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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조세금융신문, 다음달 12일 '중앙정부의 개발권한 지방이양을 위한 국회토론회' 개최 (조세금융신문=이정욱기자)조세금융신문이 오는 10월 창간 10주년을 맞아 경기주택도시공사와 함께국회 김두관·한준호·이용빈·민형배·양정숙 의원이 공동 주최하는 ´중앙정부의 개발권한 지방이양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한다.현재 중앙정부의 개발권한 일부는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지방정부로 이양된 상태다. 하지만 실제로 추진되는 개발사업의 대부분은 여전히 정부주도로 진행되고 있어 지방분권형 개발정책을 추진하기가 어려운 게 현실이다.정치권과 전문가들은자치분권과 지역 균형발전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개발권한을 중앙이 아닌, 광역 지방정부로 이양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분산형 거점개발(1980년대), 다핵개발(1990년대), 혁신도시(2000년대) 등 중앙정부 주도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은 공공기관·기업 등의 지방 이전으로 이어져 지역내 물적 기반은 어느정도 조성된 상태다. 이제는 이를 토대로 지방이 보유한 다양성과 자율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분권형 개발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모색해야 할 때다.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는 “이러한 문제의식에 공감하는 국회의원실과 함께 개발권한 지방이양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주관을 맡은 조세금융신문 김종상 대표는 " 이번 국회토론회가지방에 파격적인 권한과 자율을 부여하는 현 정부의 지방시대 정책에 맞게 다양한 의견이 개진 되길 바란다"고말했다.이번 토론회는 민주당 김두관 의원, 한준호 의원, 이용빈 의원, 민형배 의원과 무소속 양정숙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경기주택도시공사와 조세금융신문(사장 김종상)이 주관한다.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리는 이번 세미나의 좌장은 김용창 서울대학교 교수가 맡는다. 김준형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가 ‘중앙정부는 좋은 도시를 만들 수 있는가?’라는 첫 주제를 발표한다.두 번째 주제인 ‘개발권한 지방이전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은 송두한 경기주택도시공사 도시주택연구소장이 발표한다. 김우철 국토위 수석전문위원(더불어민주당), 정세은 교수(충남대학교), 구기동 교수(신구대학교), 전규열 대표(공감신문)가 각각 토론자로 나선다.토론회는 10월 12일(목) 오후 13시 30분 부터 16시 까지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된다.참가를 희망하는 사람은 조세금융신문 경영기획실로 문하여 사전 등록하면 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재산공개] 윤석대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16억원 신고](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30938/art_16953368253137_6cd008.jpg)
정치 [재산공개] 윤석대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16억원 신고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윤석대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이 16억원의 재산을 신고했다.21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관보를 통해 공개한 6월 신규 고위공직자 수시재산공개자료에 따르면 윤 사장이 본인과 배우자, 자녀 등 명의로 신고한 재산은 16억7천926만원이다.윤 사장은 본인 명의 충남 공주시 이인면 토지(1천927만원)를 비롯해 배우자 명의의 서울 은평구 불광동·대전 동구 정동 상가와 대전 서구 둔산동 아파트 전세권 등 12억5천36만원을 부동산으로 신고했다.본인과 배우자, 장남, 장녀, 차녀, 모친 명의의 예금 3억5천985만원과 배우자의 채무 8천187만원도 신고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치 6월임용 공직자 재산공개…조성은 방통위 사무처장 등 51명 신고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22일 지난 6월 신규 임명된 10명, 승진한 11명, 퇴직한 18명 등 신분이 변동된 고위공직자 51명의 보유 재산을 공개했다.지난 6월 감사원 감사교육원장에서 승진 임명된 조성은 방송통신위원회 사무처장은 총 35억2천만원 재산을 신고했다. 이달 재산을 공개한 전·현직 고위공무원 중 두 번째로 보유 재산이 많았다.조 사무처장 배우자가 보유한 서울 서초구 반포동 169.31㎡ 아파트와 서울 용산구 후암동 242.0㎡ 주상복합이 포함됐다.윤득영 대검찰청 사무국장은 배우자와 공동 소유한 서울 강남구 개포동 59.96㎡ 아파트, 4억8천만원어치 가족 예금 등 20억원 재산을 신고했다.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은 56억3천만원을 신고해 이번에 신고한 현직자 중 재산이 가장 많았다. 이 사장 본인이 보유한 인천 서구 왕길동 1,078.90㎡ 땅과 배우자 보유의 인천 서구 청라동 141.44㎡ 아파트, 인천 서구 왕길동 1,299.46㎡ 빌딩 등을 적어냈다.유병채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정책실장은 부부가 공동 소유한 서울 송파구 잠실동 76.50㎡ 아파트, 배우자 명의의 경기도 하남시 망월동 71.76㎡ 상가 등 34억6천만원 재산을 신고했다.윤석대 신임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16억8천만원, 유병태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은 26억9천만원 재산을 각각 신고했다.지난 6월 3년 임기를 마치고 물러난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은 서울 서초구 서초동 84.80㎡ 아파트와 2억원어치 예금 등 29억원을 신고했다.어수봉 전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의 보유 재산은 49억2천만원으로 6월 퇴직자 중 재산이 가장 많았다.어 전 이사장은 배우자 명의의 서울 서초구 서초동 121.03㎡ 아파트, 가족이 보유한 27억9천만원어치 예금 등을 적어냈다.백지아 전 서울시 국제관계대사는 36억6천만원, 이규민 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은 11억8천만원, 최철규 전 대통령실 국민통합비서관은 15억7천만원을 각각 신고하고 퇴직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칼럼] 황성필 변리사의 스타트업 이야기 - 미국 특허·디자인·상표 이야기 3편](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30937/art_1694398368167_1c7945.png)
경제,산업 [전문가칼럼] 황성필 변리사의 스타트업 이야기 - 미국 특허·디자인·상표 이야기 3편 (조세금융신문=황성필 변리사)미국에 특허를 확보하여 사업을 전개하려는 기업들도 다수겠지만, 상표권은 테크기업에 한정된 특허와 달리 모든 기업들이 확보해야 하는 권리다.미국에서 상표권이 없이 사업을 진행할 경우 사업에 막대한 타격이 있음은 대한민국과 다를 바가 없다. 그러나 대한민국과는 차원이 다른 손해배상을 입을 가능성이 있다.미국의 경우 무형자산에 대한 권리보호가 유형자산에 못지 않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다. 특히 상표에 있어서 미국은 대한민국과 다른 사용주의를 채택하여 제도가 상이하기에 이러한 차이를 사전에 인지할 필요가 있다.대한민국의 상표법은 등록주의를 따르기에 출원하여 등록을 하지 않으면 그 권리가 발생되지 않는다. 우리나라나 미국 모두 저작권의 경우 창작을 한 순간 발생하는 발생주의를 취하고 있다.즉, 저작권의 경우 등록을 하지 않아도 창작자가 창작을 한 순간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취득하게 되는 것이다. 물론 미국의 상표에 대한 사용주의가 저작권의 발생주의와는 차이가 있으나 어찌되었던 등록이 아닌 사용을 먼저 한 자에게 권리가 발생되고, 그 사용의 입증책임이 사용자에게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미국에서의 상표 출원 방법대한민국 기업들의 글로벌 진출이 본격화되면서 미국의 거대 온라인 플랫폼인 아마존은 중요한 유통채널이 되고 있다. 