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예규?판례] 임대차 종료일까지 전입 지연 인정…행법, 양도세 부과 취소 판결](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0417/art_17452257369747_02e72a.jpg)
세무,회계 [예규?판례] 임대차 종료일까지 전입 지연 인정…행법, 양도세 부과 취소 판결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서울행정법원이 임차인 거주로 전입이 지연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하며, 세무서의 양도세 부과 처분을 취소했다.서울행정법원이원고 A씨가 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2024구단60339)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것인데,재판부는 "원고가 신규 주택에 기존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어 임대차 종료 후 전입이 가능했던 점을 고려할 때, 신규 주택 전입요건은 연장된 임대차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사건에 따르면 A씨는 1999년 취득한 기존 주택을 2020년 12월에 매도하고, 2020년 9월 신규 주택을 매수했다. 그러나 신규 주택에는 기존 임차인이 거주 중이었고, 임대차기간은 2021년 10월까지였다.A씨는 기존 임차인과 계약을 갱신하지 않고 종료일만 연장했으며, 임차인은 2022년 6월 7일에야 주택을 명도했다. A씨는 같은 날 이사와 전입신고를 마쳤다.하지만 세무서는 신규 주택 취득일(2020년 11월)로부터 1년 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며, 약 3억원의 양도소득세(가산세 포함)를 부과했다.이에 대해 A씨는 "임차인의 점유 종료 후 이사를 완료했으므로 소득세법상 전입요건을 충족했다"고 소송을 제기했다.법원은 세법상 '1년 내 전입' 규정의 해석과 관련해, "계약 갱신 없이 임대차 종료일을 연장한 경우, 전입 기한은 실제 임대차 종료일을 기준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기존 임차인의 점유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납세자가 임의로 전입할 수 없었던 만큼, 2022년 6월 7일을 전입기한으로 인정해야 한다"며 "따라서 원고는 소득세법 시행령상 전입요건을 충족했으며,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는 위법"이라고 밝혔다.또 "일률적으로 신규 주택 취득일부터 1년 내 이사·전입을 요구할 경우, 다양한 주거사정을 고려하지 못해 오히려 과세 형평을 해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번 판결은 소득세법 시행령이 개정(2022년 5월)되기 전 사건에 대한 것으로, 기존 규정을 적용하더라도 납세자의 현실적 주거 사정을 반영해 전입요건을 유연하게 해석할 수 있음을 확인한 것이어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법원은 "이 사건과 같은 경우, 부동산 투기 목적이 아니라 거주이전 목적으로 신규 주택을 취득한 것임이 명백하다"고 강조했다.한편, 정부는 2022년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대체주택 취득 시 전입요건을 삭제하는 등 납세자 부담을 완화한 바 있다.<유튜브 바로가기>[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예규?판례] 심판원, 불법건축물에는 재산적 가치 없다…상속세 과세 잘못](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0417/art_17452265380962_728641.jpg)
