할인된다. 수서~동탄 구간 요금은 4450원으로 책정된다. 구간 길이가 28.3㎞여서 최소운임 3450원에 추가 거리요금 1000원이 더 붙는다. 이 구간은 수서고속철도(SRT)와 선로를 공유하기 때문에 요금이 확정적이지만 나머지 구간은 공사가 진행 중이어서 유동적이다. SRT 수서~동탄 구간 요금 7400원과 비교하면 저렴하지만 그동안 신분당선 광교~강남 구간 운임이 3400원(카드 기준), 동탄역~강남역 광역버스 요금이 3000원으로 GTX-A 수서~동탄 요금이 4000원 이하일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기도 한다.그런데 동탄신도시 주민들은 “수서에서 환승해 강남?광화문?을지로 방향으로 출퇴근하면 왕복 요금이 하루 1만원을 넘는다”, “입주 때 8000억원의 GTX 건설 분담금을 납부했는데도 비싼 요금을 낸다”는 볼멘소리를 한다. 반면, 출퇴근시간 GTX-A 배차간격이 17분 간격이라고 한다. 출퇴근 시간 배차간격 치고는 다소 길지만 수서~동탄을 지하철과 광역버스 소요 시간의 20~25% 수준인 19분 만에 주파할 수 있다는 장점을 고려하면 늦은 배차 시간은 아니다.특히, 금년 5월 대중교통비 환급지원 제도인 ‘K-패스’가 시행되면 20% 할인이 가능해져 비용 부담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향후 출퇴근 비용으로 매일 1만원 넘게 써야 한다면 비싸게 느껴질 수 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하루 2만원의 교통비가 지출될 것이며 한 달에 25일을 이용한다면 월 100만원이 지출된다.그래서 모든 GTX 노선은 역시 수요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특히, 민자로 사업을 추진하는 구간은 수익성이 담보되어야 하며 수요가 적어지면 운임비가 높아져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도 있다. 왜냐하면 민자로 건설되는 GTX 구간은 향후 물가변동이나 운영비 등을 감안하면 인상될 소지가 크기 때문에 이용자들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요금이 지나치게 인상된다면 차라리 보증부월세로 다시 서울로 인구가 유입될 가능성도 있어 정부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시나리오를 예측하고 준비해야 한다.경부선철도 지하화와 고속도로 지하화이 외에도 경부선철도 지하화 사업과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사업도 본격화된다. 경부선철도 지하화 사업은 이명박 정부에서도 추진계획을 세웠다가 추진하지 못했던 사업으로 경부선철도 중 서울역에서 용산역, 용산역에서 노량지역 등 단계별 사업이 추진될 것이며 경기 군포 당정역까지 18개 역사를 지하화하는 사업이다. 문제는 관련 8곳 지방자치단체(서울 용산구-동작구-영등포구-구로구-금천구-안양시-의왕시-군포시)들 간의 의견 조율이 매우 중요하다. 중앙정부가 사업자금을 모두 조달할 수 없기 때문이다.그러나 만약 도심 철도 지하화 사업이 추진되고 완공된다면 도심지 혁명은 막힌 도로가 뚫리고 슬럼화되었던 지역이 살아나는 등 도심 활력 사업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좋은 사업임에는 틀림이 없으나 사업자금이 막대하게 투입되는 사업으로 처음부터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계획, 자금조달계획부터 철저하게 준비해야 실현 가능성은 높아진다.또한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사업도 십수년 전부터 화두가 되고 있었으나 쉽게 사업을 추진하지 못한 것 역시 사업비 조달 문제였다. 철도는 지상의 토지를 향후 일부 용도 변경하여 분양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기초로 미래 현금흐름만큼 유동화증권을 발행할 수 있다. 하지만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은 순수하게 사업자금이 투입되어야 하는 사업이다.왜냐하면 지상의 일부는 간선도로, 일부는 녹지를 조성해야 하기 때문에 대상토지를 대상으로 새로운 사업자금 창출이 어렵다. 따라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자금지원이 없이는 사업추진이 어려운 사업이다. 결국, 이러한 사업들은 사업비 자금조달 문제가 걸림돌이 될 수 있다.부동산 시장의 변화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 중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계획이 아무런 장애 없이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서울 도심으로의 이동이 불편했던 수도권 서?북부 지역에 신설 노선이 대거 생길 것으로 관측되는 만큼 부동산 시장에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신설 노선이 지나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수요가 몰릴 것이다. 그 이유는 GTX를 이용하면 서울 접근성이 좋아지는데 서울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내 집 마련이 가능하기 때문이다.여기에 개통을 앞둔 GTX-A노선 인근 단지들의 집값이 상승한 것을 경험한 학습효과로 개발이 확실해져 구체적인 노선이 발표되면 GTX-D?E?F 노선 인근 단지들이 주목받을 것이다. 이번 정부가 발표한 교통 계획에 따라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메가시티 서울을 주장하는 정부 여당의 목소리에 힘을 실어주는 도시 연담화가 자연스럽게 진행될 것이며 서울시의 과밀 현상이 어느 정도 잠재워질 것으로 보인다.특히, 신규 노선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수혜지역 지가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GTX가 정부 계획대로 순조롭게 추진된다면 수도권 3기 신도시도 지금보다는 더 인기가 높아질 것이며 발전 속도도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교통이 좋아지면 주거 문제 뿐만 아니라 상업?공업 등 산업발전에 기여가 클 것이며 건설사들도 GTX 노선을 따라 주택공급을 늘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것이 바로 도시변화다. 더 중요한 것은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 나타날 수 있는 부동산 투기 문제로 이는 사전에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프로필] 권대중서강대학교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o(현)(사)한국부동산융복합학회 회장, (사)대한부동산학회 명예회장o(현)한국경제평론가협회 부회장o(현)국토교통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위원o(현)국토교통부 주택공급혁신위원회 위원o(현)국토교통부 성과관리평가위원회 위원[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3.27 출처 : 조세금융신문