아마존에 입점할 때, 등록된 상표권이 있으면 아마존의 브랜드 레지스트리 제도를 이용한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많은 기업들의 미국에서의 상표권 확보는 필수가 되고 있다. 미국에 상표를 출원하는 방법으로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첫번째는 미국에 직접 상표를 출원하는 것이다. 미국과 대한민국은 파리협약에 가입되어 있어서 대한민국에 출원하고 6개월 안에 미국에 출원할 경우, 대한민국에 출원한 시점으로 상표를 심사해준다.다만 미국에 출원할 경우 미국의 대리인을 선임하여 출원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비용이 적지 않게 든다. 무엇보다 미국의 경우 대리인 비용이 국내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비싸기 때문에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두번째는, 대한민국에 출원된 상표를 기초로 하여 마드리드 국제출원을 하는 것이다. 마드리드 국제출원은 국제사무국(WIPO)에 대하여 대한민국 특허청을 수리관청으로 하여 진행된다.즉, 대한민국 특허청에 대한민국에 출원된 상표를 기초로 마드리드 국제출원을 하면, 대한민국 특허청은 해당 정보를 국제사무국에 전달하고, 국제사무국은 지정된 국가의 특허청에 다시 본 정보를 전달하여 현지에서 심사가 진행된다. 이렇게 미국에 출원하는 경우 미국의 대리인을 선임할 필요가 없기에 비용적으로 저렴하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특허청으로부터 종종 거절이유통보를 받게 되기 때문에 추후 미국 대리인을 선임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지정상품을 아무리 잘 선정하여 출원하였다 하더라도, 특허청의 심사 동향과 제품의 특이성으로 인하여 거절이유를 받는 경우가 종종 있으니 오해가 없어야 한다.상표 출원 이후에도 상표 사용에 대한 증거 꾸준히 제출해야미국에서 상표를 안정적으로 등록받았다 하더라도, 미국은 대한민국과 다른 상표제도를 채택하고 있기에 각별히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 미국은 선출원주의가 아닌 선사용주의를 채택하고 있다.따라서 상표를 출원한 이후에도 꾸준히 상표의 사용에 대한 ‘증거자료’를 미국 특허청에 제출해야 그 권리가 유지된다. 즉, 상표를 사용하지 않으면 그 권리가 실효된다는 의미다. 대한민국의 경우 등록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상표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상표권이 실효되지는 않는다.물론 불사용취소심판을 당하여 상표권이 취소되는 경우는 별론으로 한다. 아무튼 최근 많은 경우에 마드리드 국제출원 방식을 통하여 미국출원이 진행되고 있기에 이 경우 어떻게 상표를 관리해야 하는지 살펴본다.미국은 사용주의 국가로서 등록 5~6년차, 9~10년차에 사용선언서와 함께 실사용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상표의 효력이 유지된다. 마드리드 국제출원 방식을 통해 등록받은 미국 상표권에도 동일한 법규정이 적용됨은 물론이다.따라서 미국에서 등록증이 발급된 이후 등록일을 기산일로 하여 차기 사용선언서 및 증거자료 제출기한을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특히 마드리드 출원 상표의 갱신시 국제사무국을 통한 지정국 일괄 갱신을 적시에 진행하더라도, 마드리드 갱신과는 별도로 미국 자국등록일로부터 10년차 기한 내에 미국특허청에 사용선언서와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한다.이 경우 기한을 놓쳐서 상표가 무효 처리되는 경우가 없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국제사무국 및 미국 특허청은 미국 사용선언서 제출기한에 대하여 출원인에게 적절한 리마인더를 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상표가 무효 처리되고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 상표무효확정통지서를 발송하기 때문에 상표권의 상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따라서 이러한 마드리드 출원을 통한 미국 등록을 받은 경우 국내 대리인의 관리 역량이 중요시된다. 요컨대, 마드리드 국제출원을 통한 미국 상표 출원의 경우 등록 이후 관리할 기한은 자국 등록일로부터 5~6년차 사용선언서 및 증거자료 제출기한, 국제등록일로부터 10년차 국제사무국 갱신기한, 자국등록일로부터 9~10년차 사용선언서 및 증거자료 제출기한의 관리가 중요하다. 또한 사용선언서 및 사용증거자료는 반드시 미국 현지대리인을 선임하여 미국 특허청에 제출해야 한다.요약하자면, 미국 대리인의 도움 없이 미국에서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는 마드리드 국제출원 제도를 활용하는 것은 경우에 따라 현명한 전략이 될 수 있다. 일단 초기에 비용 절감을 크게 할 수 있다. 그러나 지정상품에 대한 거절이유가 의외로 상당히 빈번함은 반드시 유의해야 한다.나아가 등록이 된 이후에도 사용자료의 제출은 반드시 미국 대리인을 선임해야 하며, 이 경우에도 비용이 발생될 수 있다. 미국의 경우 국내와는 대리인의 비용에 있어서 차이가 크다. 사소한 특허청에 대한 행위라도 적지 않은 비용이 청구될 수 있다. 사용자료의 제출 자체가 그리 어려운 것은 아니기에 이러한 자료의 제출에 많은 비용을 낭비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따라서 최대한 합리적인 비용을 제시하는 대리인을 선임하여 업무를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 기한 자체의 관리가 중요한 것이지 업무 자체가 어려운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아울러 수출바우처 등 정부지원사업을 활용하시면 비용을 절감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프로필] 황성필 만성국제특허법률사무소 파트너 변리사(현)이엠컨설팅 대표, 한양대학교 언론정보대학 겸임교수(현)LESI YMC Korea Chair, INTA Trademark Office Practices Committee(현)서울시, 레페리, 아이스크림키즈, 센슈얼모먼트, SBSCH 자문 변리사[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획취재] 70년 전부터 인간 공격 AI 경고…초거대 AI의 SWOT 평가 냉정해야](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30937/art_16943971901526_1f26e1.png)
경제,산업 [기획취재] 70년 전부터 인간 공격 AI 경고…초거대 AI의 SWOT 평가 냉정해야 (조세금융신문=이상현기자)영국 작가 아서 C. 클라크(Arthur C. Clarke)가 1951년 발표한 과학소설을 원작으로 스탠리 큐브릭감독이 만들어 1968년 개봉된 영화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에는 인간을 공격하는인공지능(AI)컴퓨터가 등장한다.‘할(HAL) 9000’이라는 이름의 AI는 사람과 자연어로 대화할 수 있으며,체스를 둘 줄 안다. 말이 제대로 들리지 않는 상황에서도 대화하는 사람의입술만 보고대화를 읽을 정도의 높은 지능을 지녔다.인간과 수시로 소통하는 HAL 9000은 인간 우주인들에게 기록된 문서에는 없는 내용을 탐문한다. 우주인들에게 달 탐사 임무의 진상과 궁극적인 목표를 캐내기도 한다. 우주선 일부 장치의 고장을 우주인들에게 잘못 통지한 뒤 고장이 아님을 알게 된 우주인들이 HAL 9000을 우주선에서 분리하자고 하는 대화를 먼발치에서 입술 모양만 보고 알아차린다.영악한 AI는 우주선 생명유지장치를 꺼 동면 중인 승무원 3인을 먼저 살해한다. 수리를 위해 우주선 동체 표면에서 일하던 우주인을 우주공간으로 밀어낸 뒤 “문을 열라”는 명령에 “미안하지만 그럴 수 없어”라고 답변한다.한국전쟁이 한창이던 1951년 초거대 AI가 문학작품 속에서 이미 그려졌다는 점은 사뭇 신기하다. 더욱이 초거대 AI가 그 가공할 능력을 만들어준 인류를 향해 공격할 수도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2023년 한국은 이런 잠재적 위협요인을 고려하면서도 초거대 AI의 무한한 가능성을 산업으로 물질화 하는 데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정부는 초거대 AI 경쟁력 강화방안을 고민하고 있고, 국회는 초거대 AI의 잠재적 위협요인과 약점을 규율하기 위한 기본규제 입법화에 착수했다.한국, 초거대 인공지능 갖춘 4개 나라 중 하나지구촌 전역에서 ChatGPT 돌풍이 일자 한국 정부는 이를 계기로 AI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이 효용성으로 증명됐다고 봤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누구나 쉽게 AI를 활용하는 ‘AI 일상화’가 촉발됐다”는 맥락에서 2023년 상반기에 ‘초거대 AI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경쟁력’이 화두가 된 것은 지구촌 기술기업들이 압도적인 전산 능력(computing power)컴퓨팅 파워를 기반으로 대규모 자본을 투자, 초거대 AI 플랫폼을 선점하고 있기 때문.2022년 11월 OpenAl가 처음 GPT를 발표한 뒤 구글이 2023년 2월 바드(Bard)를, 같은 달 페이스북 기업 메타가 LLAMA를 각각 출시했고, 불과 한 달 뒤 OpenAl가 GPT4를 출시했다. 