세무,회계 [예규?판례] 심판원, 불법건축물에는 재산적 가치 없다…상속세 과세 잘못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재산적 가치가 없는 건물에 대해 상속세 과세한 것은 잘못이란 취지의 행정심판이 나왔다.조세심판원은 상속인 A씨가 경기광주세무서에서 부과한 상속세는 잘못이라는 취지의 심판청구에 대해 청구 인용 결정을 내렸다(조심 2024중5756, 2025. 2. 19.).쟁점은 불법건축물로 법적으로는 가치가 없지만, 실제로 사용가능한 건물에 대해 세금을 물릴 수 있느냐는 것이었다.A씨의 모친 갑은 2015년경 자신이 보유한 경기도 하남시 토지에 주택건축물을 하나 올렸고, 그 해 사용승인도 받았다.그런데 하남시청은 2017년 1월 17일 해당 주택의 건축허가를 취소했고, 원상복구할 것을 명령했다.갑은 하남시청의 명령을 무시했고, 법적으로 사용?수익은 불가능하지만, 상태상 온전히 사용가능한 주택을 그대로 보유했다. 건축물을 철거하지 않아 건축물 대장이 말소되지는 않았지만, 불법건축물이 되어 건축물 대장을 발급받을 수 없었다. 법적으로 해당 건물은 없어야 하는 건물이 된 것이다.갑은 그 상태에서 2021년 2월 25일 사망했고, A씨를 포함한 갑의 상속인들은 갑이 보유한 하남시 땅과 그 위에 있던 불법건축물을 물려받았고, 2021년 8월 18일 경기광주세무서에 불법건축물을 빼고 하남 지역 땅에 대해서만 상속세 신고했다.2024년 5월 20일 경기광주세무서는 두 달간 A씨에 대한 상속세 세무조사 과정에서 A씨 등이 갑의 하남시 땅에 실제 사용가능한 불법건축물이 있는 것을 파악했다. 2024년 9월 2일 해당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상속세를 내라고 통지했다.A씨는 해당 불법건축물이 재산적 가치가 없어 세금 낼 가치도 없다고 주장했다.상속세 신고 당시 불법건축물에 월세나 전세를 놓은 것도 없었고, 2017년 하남시청으로부터 건축허가 취소 통보를 받으면서 A씨 등으로 명의를 돌려놓거나 팔 수도 없었고, 물려받은 하남시 땅이 수용결정돼 보상받게 됐지만, 2024년 8월 18일 경기주택공사에 물어보니 불법건축물은 보상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이유를 덧붙였다.경기광주세무서 측은 A씨는 해당 건축물이 불법건축물이기에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해당 건물은 온전히 사용가능한 상태인데다, 경기주택공사가 수용 보상에서 해당 건물을 제외한다고 답변은 했지만, 아직 협의절차가 남아 있어 보상 제외가 확정된 것까지는 아닌 데다가, 토지 수용 보상 여부는 2021년 2월 상속 시점과 무관한 내용이므로 상속세 신고와 섞어서 따질 문제는 아니라고 반박했다.심판원 입장에선 실제 사용수익할 수 있는 온전한 건축물이라고 하더라도, 어디다 팔 수도 없고, 소유권 이전도 할 수 없고, 토지 수용에 따른 지장물 보상을 받지 못하고, 법적으로 철거해야 하는 상황의 불법건축물에 대해 재산적 가치를 인정할 것인지에 대해 판단을 내려야 했다.심판원은 A씨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며 “상속개시일 현재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오히려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건물은 사실상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볼 수 있으므로 세무서 측이 쟁점건물을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전했다.<유튜브 바로가기>[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대복의 세계경제 Story] 밀수 이야기 ?](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0521/art_17476182994705_7a8984.jpg)