한양, GS에너지와 동북아 LNG 허브 터미널 공동 추진…주주간 협약 체결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한양이 GS에너지와 전남 여수시 묘도(猫島)에 위치한 '동북아 LNG 허브 터미널' 조성 사업의 공동 추진을 위한 주주 간 협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양사는 LNG 생산·저장·유통 등 시설 조성과 운영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공유해 LNG 허브 터미널을 성공적으로 구축하고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청정에너지 허브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이번 협약을 통해 한양은 약 312만㎡ 규모의 묘도 항만재개발사업 부지 조성과 LNG 저장탱크, 접안부두 등 상부시설 건설을 주도할 예정이다. GS에너지와 함께 LNG 터미널의 운영에 필요한 수요처 발굴도 함께 추진한다.양사는 본 사업을 추진하는 특수목적법인 '동북아엘엔지허브터미널 주식회사'의 지분을 한양 60%, GS에너지 40%씩 보유하게 된다.동북아 LNG 허브 터미널은 이번 협약 이후 LNG 저장탱크 1, 2호기의 건설을 위한 본공사 착공을 진행하는 등 2027년말 상업 운전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이 사업은 정부와 함께 전남도가 추진하고 있는 지역균형발전 정책과제이며, 묘도 일대에 LNG 터미널을 포함한 LNG, 수소 연료전지 발전단지 등 탄소중립 생태계를 구축하는 계획으로 약 15.5조 원의 총 사업비가 예상된다는 게 한양측 설명이다.한양 관계자는 "이번 협약으로 에너지 분야 시공과 사업운영 역량을 확보하고 있는 양사가 공고히 협력한다면 안정적인 수요처 확보는 물론 상부시설 구축 등 실질적인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확신한다"며 "향후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정부 및 지자체와도 협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3.27 출처 : 조세금융신문
집합건물 증여, 70세 이상이 가장 높아…증여?수증인 고령화 추세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집합건물 증여인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연령대가 70세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우리은행은 27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을 통해 등기완료된 증여(소유권이전등기)를 기준으로 집합건물의 ‘증여인 수’와 ‘수증인 수’를 분석한 결과 70세 이상이 37%를 차지했다. 증여인의 10명 중 3.7명이 70대인 셈이다.증여인은 자기 재산을 무상으로 상대편에게 주는 사람을 뜻한다.4년 전 2020년만 해도 70대 수치는 1만8588건으로 23.1%를 기록했지만 2023년(3만2450건) 70대 이상 비중이 36%로 30%대에 진입한 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고령화 속 액티브 시니어로서 남은 여생동안 보유자산을 운용하며 자녀들에게 증여하는 시점도 자연스레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우리은행측은 분석했다.같은 시기 70대에 이어 60세~69세 증여인 비중은 23%를 나타냈고, 50세~59세가 17%, 40세~49세가 12%로 뒤를 이었다. 직계존속의 집합건물 증여시점은 대략 60세를 넘겨야 가능할 전망이다.집합건물 증여인 수는 2020년 8만389명을 기점으로 2021년 7만683명, 2022년 5만4083명, 2023년 3만2450명으로 3년 연속 감소세를 유지했다.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2022년 하반기 급격한 기준금리 인상 시점을 기점으로 부동산시장이 위축된데다 은퇴 후 근로소득이 제한적인 고령자가 부동산 자산의 증여를 뒤로 미루는 등 증여 적극성이 감소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아울러 수증인 역시 연령대가 높아지고 있다. 2024년 50세~59세가 26.6%로 집합건물 수증인 중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했다. 2020년 20.1%대비 6.5%p 증가했다. 이는 60세~69세 수증인도 비슷한 추세다. 2020년 13.7%에서 2024년 19.3%로 4년만에 5.6%p 증가했다. 직계존비속인 증여인의 고령화 추세에 따라 자산을 증여 받는 시점도 점차 늦어지는 추세다. 40세~49세 수증인은 2024년 22%로 2020년 22.6%보다 0.6%p차이로 감소했으나 큰 차이는 아니다.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점은 30세~39세 연령대의 수증인이 2023년 14.5%에서 2024년 16.1%로 증가했다는 점이다. 49세이하 연령대에서 지난해 보다 수증인 비율이 증가한 유일한 연령대다.통계청의 2023년 혼인?이혼 통계에 따르면 2023년 혼인건 수는 19만4000건으로 연령별 혼인건수는 남녀 모두 30대 초반(평균초혼연령은 남자 34세, 여자 31.5세)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30세~39세 연령대의 수증인이 증가한 주 요인은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 신설로 분석된다. 결혼비용의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1월 1일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가 신설됐기 때문이다.직계존속인 증여인이 수증인의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총 4년) 증여한 재산 1억원의 추가 공제가 가능해지며 해당 연령대의 수증인이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함 랩장은 “종전 증여재산 공제한도는 직계존속이 10년간 직계비속에게 5000만원(미성년자 2000만원) 한도로 증여하는 정도였으나 올해부터는 신랑, 신부 각 1억5천만원으로 총 3억원의 증여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이 집합건물 수증으로 이어졌다”면서 “저출생 고령화 추세 속 집합건물의 증여인과 수증인의 추세 분석을 통해 부동산 자산의 세대 이전이 점차 늦어지는 것”으로 분석했다.이어 “부동산 자산 비중이 큰 우리나라에서는 고령자 등 은퇴 후 보유자산의 운용 효율화뿐 아니라 증여세에 대한 세금 부담 경감 등 수증자로의 자산 이전을 돕는 정책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고 덧붙였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3.27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