가히 ‘속도전’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초거대 AI’를 둘러싼 초거대기업들의 경쟁이 치열하고 빠르게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한국 정부는 “우리도 독자적 초거대 AI 플랫폼을 바탕으로 세계 선두권 경쟁에 참여하는 기업 지원을 강화, 이 분야 경쟁력 확보와 미래수출 전략산업으로 육성한다는 복안을 세웠다.과기부는 AI 기술력이 미국의 90% 가까이(89.1%) 도달했다고 보고 있다. 한국은 미국과 중국, 이스라엘과 함께 자체 초거대 AI를 보유한 지구촌 4개 나라의 반열에 올랐다.한국 기업들은 그동안 학습용데이터 691종 등 초거대 AI 플랫폼 운영에 필요한 데이터를 꽤 축적했다.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신경망처리장치(Neural Processing Unit, NPU), 하나의 칩 안에 메모리와 프로세서 연산기를 집적한 차세대 반도체(Processing-In-Memory, PIM) 등 AI반도체의 국산화에 성공했다.민간 대기업들은 독자적 초거대 AI 플랫폼을 확보하고 세계를 향해 도전을 시작했다. 네이버는 음성인식을 통한 번역 및 문자화 서비스 로봇인 클로버노트를, LG는 언어와 이미지 간의 양방향 생성이 가능한 멀티모달 모델 기반 초거대 AI ‘엑사원’을 각각 선보였다. 카카오(KOGPT)와 SKT(에이닷), KT(믿음) 등도 초거대 AI를 표방한 제품을 잇따라 출시했다.응용기업들은 초거대 AI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응용프로그램인터페이스(API)를 바탕으로 기업별 데이터를 추가학습 시킨 전문화된 AI로 승부하는 추세다. 작문 콘텐츠창작 플랫폼 ‘뤼튼’, 사진 답변 등 A챗봇 ‘ASkUp’ 출시(업스테이지)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정부, 민간공공이 초거대 Al를 융합하는 비전 제시한국 정부는 한국어플랫폼 세계 1위를 구현해 비영어권 국가들을 중심으로 지구촌 초거대 AI 플랫폼 시장을 선점하는 한편, 응용서비스 기업 간 협력 생태계 조성으로 전문 특화분야 세계 1위에 도전한다는 비전을 밝혔다.초거대 AI 개발과 고도화를 지원하는 기술산업 인프라를 확충하고 민간공공이 초거대 Al를 융합하는 등 초거대 AI 혁신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복안이다. 이를 위해 범국가 AI 혁신을 위한 제도문화를 정착시키는 전략을 제시했다.‘산업 생태계 육성’이라는 첫번째 전략을 위해, 그간 확보한 AI 정책 성과 위에 초거대 AI 경쟁력을 강화하고 ‘추가’ 또는 ‘개선’할 과제를 발굴, 집중 추진한다는 방침이다.이를 위해 우선 분야별 특화 텍스트 데이터 200종(도서 15만권 분량) 구축과 한국어 중심으로 텍스트 데이터를 확보하되, 비영어권(동남아, 중동 등) 데이터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등 초거대 AI 개발에 필요한 양질의 텍스트 데이터를 보강한다는 계획이다.기술측면에서는 이미 추진 중인 딥러닝 개선 기술개발에 오는 2026년까지 예산 2655억원을 편성하는 한편, 현행 초거대 AI 한계 돌파를 위한 연구개발(R&D) 과제를 새로 추진할 방침이다.인프라 측면에서는 초거대 AI가 활용할 수 있도록 국산 AI반도체 기반의 고성능저전력 K-클라우드 핵심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올해부터 개발하기로 했다.2번째 전략은 초거대 AI 혁신생태계를 조성하는 것. 우선 민간 5대 전문영역에 초거대 AI를 접목, 전문가 보조지원 등 생산성 혁신에 필요한 응용서비스를 총괄 지위하는 기함(旗艦, flagship)을 구축한다. 이른 바 ‘초거대 AI 기함 플래그십 프로젝트’는 2024년부터 개발에 착수하는 과제로 선정했다.AI를 활용해 정부 공공행정 혁신 과제로 공공기관 내부업무와 민원대응 효율화, 초거대 AI 특허검색(특허청) 등 초거대 AI 공공 선도과제를 추진한다는 계획도 포함됐다. 민간 차원의 투자, 새 서비스 창출 등을 위해 디지털 기업의 협력 강화를 도모할 ‘초거대 AI 협의회’도 올해부터 운영, 초거대 AI 산업 혁신 생태계 조성에 본격 나설 방침이다.범국가 AI혁신 제도 문화를 정착시키는 세번째 전략에서는 ▲초거대 AI 관련 규제 개선방향 도출 ▲초거대 AI 확산에 따라 야기되는 교육, 보안 등 사회적 이슈 논의 및 대응방안 모색 등 AI의 사회적 수용역을 높이는 과제가 포함돼 있다.이밖에 기업이 개발한 초거대 AI 서비스에 대해 위험요인성능을 공신력 있는 제3의 기관을 통해 평가 추진하는 ‘민간 자율신청 기반 운영’ 방안도 AI혁신 전략과제로 선정, 추진하고 있다.신뢰성윤리 이슈 등에 공감…국회서 인공지능규율 기본법제 입법 본격화한국 정부는 초거대 AI 활용이 본격화되면서 신뢰성윤리 이슈, 사회가 AI를 수용하는 문제 등을 각각 고려하고 있다. AI 위험요인을 해소하고 ‘AI 이해활용능력(literacy)’을 전반적으로 강화하는 문제, 기존 제도로 규율할 수 없는 AI 관련 새로운 현상을 규율하기 위한 법제개선 준비 등이 필요하다는 것. 가령 AI 산출물에 대한 저작권 논쟁, 데이터 학습 과정에서 개인정보 문제 등이 새로 출현한 사회적 문제다.한국 정부는 특히 지구촌 비영리단체 ‘생명의 미래연구소’가 인류에 대한 위험성을 이유로 GPT4 이상의 강력한 AI 개발을 일시 중단할 것 촉구한 캠페인에 주목, 급속한 AI 발전을 우려하는 시각도 고려하고 있다.한국 국회도 이런 AI 발전 추세가 부를 수 있는 기본권 침해 등 잠재적 국민 피해에 대응하고 있다.윤두현 의원(국민의힘)은 지난해 12월 8일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확보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 했다. 윤 의원은 법률안에서 “인공지능 및 인공지능기술을 개발제작하는 자는 인공지능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인공지능의 작동 과정과 결과 등이 논리적객관적으로 설명이 가능한 기술을 개발하고, 이용자의 기본적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또 “고위험 영역에서 활용되는 인공지능을 이용,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는 해당 제품 또는 서비스가 고위험 영역에서 활용되는 인공지능에 기반해 운용된다는 사실을 이용자에게 사전 고지해야한다”고 명시했다.황희 의원(더불어민주당)도 지난 2월 28일자로 대표 입법 발의한 ‘인공지능책임법안’에서 고위험인공지능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시책과 분쟁 발생 시 조정절차 등을 규정했다.황 의원은 “인공지능의 본질은 결정과 행위를 사전 설계한 알고리즘에 따라 자동화하는 기술이므로, 필연적으로 그 결정과 수행 과정에서 인간의 개입을 배제, 개인정보 침해와 알고리즘 왜곡에 따른 차별 논란 등 이용자 피해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또 “보안 문제 증대와 시스템 신뢰도 저하, 인공지능 윤리 문제 등 인공지능의 역기능적 측면에 대한 사회적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면서 “궁극적으로 인류를 위한 기술이어야 한다는 점에서, 인공지능의 양면성에 대해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며, 데이터 사용과 알고리즘 설계에 있어 선제적 윤리 대응이 필수”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인공지능 관련 법적윤리적제도적 관점에서의 사회적 논의를 포괄적으로 수렴,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하고, 국가, 사업자의 책무와 이용자의 권리를 규정했다”며 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초격차 강조해온 안철수 의원 “AI 가이드라인 시급”…기본법 발의한국의 정보통신기술(ICT)를 등 각종 미래기술혁신을 통한 초격차, 초경쟁 경제구축을 강조해온 안철수 의원(국민의힘)도 지난 8월 8일 ‘인공지능 책임 및 규제법안’을 대표 발의했다.안철수 의원은 법안 발의 취지문에서 “세계적으로 인공지능이 교통, 의료,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면서 일상생활의 편의 증진은 물론 산업적 활용 가능성에 대한 기대를 높이고 있다”고 운을 뗐지만 “인공지능의 개발이용이 거의 모든 산업분야에 적용돼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인공지능의 위험성에 대한 우려도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인공지능기술은 대량의 데이터를 학습, 성능을 향상시키는 기계학습에 기반하고 있어 불확실성과 불투명성을 가지고 있으며, 불분명한 데이터(Noisy data)로 인한 오류생성 가능성도 크다”고 잠재적 위험성을 강조했다.