세무,회계 [이대복의 세계경제 Story] 밀수 이야기 ? (조세금융신문=이대복 한국 FTA 원산지연구회 이사장)2년전 여름, 해상밀수와 밀수장물 등을 소재로 한 '밀수'란 영화가 상영되어 흥행에 성공하였다. 전직 세관공무원인 필자도 가족과 같이 흥미롭게 관람하였다.밀수(密輸)란 세관의 공식적인 통관절차를 거치지 않고 몰래 물건을 들여오는 것을 말한다.따라서 세관원을 속이고 몰래 들어오는 기상천외한 각가지 밀수수법들, 또 세관 주변에 전설처럼 구두로 전해 내려오던 밀수기법 등은 일반 관람객들에게는 많은 흥미와 호기심을 유발시킬 것이고, 더군다나 세관역사 전문가인 전직 세관직원의 자문을 받았으므로 소재상으로도 흥행 성공의 필요조건은 갖춘 영화였다.실무행정 통계상으로는 밀수는 밀수입과 밀수출로 나뉘고, 밀수입은 직접 밀수입과 부정수입, 시중단속으로 나뉘며, 직접밀수입에는 금지품 밀수, 선원·승무원 밀수, 여행자 밀수, 정상화물가장 밀수로 나뉘고, 부정수입에는 관세포탈, 부정감면, 부정환급, 수입조건 위반 등으로 나뉜다.실제로 관세국경 현장에서는 밀수범들과 세관직원들 사이의 영원한 두뇌싸움으로 다양한 형태의 밀수 테크닉이 진화하고 치밀해진다.밀수범들은 죽기 살기로 온갖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하여 밀수 테크닉을 혁신시키고, 세관직원들은 국가적 사명감을 가지고 국가경제 방위, 관세포탈 적발, 국민 건강/안전 등 보호를 위하여 필사적으로 밀수를 잡아낸다.이 와중에 세관 수사관이 목숨을 잃는 경우도 있었다.간단하게 여행자밀수의 수법을 예로 들자면, 밀수품이 든 가방을 미리 선별하여 종이라벨을 붙여 놓고 세관 검사대에서 검사를 하려하니 이를 눈치챈 여행자가 이 라벨을 떼어내 옆의 선량한 여행자의 가방에 붙여 놓고 자신은 밀수품이 든 가방을 들고 유유히 공항세관을 빠져 나간다든지, 이 수법이 무용지물이 되도록 종이 라벨 대신 플라스틱 태그를 붙여 놓았더니, 태그가 붙은 원 가방보다 더 큰 검은 돼지백을 준비했다가 뒤집어 씌워 세관직원 눈이 플라스틱 태그를 못 찾도록 하는 등이다.밀수는 옛부터 세계 각국에서 성행했으며 국가 재정체제를 부인하므로 중범죄에 속하며, 18-19세기 유럽에서는 살인보다 중죄로 처벌하였다.제국주의 시절에는 노예도 밀수했는데 중동의 노예무역선에선 감시하는 영국 해군의 군함이 가까이 오면 바다에 추를 매달아 빠뜨렸다고 한다.당시 영국 해군에게 노예 밀수를 들키면 노예들의 숫자에 따라서 벌금이 늘어나기 때문이었다.벌금을 내기는 싫으니 차라리 그냥 노예들을 바다에 빠뜨려 죽여 없애는 것이 더 돈을 아끼는 방법이었기 때문이다.미국은 옛부터 멕시코 국경을 통한 마약밀수, 콜럼비아등 중남미 국가들로부터 육·해상 마약밀수가 국가적 고질적인 문제이다.지금은 밀수에 관해 우리 사회가 둔감한 편이지만, 1960년대 우리나라의 5대 사회악은 “밀수, 도벌, 마약, 탈세, 폭력”이었다.그 중에서도 가장 악질적인 범죄로 밀수가 꼽혔다. 망국적인 사치심을 조장한다는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당시 밀수는 국내에 부족한 물품을 조달하는 방편으로 자리 잡았고 주된 유통 경로인 부산 ‘국제시장’과 서울 남대문 ‘도깨비시장’은 호황을 누렸다.밀수품도 유행(트렌드)이 있는데, 우산, 재봉틀, 화장품, 라디오(1950-1960년대), 전자제품과 금괴(1970년대), 시계류와 보석, 밍크 코트류 등 고급 사치품(1980년대), 온갖 ‘짝퉁’ 의류와 시계, 잡화(1990년대), 한약재와 비아그라(2000년대) 등이다.밀수 행태로는, 1950년대 중반부터 1960년대까지 남해안 일대를 무대로 조직적인 해상밀수인 일명 ‘특공대 밀수’가 있었다. 소형목선에 탱크 엔진을 설치하여 30노트(시속 55.6㎞) 이상의 속도로 달려서 그 당시 10노트 정도의 세관감시선이 밀수선을 잡기란 어려웠다.1970년대에는 수출면장 없이 현지에서 외국으로 출항할 수 있는 활어선을 이용해 다량의 밀수품을 싣는 방식(해상박치기), 혹은 다량의 밀수품을 싣고 육지에서 가까운 바다 속에 투하한 뒤 해녀를 동원해 운반하는 수법(해녀특공대)이 있었다.1980년대에는 외국산 제품의 높은 세율을 피하고 싶은 여행자 밀수가 크게 늘었다. 1990년대 세계무역기구(WTO)의 출범으로 통관절차가 간소화되면서 컨테이너를 이용한 중국산 참깨 밀수, 한·중 여객선 보따리 상인들의 농산물 밀수가 성행했다.2000년대 들어 나타난 일명 ‘커튼 치기’ 밀수는 컨테이너 앞쪽에 일반 무역물품을 적재하고 뒤쪽에 밀수품을 숨기는 방식이었다. 