안의원은 이에 따라 “인공지능기술이 특정 분야에서 인간의 통제수준을 넘어서서 고의적으로 악용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법적 규제의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ChatGPT 4.0 출시 이후 법률을 통해 무엇을 허용하고 무엇을 허용하지 말아야 할지 ‘가이드라인’을 설정하는 것이 더욱 시급해졌다는 지적이다.유럽의회는 오는 2025년 ‘인공지능법’을 세계 최초로 제정할 예정이다. 이런 상황을 고려할 때, 한국도 인공지능의 부작용과 위험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정의해 인공지능 규제 정책을 형성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게 안 의원의 문제의식이다.안철수 의원은 이에 따라 향후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의 사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기본원칙 ▲인공지능사업자의 책무 및 이용자의 권리 ▲금지된 인공지능고위험 인공지능저위험 인공지능으로 인공지능의 유형을 구분 ▲위험 수준별 이용자 보호를 위한 인공지능과 관련한 시책을 구분 마련 등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기술정책의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자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의원실 관계자는 “단순한 신기술의 위험성에 대한 규제를 넘어, 개인의 자유에 대한 억압이나 제한을 지양하고,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한 사회로 나아가는 것이 인공지능 관련 규제의 목표가 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세무,회계 광주국세청, 지역 기업인 북돋고 모범납세자에 감사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지역 기업과 사업자의 경영난이 가중되지 않도록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해서는 본청에 의견을 적극 개진하고, 중소기업인 세액공제·감면 혜택을 폭넓게 누릴 수 있는 세정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양동구 광주지방국세청장이 지난 21일 전주시 덕진구 소재 전북경영자총협회(회장 김용현) 5층 회의실에서 가진 협회 초청 강연에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세정지원 제도, 가업승계 지원제도, 기업 경영 시 유의할 사항 등 자세히 설명한 뒤 한 말이다.전북경영자총협회 소속 기업인들이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부담 완화 요청 ▲가업상속공제 요건완화 및 컨설팅 제도 확대 ▲복잡하고 어려운 세무문제를 해소할 상담창구 설치 등을 양동구 청장에게 건의했고, 양동구 청장이 이렇게 화답한 것이다.이날 양동구 청장 초청 세정 간담회에는 전북경영자총협회 김용현 회장을 비롯한 지역 기업인 대표 20여명이 참석했다.지역 중소기업인들이 경영 일선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에 대해 논의하고,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등 광주지방국세청에서 시행 중인 각종 세정지원 제도 및 유용한 세무정보를 홍보한 자리였다. 이를 통해 기업인과 세정기관 상호간 원활한 소통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자 마련됐다는 설명이다.김용현 협회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속되는 원자재 가격 인상 등 어려운 지역경제 속에서 열린 이번 간담회가 지역 기업인들이 경영 위기를 조기극복하고, 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돼 투자와 고용창출, 성실납세와 사회공헌에 기여, 지역민들로부터 우대받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양 청장은 “앞으로도 중소 기업인들과 소통을 강화하여 현장 목소리를 듣고 적극 행정을 통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한편 광주국세청은 지난 20일 광주 북구 임동 소재 기아 챔피언스필드 경기장 4층으로 모범납세자와 아름다운 납세자를 초청, 간담회를 가졌다.광주국세청은 간담회장 스크린을 통해 참석 납세자를 일일히 소개한 뒤 성실한 납세문화 조성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국세청의 성실납세 감사 영상을 함께 시청했다. 또 모범납세자 우대사항과 세금포인트 및 국선대리인 제도, 근로장려금, 소득자료 파악 확대, 적극행정 등 납세자에게 유용한 내용 위주의 세정홍보도 했다.기획재정부 장관 표창을 수상한 주식회사 유림의 윤보선 대표이사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당연한 납세의무를 이행했을 뿐인데 모범납세자로 선정돼 영광스럽다”고 말했다.아름다운납세자로 국무총리표창을 수상한 ㈜럭키산업 박흥석 대표이사는 “오늘 행사를 계기로 앞으로도 나눔문화를 꾸준히 실천, 고객 사랑을 사회에 환원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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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피상속인과 10년 이상 함께 살았다면? 동거주택 상속공제 챙기기
(조세금융신문=이성호세무사)동거 주택 상속공제는 1세대 1주택 실수요자이면서 피상속인과 장기간 동거하는 상속인의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고 상속인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자 동거 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건물과 부수 토지를 합한 가액에서 6억 원을 한도로 공제하는 규정이다. 동거 주택 상속공제액(공제한도 6억원) = (상속주택가액 - 해당 주택에 담보된 피상속인의 채무액)×100% 1. 상속공제 요건거주자의 사망으로 동거 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1)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 1주택에서 동거할 것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및 대습상속을 받은 직계비속의 배우자인 경우로 한정하며, 동거 기간을 판정함에 있어 상속인인 자녀의 미성년자인 기간은 제외한다.이때 주의할 점은 동거기간의 계산은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주민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한집에서 실제 같이 살았던 기간을 말한다.따라서 주민등록상 주소지 이전으로 인해 상속인의 주소가 피상속인의 주소와 다른 경우라도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 택배 수령 내역, 각종 고지서 수령 내역 등을 통해 피상속인과 사실상 동거하였음을 적극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해서 ‘계속’ 동거해야 동거 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징집, 취학, 근무상 형편 또는 1년 이상의 질병 요양 등의 사유에 해당하여 동거하지 못한 경우에는 동거를 계속한 것으로 보되, 그 기간을 동거 기간에 산입하지는 않는다.또한, 피상속인이 공제 대상 동거 주택을 직접 보유하면서 동거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가령, 피상속인 생전 동거 기간 10년 중 여러 주택으로 이사 다니거나 전세로 동거하여 피상속인 명의의 주택이 없는 경우라도 10년이라는 동거 기간만 충족하면 되기 때문에 상속개시일 직전에 취득한 피상속인 명의 주택도 나머지 동거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동거 주택 상속공제가 가능하다.2)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해 10년 이상 계속 1세대를 구성하면서 1세대 1주택에 해당할 것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 1세대를 구성하면서 1세대 1주택(고가주택 포함)에 해당해야 한다. 무주택인 기간도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기간에 포함한다.또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① 피상속인이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한 경우로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이사하는 경우 ②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이전에 1주택을 소유한 자와 혼인한 경우,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상속인의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만 해당 ③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상속개시일 이전에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 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쳐 일시적으로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한 경우, 세대를 합친 날부터 5년 이내에 피상속인 외의 자가 보유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만 해당 ④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이전에 1주택을 소유한 자와 혼인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한 경우.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만 해당 ⑤ 피상속인 소유 주택이 국가등록문화재, 이농주택, 귀농주택을 소유하는 경우 ⑥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망 전에 발생된 제3자로부터의 상속으로 인하여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주택을 소유한 경우. 다만,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해당 주택의 공동소유자 중 가장 큰 상속 지분을 소유한 경우(상속 지분이 가장 큰 공동 소유자가 2명 이상인 경우 그 2명 이상의 사람 중 다음 순서에 따라 해당하는 사람이 가장 큰 상속 지분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는 제외한다. ㉠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자 ㉡ 최연장자 3)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자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일 것2022년 1월 1일 이후 상속분부터는 직계비속뿐만 아니라 「민법」에 따라 상속인이 된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도 동거 주택 상속공제 적용이 가능하다.따라서, 상속인과 그 배우자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한 경우로서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전에 자녀인 상속인이 먼저 사망하거나 상속 결격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상속인의 배우자가 상속인이 되어 동거 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2. 추가 검토사항동거 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하기에 앞서 상속주택이 다음 중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공제 여부를 미리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1) 겸용주택인 경우주택의 면적이 주택 외의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주택 외의 면적은 주택으로 보지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 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으면 주택 외의 면적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2) 주택 부수 토지만 상속받는 경우주택건물은 다른 상속인이 상속받고, 주택 부수 토지는 피상속인과 동거한 직계비속 상속인이 상속받는 경우에는 동거 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3) 상속 전 주택건물과 주택 부수 토지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주택 건물은 상속인이 소유하고, 주택 부수 토지는 피상속인이 소유하고 있던 중 상속이 개시되면 주택 부수 토지를 상속받더라도 동거 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4) 상속주택 2인 공동상속 시 동거 주택 상속공제 적용 방식동거 주택 상속공제 적용 시 요건을 갖춘 상속인과 그 외의 상속인이 주택을 공동으로 상속등기하여 동거 주택의 상속인 지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상속인의 지분 상당액에 대해서는 공제가 가능하다.이처럼 동거 주택 상속공제는 동거 요건에 대한 해석과 상속주택의 보유현황에 따라 공제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비록 동거 주택 상속공제규정이 가업 상속공제규정만큼 공제한도가 높지는 않지만 상속인이 피상속인을 모시고 함께 거주하는 경우 통상 신고되는 상속재산가액이 그리 높지 않는 점을 미루어본다면 최대 6억원을 한도로 공제해주는 동거 주택 상속공제는 상당한 상속세 절감효과가 있는 규정임이 분명하므로 피상속인의 사망 10년전부터 사전증여계획과 함께 동거여부에 대한 절세플랜도 함께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프로필] 이성호 세무사(현)대구광역시 감사청구심의위원(현)한국세무사회 중소기업위원회 상임위원(현)경산시 마을세무사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조세법학과 석사저서《부의 이전》, 《나의 토지수용보상금 지키기》외[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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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땅 사서 집 지어 볼까…단독주택 용지 투자 비법은?
(조세금융신문=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부동산 불황기로 꼽히는 올해 부동산 시장에서 아파트 못지않게 뭉칫돈이 몰린 곳이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바로 그 주인공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단독주택 용지다.코로나19의 여파로 ‘집콕’이 일상이 되면서 아예 땅을 매입해 나만의 집을 지으려는 수요가 증가하면서 쾌적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어 지난해(2022년)에 이어 올해(2023년)도 단독주택 용지의 인기는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실제 요즘 답답한 아파트를 벗어나 단독주택에 거주하려는 수요자들이 늘고 있는데 비단 은퇴층 뿐만 아니라 젊은층도 매한가지다. 특히 아파트 등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장점을 살린 단독주택 용지 투자가 인기를 끌고 있는데, 이유는 무엇이며 인기는 얼마나 이어질 것인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실제 단독주택은 서울 도심 빌딩숲에서 수십 년 동안 직장생활을 해온 상당수 아버지들의 로망이기도 하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는 수도권 단독주택용지를 분양받아 직접 단독주택을 짓거나 아예 지어진 단독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이에 각박한 도시 생활에 대한 피로감으로 쾌적한 수도권 지역에 단독주택을 짓고자 하는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어 향후 수년간 인기를 이어질 것으로 보일 것으로 전망되는 이유다.업계에서도 답답한 아파트 생활을 벗어나 공기 좋은 곳에서 마당 딸린 단독주택을 구입하는 수요가 향후에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또 정부가 단독주택 규제를 완화하면서 투자 수익성도 높아진 점도 인기를 끄는 이유로 꼽힌다.국토교통부는 일반주거지 내 주거 전용 단독주택용지의 건축 가능 층수를 기존 2층에서 3층으로, 점포 겸용은 3층에서 4층으로 높였으며 그동안 주거 전용은 1가구, 점포 겸용은 3~5가구로 정해진 주택 내 가구 수 제한도 없앴다.우리나라에서 최고 주거지로는 당연 아파트가 1순위로 꼽힌다. 여러 이유로 아파트를 선호하지만 여건만 되면 ‘마당 딸린 단독주택’에 사는 게 일생의 로망이라고 말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그래서인지 매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는 단독주택 용지엔 적잖은 인파가 몰리고 있다. 과거와 달리 삶의 질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들이 늘면서 인기가 더 치솟고 있다고 해다.◆ 층간소음주차문제 등도 단독주택용지 인기 요인?최근 사회적인 문제로 층간소음, 주차문제 등이 부상했다. 