앞쪽의 물품을 모두 내려놓기 전에는 밀수품을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커튼치기’, ‘심지박기’, ‘진공충전’ 수법의 밀수 시도가 관세청의 콘테이너 X-Ray 검사시스템 도입으로 무용지물이 되자 이제는 X-RAY 검사기로는 가려낼 수 없는 '품명위장' 수법이 등장했다. 마른 고추를 냉동 고추로 신고하듯이 화물 자체를 다른 품목으로 속여 신고하는 수법이다.여행자 밀수와 관련하여서는 전문적인 속어들이 있는데, '따이공'(代工) 이란 중국어로 짐 드는 사람이라는 뜻이다.좋게 표현하면 한중소무역상인. 인천국제여객터미널과 평택국제여객터미널이나 시내 면세점에서 각종 농산물, 면세품 등을 취급한다. 현재는 고도로 기업화 또는 조직화되어 중간책과 운반책 등으로 임무가 또 다시 나눠진다.‘보따리상’은 여행자 밀수를 전업으로 하는 사람들을 말한다. 과거 일본항로에서는 주로 나이 많은 여성분들이 많이 활동하였다.개인 여행자에게 허용된 면세범위에 맞춰서 담배나 양주, 식자재등의 대리통관을 한다. 수입선다변화가 적용되던 시절의 MADE IN JAPAN 완제품,일본 대중문화 개방이전의 게임기 등이 이렇게 들여온 경우가 많았다.1990년대에는 콜롬비아인 보따리상들이 콜롬비아로부터 마약인 코카인과 에메랄드 보석을 보따리 밀수한 후 국내 판매책에게 매도하고(5배 마진), 남대문, 동대문 시장에서 질이 좋은 한국산 짝퉁 운동화, 넥타이, 의류등을 구입하여 다시 콜롬비아로 보따리 밀수하는(마진 5배) 수법이 있었다.‘SOFA 밀수’ 는 해외 주둔 미군이 누리는 면세혜택(*SOFA: Status Of Forces Agreement 에 의거)을 이용하여 주로 미군 PX(군부대 매점)와 미군 APO(군사우체국)등을 통해서 전자제품, 각종 식료품, 면세주류와 면세담배 같은 물건을 밀수하는 것이다.특히 우리나라에 특정외래품판매금지법이 있었을 때 한국에서 판매가 금지된 외래품을 밀수하여 이것을 남대문시장 같은 곳에서 암거래하기도 했다.밀수는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조직성, 전문성, 지능성, 국제성을 갖춘 영리범이라는 특징이 있고, 자연범이 아닌 법정범이다, 밀수범의 경우 대체적으로 점조직으로 단체화 되어 있고, 일반 재산범죄와는 다르게 단순한 경제적인 빈곤타개가 목적이 아니라, 보다 나은 경제적 욕망의 충족을 위해 범행하는 영리범에 해당한다.이러한 밀수행위, 밀수범들에 대한 조사와 처분은 전적으로 세관공무원이 한다(관세법 제290조). 경찰(일사경이라 칭한다)이 아닌 세관(특사경)에서 조사를 담당한다.밀수에 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권한이 주어지는 것이다(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 이것은 내국세 사범과는 다른 점이다.현재 관세청에는 특사경 약 450여명의 조사요원들이 근무하고 있다. 이들은 관세법, 대외무역법, 외국환 거래법, 상표법등 수출입 범죄에 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풍부한 관련 정보를 가지고 관세사범에 대한 형사처벌 및 통고처분을 하기 때문에, 사건이 신속하고 일률적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밀수는 범죄의 죄질이 좋지 않다고 여겨지고, 특가법이 적용되는 경우 처벌 수위가 엄청나게 강해질뿐더러, 추징금이나 가산세등 각종 예상치 못한 세금이 사후적으로 부과될 경우가 많아 밀수범들에게는 예상치 못한 엄청난 경제적 부담을 준다.[프로필 ] 이대복 (사)한국 FTA 원산지연구회 이사장o 세계관세기구(WCO), 동국대,외국어대 등에서자금세탁방지론 강의o 저서 : ‘한국세관의 역사(2009년, 동녘)’o 경영학 박사o 2005년 홍조근정훈장 수상o 1994년 WCO 사무총장상 수상o 2010.06~2011.07 관세청 차장o 2008.09~2010.05 인천공항 본부세관장o 2003.~2008. 관세청 감사관, 조사국장, 통관관리국장o 2006.~2007. 