한국환경공단에 따르면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가 점차 늘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운영 결과’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환경공단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에 접수된 층간소음 상담은 전화 4만 393건, 콜센터 3만 2461건, 온라인 7932건 총 8만 786건으로 집계되었다.지난 11년간 가장 많은 접수건이 몰렸던 전년(2021년)대비 소폭 감소하긴 했으나 지난 11년간 평균인 5만 3328건 대비 1.5배 높은 접수량으로 층간소음 문제는 점차 커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수치다. 지난해(2022년) 상담건 중 신청인 취소와 반려 건을 제외한 현장 진단 건은 7771건이었다. 현장 진단 건별 소음 원인은 ‘뛰거나 걷는 소리’가 5515건(71%)로 가장 많았고 ‘망치질’이 648건(8.3%)으로 뒤를 이었다.‘가구(끌거나 찍는 행위)’와 ‘문 개폐’가 원인인 소음도 각각 403건(5.2%)과 199건(2.6%)으로 나타났다.층간소음 현장 진단 건을 주거 형태별로 살펴보면 아파트가 6622건(85.2%)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다세대주택과 연립주택이 각각 958건(12.3%)과 191건(2.5%)로 뒤를 이었다.아파트는 일반적으로 다세대주택, 연립주택과 비교해 더욱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는 만큼 층간소음뿐만 아니라 주차 공간 부족에 따른 주차전쟁, 층간흡연 등의 문제들이 발생할 확률이 보다 높다.이러한 까닭으로 최근에는 아파트가 아닌 단독주택을 찾는 수요자들이 늘고 있다.단독주택 용지를 분양받아 짓는 단독주택은 공동주택과 비교해 층간소음, 주차전쟁 등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고 독립적인 편일 뿐만 아니라 아파트의 편리한 시스템이 접목돼 관리는 물론 편리한 생활이 가능해서다.또한 테라스, 정원 등의 서비스 면적이 제공돼 아파트에 비해 넓은 실사용 면적도 장점이다. 이러한 단독주택은 통상 신도시나 택지지구 등에 위치하기 때문에 입지 선호도가 높아 실거주시 주거만족도도 높은 편이다.◆ 단독주택 용지 A to Z!단독주택 용지는 이름 그대로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는 부지(땅)을 말한다. 이런 땅은 어떻게 구입할까.개인이 발품을 팔아 중개업소 등을 통해 직접 땅을 매입할 수 있고 정부 산하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는 땅을 공급받는 방법도 있는데 이번에는 후자를 다루고자 한다.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는 단독주택 용지는 ①주거전용과 ②점포겸용으로 나뉘는데 주거전용은 말 그대로 주택만 지을 수 있는 택지를, 점포겸용은 상가도 함께 지을 수 있는 택지를 말한다.주거전용은 지역(3층 이하 또는 2층 이하 등)마다 다소 차이가 있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는 주거전용 용지는 보통 필로티(1층을 외벽 없이 기둥으로만 지지해 주차공간 등으로 사용하는 구조) 포함 4층 이하의 집을 지을 수 있겠다.상가를 들일 수 있는 점포겸용 용지는 임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수익형 부동산으로 통한다. 가령 4층짜리 건물을 짓는다면 통상 1층은 상가, 2층과 3층은 원룸, 꼭대기 층은 본인이 거주하는 식이다.입찰 참여 조건도 개인(만 19세 이상) 또는 법인이 1필지만 신청할 수도, 2필지 이상 신청할 수 있는 곳도 있다. 매각 주체인 LH가 해당 지역의 과열 정도를 판단해 입찰 기준을 정하기 때문에 참여 제한 기준이 각각 다른 것이다.주택시장처럼 투기과열지역과 청약과열지역을 미리 정하는 게 아니라 사업지 담당자가 해당 지역 분위기에 따라 기준을 정한다는 게 한국토지주택공사(LH) 측 설명이다.점포겸용 단독주택 용지는 주거전용과 달리 낙찰 방식을 추첨이 아닌 경쟁입찰로 진행하며 상가를 지을 수 있는 기준 역시 지역마다 다르지만 통상적으로 용적률 40%를 적용한다.◆ 단독주택 용지 투자처? “환금성 떨어져”모든 청약절차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이뤄지고 청약통장은 무관하다.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세대주(1세대 1필지)에게 우선 공급되며 주거전용과 점포겸용 모두 잔금을 치르기 전까지는 전매가 제한됨을 유념하고 대략 2년 정도가 소요된다.주거전용 토지 분양부터 건축까지 절차는 대략 다음과 같다. 택지 공고 확인→신청금 5% 계좌납부→추첨→2년간 잔금 납부(대출 80%)→건축 설계 및 착공(1년)→입주순이다.이 기간 5, 6회에 걸쳐 잔금을 내야 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당첨자에게 대출추천서를 써주는데, 금융기관에서 최대 땅값의 80%까지 대출이 가능해 아파트보다 대출은 훨씬 쉬운 셈이다. 주거전용은 추첨, 점포겸용은 경쟁입찰 방식으로 당첨자를 가린다.주거전용 용지를 분양받아도 당장 집을 지을 수 있는 건 아니며 보통 택지 조성이 끝나는 시점부터 토지를 사용할 수 있으므로 2년은 기다려야 한다.그 뒤엔 땅주인이 건축회사를 섭외해 설계를 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건축 허가를 받으면 집을 지을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청약 당첨일부터 입주까지 3년 정도 걸린다는 계산이 나온다.집을 어떻게 짓느냐에 따라 건축비 차이가 조금 큰데 고급스럽게 지으면 3.3㎡당 600만~700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한다.이 때문에 투자 목적으로 단독주택 용지를 분양받는 건 실익이 크지 않으며 아파트처럼 매매가 쉽지 않아 환금성이 떨어지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 단독주택 용지 투자 팁? 투자 시 유의할 점은 없을까?단독주택 용지 분양가는 위치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수도권을 기준으로 적게는 3.3㎡당 400만~1500만 원선까지 다양하며 지방 중소도시는 100만~200만 원 선으로 저렴한 편이다.지역은 선정할 때는 되도록 생활 근거지와 멀리 떨어지지 않는 것이 좋다. 도심으로 출퇴근해야 하는 수요자들에게 수도권과 벗어난 외곽이나 지방 중소도시에 들어선 경우 나중에 되팔 때 외면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인근에 상업생활 편의시설을 누릴 수 있는 지역과 교통여건이 양호한 지역을 고르는 게 관건이다.단독주택은 기존 아파트와는 환금성, 투자성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실거주 목적 외에는 투자목적으로 돈을 묻었다가는 애를 먹을 가능성이 높다. 단지형 택지의 경우 분양 초기에 투자하기보다는 잔여 물량이 나오기 시작하는 준공 후반기 매물을 노리는 게 좀 더 저렴하게 매입하는 실속 있는 투자로 보인다.[프로필] 장경철부동산일번가 이사(현)중앙일보 조인스랜드 부동산 칼럼리스트(전)네이버 부동산 상담위원(전)아시아경제 부동산 칼럼리스트[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칼럼] 입냄새와 목이물감 원인 10가지 중 변수는 만성비염과 축농증](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30731/art_16907669964015_d02c28.jpg)
[전문가 칼럼] 입냄새와 목이물감 원인 10가지 중 변수는 만성비염과 축농증
(조세금융신문=김대복 혜은당클린한의원 원장) 목이물감 유발 질환은 다양하다. 또 만성이 되기 쉽다. 만성화 이유는 원인을 제대로 찾지 못하거나 방치한 결과다. 목이물감이 심하면 입냄새도 올 가능성도 있다.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목의 불편함 유발 원인은 크게 10가지로 볼 수 있다.첫째, 만성비염이다. 오래된 목이물감 호소자 중에는 만성비염으로 고통받고 있는 경우가 꽤 있다. 비염은 비강 점막의 염증성 질환이다. 만성 비염은 세균에의 한 감염성과 자율신경계 이상에서 비롯된 비감염성이 있다. 주 증상은 만성 콧물, 코막힘, 입호흡 등이다. 만성 비염은콧물이 목뒤로 흘러내리는 후비루를 야기한다. 그 결과 목이물감이 유발된다.둘째, 부비동염이다. 축농증으로 더 알려진 부비동염은 부비강 점막에 염증이 생긴 것이다. 이로 인해 체강(體腔)에 고름이 괴면 악취가 나고 탁한 분비물이 발생한다. 비염을 제대로 치료하지 못해 생기는 경우가 많다. 증상은 코막힘, 콧물, 후비루 등이다. 다량의 콧물이 목뒤로 흐르면서 목구멍과 기관지를 자극해 목이물감이 심해질 수 있다.셋째, 편도선염이다. 과로가 주요 원인인 편도선염은 고열, 오한, 연하통, 관절통이 동반된다. 목이물감과 통증으로 침이나 음식물을 삼키는 데 어려움이 있다. 마른기침, 식욕부진, 두근거림, 어깨 결림, 후두염, 기관지염, 중이염, 부비동염으로 악화되기도 한다. 한방에서는 풍과 열이 내부에 침입하여 열기가 인후 부위에 맺힌 결과로 본다.넷째, 편도결석이다. 재채기 때 좁쌀 크기의 노란 알갱이가 튀어나오는 경우가 있다. 지독한 냄새를 풍기는 이것의 정체가 편도결석이다. 이는 편도나 편도선에 음식물 찌꺼기와 세균이 뭉쳐져 발생된다. 흔한 원인은 만성편도선염이고, 구강위생 불량도 적지 않다. 비염이나 부비동염에 의한 후비루도 유발 원인이다.다섯, 역류성식도염이다. 가슴에 타는 듯한 작열감이 있는 역류성식도염은 식도와 위 사이를 조여 주는 괄약근 기능 저하돼 일어난다. 이 경우 십이지장의 내용물이 식도로 유입할 수 있다. 목이물감 연하운동장애, 상복부 팽만, 후두자극성 기침, 목통증, 신물 오름, 변비와 설사 반복 증세도 나타난다. 위산이나 음식이 역류하면 식도를 자극한다. 소화기관이 약한 사람에게 주로 나타난다.여섯, 역류성후두염이다. 역류성식도염과 역류성후두염의 발병 원리는 같다. 위산 역류가 반복되면서 식도나 후두에 염증을 일으킨 것이다. 식도에 염증이 생긴 게 역류성식도염이고, 후두에 이상이 생긴 게 역류성후두염이다. 인후두 이물감 호소자의 절반가량이 위식도 역류 진단을 받는다.일곱, 후비루다. 코 점막 분비물이 인후를 통해 넘어가는 증상이다. 지나치게 많이 생성된 점액은 목구멍이나 코의 뒤쪽으로 흐르게 된다. 원인은 비염, 부비강염, 위 식도역류 등이다. 한방적 관점에서는 호흡계인 폐, 내분비계인 신의 약화에 따른 면역력 저하가 큰 원인이다. 기침과 구취와 함께 목이물감 가능성이 높다.여덟, 매핵기다. 목에 무엇인가 불편한 게 달라붙어 있는 느낌인데, 뱉어도 뱉어지지 않고, 삼켜도 삼켜지지 않는 증상이다. 정신적 스트레스와 위산역류가 원인이다. 지나친 걱정과 불안 등으로 심장(心腸)과 비장(脾臟) 기능이 약해져 발생한다. 스트레스 관리와 심비(心脾) 기능 회복이 치료의 관건이다.아홉, 인두 근육의 낮은 긴장도다. 나이가 들면 모든 기관의 기능이 떨어진다. 인두의 근육이 약해지면 자는 동안 분비된 콧물이나 침이 목에 고일 수 있다. 자고 일어나면 이물감이 느껴진다. 노인이 아침마다 기침을 하는 게 대표적이다. 목뼈가 바르지 않고, 편도선이 큰 경우, 자율신경 실조도 목 근육에 악영향을 미친다.열, 심리적 이유다. 목에 특별한 병변이 보이지 않고, 실제 이상이 없는 경우다. 신경과민 탓으로 여겨진다. 이를 인두신경증 또는 히스테리구로 표현한다. 건강염려증, 스트레스, 정서불안, 우울감 등이 목이물감으로 나타나는 경우다.[프로필] 김대복 혜은당클린한의원장 원장 전, 대전대학교 한의대 겸임교수 전, MBC 건강플러스 자문위원 대전대학교 한의대 석사·박사 학위 논문: 구취환자 469례에 대한 후향적 연구 저서: 입냄새, 한달이면 치료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예규ㆍ판례
국세청 비록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 내주 발표...고물가 속 기준금리 인상 여부 주목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정부가 방역과 의료의 일상화를 목표로 하는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를 다음주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과 함께 발표한다.가파른 물가 상승세와 사상 초유의 총재 부재 상황에서 내주 열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기준금리 조정 논의와 함께3월에도 고용 회복 추세가 이어졌을지, 국세 수입이 얼마나 늘었을지도 관심사다.9일 정부에 따르면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를 다음 주에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과 함께 발표할 방침이다. 여기에는비상 상황에 맞춰진 방역·의료체계를 다시 일상체계로 전환하는 구체적인 방안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중앙사고수습본부는"현행 거리두기 종료 뒤 적용할 조정안을 어느 정도의 폭과 수위로 조정할지를 결정해 다음 주 중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서울 고척스카이돔서 취식 허용을 요청한 것과 관련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개선안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중앙사고수습본부는 현재 최고 등급 '1급'인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2급으로 내리는 방안에 대해"구체적 시기와 먹는치료제, 입원 치료비 조정, 고위험군 보호 방안 등 세부 내용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한은 금통위는 오는 14일 통화정책 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4%대로 치솟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고려해 기준금리를 1.25%에서 1.50%로 올릴 것이라는 전망과 금통위 의장인 한은 총재가 공석인데다 경기 침체 우려까지 겹쳐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관측이 맞서고 있다.한은은 이보다 앞선 13일에는 '3월 중 금융시장 동향'을 발표한다.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해 12월 이후 올해 2월까지 3개월 연속 줄었다. 지난 3월에도 금리 상승과 부동산·주식 거래 부진 등으로 가계대출 수요는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통계청은 13일 3월 고용동향을 발표한다. 고용 시장 회복 흐름이 이어졌을지가 관심사다. 2월 취업자 수는 2천740만2천명으로 1년 전보다 103만7천명 늘었다. 2월 기준으로 보면 2000년(136만2천명) 이후 22년 만에 최대 증가 폭이었다.3월에도 전반적인 회복 흐름이 이어졌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수치상으로는 2월에 미치지 못했을 수 있다. 고용통계는 통상 전년 동기 대비로 보는데 작년 3월부터 고용시장이 회복됐기 때문이다.기획재정부는 14일 월간 재정 동향을 발표한다. 2월 국세 수입이 관전 포인트다. 1월 국세 수입은 49조7천억원으로, 작년 동월 대비 10조8천억원 늘어났다. 하지만 지난해 각종 세정 지원 조치 등 일시적인 요인을 제외하면 경기 회복에 따른 증가분은 3조2천억원 안팎이다.경기 회복에 따른 세수 증가분 규모는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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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2023년 세법개정안은 부자감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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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안경봉 국민대 법대 교수)2023년 2분기 재정동향2023년 8월에 발간된 「월간 재정동향」에 따르면, 2023년 2분기 누계 총수입은 국세세외수입이 감소함에 따라 전년동기 대비 38.11조원 감소한 296.2조원, 총지출은 코로나 사업 축소, 지방교부세교부금 정산분 감소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57.7조원 감소한 351.7조원이다.그 결과 통합재정수지[=정부의 순수한 재정 활동에 따른 수입지출의 차이(=총수입-총지출)]는 55.4조원 적자이고, 관리재정수지[=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 연금기금, 사학 연금기금, 산업재해보상 보험기금, 고용보험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를 제외한 재정수지]는 83.0조원 적자이다.총수입 감소분 중 국세수입은 178.5조원으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을 중심으로 전년동기 대비 39.7조원 감소하였다. 이 중 소득세는 11.6조원, 법인세는 16.8조원, 부가가치세 4.5조원 등이 감소하였다.한편 6월말 현재 중앙정부 채무는 전월대비 5.3조원 감소한 1,083.4조원이다.2023년 정부 세법개정안2023년 2분기 국세수입 감소분이 약 40조원에 달하는 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약 4820억의 세수감소효과가 예상되는 2023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였다. 정부는 세부담이 서민중산층에 6302원 감소분이 귀착되는 반면, 외국인비거주자공익법인 등에 2787억원 증가분이 귀착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2023년 세법개정안은 양도소득세와 관련하여 주택여부 판단기준을 구체화한다. 출입구, 취사시설, 욕실이 세대별도 별도 설치된 구조로 된 건물을 주택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필요경비, 양도소득세 감면 종합한도를 합리화하였다. 부동산 양도소득세를 알기 쉽게 하기 위해 양도소득세 개관규정을 신설하고, 주택으로 용도변경시 1세대1주택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기산일 관련 규정을 변경하였다.금융세제 개정사항으로 저축지원 조세특례 가입시 육아휴직급여만 있는 경우는 가입이 허용된다. 