미국 관세청(CBP) 파견근무o 2002.~2003. 미국 관세/무역전문로펌(Sandler, Travis & Rosenberg, P.A.) 고문o 1998.~1999. 천안세관장o 1988.~1989. 구미세관 수출(환급)과장o 1986.~1988. 관세청 심리기획관실 마약·담배·SOFA 밀수 담당사무관[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대복의 세계경제 Story] 밀수 이야기?](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0624/art_17494504589497_29b253.jpg)
세무,회계 [이대복의 세계경제 Story] 밀수 이야기? (조세금융신문=이대복 한국 FTA 원산지연구회 이사장)밀수범죄는 크게(Mainly)1. 수출입 통관절차에 위반한 범죄로 ㉮ (관세법 제234조에 규정된) 수출입 금지품의 수출입 행위㉯ 관세법상 수출입신고를 누락?회피하는 무신고 수출입 행위㉰ 관세법 이외의 법률에 따른 수출입절차를 누락?회피하는 부정 수출입행위로 구분할 수 있으며[* 관세법 제269조(밀수출입죄)에 의하여 처벌]2. 관세포탈 범죄로 ㉮ 납세자가 납세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세신고사항을 허위로 신고하여 관세를 포탈하는 협의의 관세포탈 행위㉯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감면을 신청하여 관세를 포탈하는 부정 관세감면 행위㉰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환급을 신청하여 관세를 포탈하는 부정 관세환급 행위등으로 구분할 수 있고[* 관세법 제270조(관세포탈죄 등)에 의하여 처벌], 기타(Secondarily) 밀수범죄로3. 밀수품장물죄라 하여, 밀수된 물건을 취득하는 밀수품 취득 등 범죄[*관세법 제274조(밀수품의 취득죄 등)에 의하여 처벌]4. 허위신고죄라 하여 수출입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함(법 제241조 제1항)에도 이를 위반하는 범죄 [*관세법 제276조 (허위신고죄 등) 에 의하여 처벌]5. 수출입가격조작죄라 하여, 수출입 물품의 가격을 조작하여 신청 또는 신고한 범죄[*관세법 제270조의2 (가격조작죄)에 의하여 처벌] 등이 있고, 이 모든 경우에 그에 따라 촘촘한 구성요건등을 갖춘 처벌규정을 완벽하게 갖추고 있다고 본다.밀수에 대한 우리나라 관세법 처벌조항(* 관세형벌’이라고도 부른다)들을 살펴 보면 몇가지 특징들을 알 수 있다.첫째, 우리나라의 관세형벌이 상당히 과중한 편이라고 보여진다. 우리나라와 미국, 중국, 태국, 일본, 독일 등 외국의 관세형벌 조항을 비교해 본 적이 있는데, 미국의 경우 19 USC〔*관세법 1930(Tariff Act of 1930)〕제1592조는, 밀수에 대한 처벌규정으로 사기, 중과실 또는 과실로 구분하여 처벌 수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모두 벌금형이다.우리나라나 중국, 태국, 일본의 관세형벌은 모두 징역과 벌금을 병과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번 칼럼에서 소개한 ‘60 - ’70년대등을 거쳐 밀수범죄를 반드시 근절해야할 5대 사회악의 하나로 취급해온 국가 사회적 분위기의 영향하에 있다고 본다.형벌을 부과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원칙들이 있다고 한다. ? 책임이 있어야 형벌을 부과할 수 있고, 또 형벌은 책임의 정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부과되어야 한다(책임주의 원칙).? 형벌을 부과하는 것이 범죄 통제의 목적에 적합하고, 필요해야 하며,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비례성의 원칙).? 형벌은 법익침해행위나 비난 가능한 행위들을 전부 다 처벌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유해적인 행위중 ‘도저히 참을 수 없는 부분만’을 처벌하는 것, 즉 최후 수단성을 의미 한다(보충성의 원칙).이런 원칙들은 최근 경제사범의 경우, 형벌의 금전벌화 경향과도 그 맥을 같이 한다고 본다.둘째, 관세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본인도 처벌하는 양벌규정(관세법 제279조)이 있다는 점이다.법인(회사)의 임원, 직원, 사용인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관세법에 규정된 벌칙에 위반된 행위를 한 때에는 그 직원을 처벌하는 외에 그 법인도 처벌한다(관세법 제280조). 이는 일반형법에는 없는 관세법상의 독특한 처벌규정이다.양벌규정은 사업자가 아니면서 당해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가 있는 때에 벌칙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벌칙규정의 대상자를 당해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에게까지 확장함으로서 그러한 자가 당해 업무 집행과 관련하여 벌칙규정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 양벌규정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한 행위자의 처벌규정임과 동시에 그 위반행위의 이익귀속주체인 사업자에 대한 처벌규정이라고 봄이 상당하다.사용인 등의 행위로 인한 이익이 업무주체에 귀속되고 사용인 등은 업무 주체의 지휘, 감독을 받는 입장에 있으므로 양벌규정은 사용인 등의 위법행위에 대한 업무주체의 과실책임을 인정함으로써 업무주체의 감독의무를 부여하여 범죄를 미연에 방지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수출입 업체는 이러한 양벌규정을 염두에 두고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직원의 부주의나 실수로 회사에게 벌금이 부과되고 회사가 부도나는 경우를 많이 본다.세번째, 밀수범은 세관에서 특사경인 세관 조사요원이 담당하나(관세법 제284조 제2항), 검사의 지휘를 받는 특사경은 ‘불기소처분’과 같은 수사종결권한은 없다.다만, 일정한 금액 이하의 경미한 사건의 경우, 벌금 및 추징금을 완납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사건을 세관단계에서 종결시키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는데 이를‘통고처분’이라 한다.관세청장(또는 세관장)이 관세범을 조사한 결과 범죄에 대한 확증을 얻었을 때에 범인에 대하여 그 이유를 명시하고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등을 납부할 것을 통고하는 행정처분이다.관세범에 대하여 사법적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처벌을 종결하는 제도로, 관세범이 통고의 요지를 이행하였을 때에는 동일 사건에 대하여 다시 처벌을 받지 아니한다(관세법 제317조, 일사부재리). 실무상으로는 통고처분 비율이 고발의 경우보다 높고, 통고처분 이행율도 90% 이상 매우 높다.이러한 통고처분은 ? 관세범은 수출입 물품과 관련된 전문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관세범에 대한 효율적·기술적 처리를 도모하고 법원·검찰의 업무부담을 덜어 주며,? 정식재판의 단계에 들어가지 않고 행정절차에 의하여 간이·신속하게 처리함으로서 범행으로 인한 법익 침해를 신속히 회복하고, 재발을 억제하는 등 제재의 취지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고,? 정식재판절차는 오히려 비용증가·신용실추·고통장기화로 범죄자에게 불리하다는 법적 근거, 이유가 있다.그 밖에도 과실범 처벌규정(관세법 제276조)이 있으며, 교사범과 종범을 처벌하고(관세법 제271조 제1항), 징역과 벌금의 병과(관세법 제275조), 범죄물품의 몰수와 추징(관세법 제282조) 등이 일반 형벌과는 다른 처벌상의 특례이다.