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 장병내일준비적립금 이자소득 비과세,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비과세, 공모리츠부동산펀드 과세특례의 기한이 연장된다. 사적연금 수령액이 1500만원 이하일 경우 연령별로 3~5% 저율로 분리과세가 가능해진다.결혼출산양육 지원을 위해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를 신설하고, 출산양육수당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한다. 즉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이내(4년간)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1억원 추가공제를 신설하고,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를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시키려고 한다.반면에 당초 예상되었던 유산취득세형 상속세 과세체계 개편안은 도입이 유보되었다. 지난 2월 조세개혁추진단이 발족되고, 상속세 개편팀이 활동을 시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유산취득세형 상속세 과세체계 개편안 도입을 유보하게 된 것은 도입으로 인해 예상되는 세수감소효과와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2023년 세법개정안은 부자감세인가?2023년 세법개정안에 대해 시민단체들(참여연대, 경실련)은 부자감세라는 지적을 하고 있다. 결혼자금증여 공제한도액 인상이 가구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90%의 중산층과 서민에게는 아무런 혜택도 주어지지 않고, 재산있는 사람에게만 세제혜택을 부여해 오히려 불평등을 심화시킬 것이라는 것이다.민주당도 2023년 세법개정안을 부자감세라 규정하고 증세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물론 결혼자금증여공제한도액 인상에 관한 정부 세법개정안을 조건부로 수용하는 대신, 월세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무주택 세대주의 연소득 기준을 완화하는 별개의 감세안을 제출할 예정이라는 신문보도도 있다.주지하다시피 상속세는 유산세방식을 취하는 반면, 증여세는 유산취득세 방식을 취하고 있다. 공제제도는 상속세는 배우자공제(30억원 한도), 자녀공제(5천만원), 일괄공제(5억원) 등이 있고, 증여세는 배우자공제(6억원), 직계존비속공제(5천만원, 미성년자 2천만원)등으로 공제금액과 일괄공제 부분에서 다르다.상속세와 증여세의 차이로 인하여 재산의 세대간 이전에 대한 과세가 불균형하게 되는 결과가 발생하고 있다. 상속세가 유리하다 보니 자산의 동결효과가 발생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공제신설은 상속세와 증여세의 차이를 부분적으로 해소하는 방안으로 선해(善解)할 여지도 없지 않다.건전재정을 기조로 하는 윤석열 정부의 국가재정운용방향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단체들이 2023년 세법개정안을 부자감세라고 반대하는 것은 세수입이 줄어든 만큼 재정수지적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세출을 줄여야 하고, 세출을 유지하려면 모자란 만큼 국채를 발행하든지 아니면 차입금을 늘려야 하기 때문이다.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국가재정운용방향을 ‘건전재정’에다 두고 문재인 정부에서 ‘GDP대비 통합재정수지 -3%이내,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60%이내’를 기반으로 하여 추진해온 재정준칙을 ‘GDP대비 관리재정수지 -3%이내,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60%이내 초과하는 경우 관리재정수지 비율 -2%이내’로 개편하여 법제화한다는 방침이다.그러하다 보니 윤석열 정부는 건전재정을 위해서는 줄어든 세수만큼 세출을 줄여야 하고, 그렇게 되면 자연히 국민복지예산들도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023년 세법개정안에 대해 부자감세라고 비판하는 논자들은 대략 재정건전성보다는 ‘복지국가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하여 ‘누진적 보편증세’의 기초하에 조세체계를 구축하고, ‘중부담중복지’에 필요한 세수확충방안과 이행의 로드맵마련이 오히려 시급하다는 입장이다.(강병구, 윤석열 정부의 감세정책 : 평가와 과제, 국회 정책토론회, 2022.7.20, slide 14 참조.)이와 같이 보는 근저에는 2021년 기준 우리나라 GDP대비 국가채무비율(51.3%)이 OECD 평균(75.3%)에 비해 여전히 낮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건전재정을 국가재정운용방향으로 삼아야 하는 입장에서는 오히려 우리나라의 GDP대비 국가채무비율이 낮다는 데 동의하지 않는다.우리나라의 경우 고령사회에 진입한 것이 2017년인데, 고령사회에 우리보다 먼저 진입한 OECD국가들, 즉 독일, 프랑스, 영국 등이 2021년 현재 매우 높은 것을 고려하면 결코 낮다고 볼 수 없고, 국가부채의 범위를 국가채무에 비영리 공공기관 부채, 비금융공기업 부채까지 포함하면 우리나라의 GDP 대비 국가부채비율은 결코 낮지 않다는 것이다.이렇게 보면 세법개정안은 단순히 재정수입의 총수입 측면 뿐만 아니라 국가재정운용 전반에 영향을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윤석열 정부의 재정준칙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그 주도권이 국회로부터 행정부로 넘어가게 되는 결과가 되어 보편적 증세론자로서는 감세안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프로필] 안경봉국민대학교 법과대학 교수(현) 금융조세포럼수석부회장(전) 한국국제조세협회 이사장[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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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 한양2차 신속통합기획 확정…최고 31층·1270세대 재건축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서울 송파 한양2차아파트가 지난해 일부 주민들의 신속통합기획 철회 요구에 따른 서울시와 갈등을 딛고 재건축을 통해 최고 31층 내외, 1천270세대 규모의 주거단지로 재탄생한다.서울시는 40년 된 노후 공동주택지인 송파 한양2차아파트의 재건축 신속통합기획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대상지는 송파대로, 백제고분로, 오금로 등 주요 도로로 둘러싸여 있고 주변에 방이동 고분군, 4개 초·중·고등학교 등이 자리 잡아 생활 여건이 양호하다.그러나 주요 진출입 동선인 가락로의 상습 정체, 연접 공원의 낮은 접근성 등으로 주민이 불편을 겪었다. 시는 신속통합기획안을 마련하면서 이런 문제를 해소하고 '주변에 활력을 더하는 특화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데 중점을 뒀다.단차로 인해 보행로와 단절됐던 대상지 남측 한양공원은 인접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교육특화공원으로 재조성한다.아파트 단지 사이의 기존 유치원을 한양공원 쪽으로 이전·연계해 공원과 교육·돌봄 공간을 지역 전체가 함께 누릴 수 있게 한다.단차를 활용해 공원과 공동주택 단지 경계부(데크) 하부 공간에 작은 도서관, 어린이돌봄센터 등 지역 개방형 주민 이용시설도 설치한다.아울러 가락로, 송이로 등 주변 도로의 폭을 넓히고 보행 안전을 위해 가로변 보행 공간을 확보하는 등 지역 일대 교통 여건을 개선할 방안을 마련했다. 연접한 송파 한양1차아파트와 연계한 공공보행통로도 만든다.조화로운 도시경관을 만들어내고자 주변의 남측 공원, 저층 주거지를 고려해 대상지 내부로 갈수록 높아지는 텐트형 스카이라인을 계획했다. 개방감을 높이기 위한 공공보행통로와 통경축도 확보한다.대상지는 서울공항 비행안전구역에 해당해 고도 제한을 받는다. 이에 따라 건물 높이 계획은 해발고도 125.34∼132.34ｍ 범위 내, 최고 31층 내외로 수립했다.한양2차는 신속통합기획 추진 중 주민 내부 갈등으로 인해 사업 참여 철회를 요청하는 등 한때 난항을 겪었다.주민과의 적극적인 소통과 의견 수렴, 심도 있는 대안 검토 등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신속통합기획에 대한 긍정적 반응을 끌어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시는 자평했다.한양2차는 신속통합기획 확정으로 연내 정비계획 입안 절차가 추진될 전망이다. 또한 절차 간소화 혜택을 적용받아 사업 기간이 대폭 단축될 것으로 시는 기대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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