미국의 경우에도 밀수에 사용된 물품, 자산등에 대한 몰수규정이 있으며 몰수한 마약 밀수범의 선박, 비행기등 운송수단이나 자산을 미관세청 수사요원이 밀수 수사시 사용하거나, 자산을 처분하여 수사비용으로 사용한다(Asset Sharing)는 설명을 흥미롭게 들었던 기억이 있다.[프로필 ] 이대복 (사)한국 FTA 원산지연구회 이사장o 세계관세기구(WCO), 동국대, 외국어대 등에서자금세탁방지론 강의o 저서 : ‘한국세관의 역사(2009년, 동녘)’o 경영학 박사o 2005년 홍조근정훈장 수상o 1994년 WCO 사무총장상 수상o 2010.06~2011.07 관세청 차장o 2008.09~2010.05 인천공항 본부세관장o 2003.~2008. 관세청 감사관, 조사국장, 통관관리국장o 2006.~2007. 미국 관세청(CBP) 파견근무o 2002.~2003. 미국 관세/무역전문로펌(Sandler, Travis & Rosenberg, P.A.) 고문o 1998.~1999. 천안세관장o 1988.~1989. 구미세관 수출(환급)과장o 1986.~1988. 관세청 심리기획관실 마약·담배·SOFA 밀수 담당사무관[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금융 내일부터 외국환업무취급기관 '김치본드' 투자 허용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한국은행이 내일(30일)부터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이른바 '김치본드'(국내에서 발행되는 외화채무증권) 투자를 허용한다.29일 한은은 지난해 마련한 '외환 수급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김치본드 발행 자금의 사용 목적과 관계 없이 자율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고밝혔다.외국환업무취급기관은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외국환업무 등록을 한 외국환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이다.외국환업무취급기관은 지난 2011년 7월 이후 원화로 환전해 사용할 목적으로 발행된 김치본드에는 투자할 수 없도록 제한돼있었다. 김치본드가 외화대출 규제 우회 수단으로 활용되는 사례가 적발됐기 때문이다.그러나 최근 외환 수급 불균형이 두드러지면서 규제 완화 필요성이 커지자 김치본드 투자 제한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다만 사모 발행 채권은 외화대출과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데다, 투자 허용 시 외화대출 용도 제한 규제의 우회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어 이번 완화 대상에서 제외된다.한은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외화유동성 사정 개선, 원화 약세 압력 완화 등 외환 수급 불균형 해소에 기여하는 한편, 김치본드 시장 활성화 등 국내 자본시장 발전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금융 '불닭 신화' 삼양식품, 시총 10조원 클럽 진입...주가 1년 만에 두 배로 (조세금융신문=송기현기자)삼양식품이 시가총액 10조원 클럽에 처음으로 진입했다.2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삼양식품 시가총액은 지난 27일 종가 기준 10조490억원으로 10조원을 돌파했다. 삼양식품 시총은 유가증권시장 54위로 두산, 현대글로비스, 삼성전기 등과 비슷하다.삼양식품 주가는 종가 기준으로 지난 20일 130만원을 넘은 데 이어 지난 27일 133만4천원으로 마쳤다. 주가는 1년 전(66만2천원)의 두 배로 치솟았다. 해외에서 불닭 챌린지 열풍이 시작된 2016년 말만 해도 4만원 수준에 불과했다.삼양식품은 지난달 16일 종가 기준으로 처음 100만원을 뚫어 이른바 '황제주'에 올랐는데, 삼양식품의 주가 강세는 실적 성장세 덕분이다.최근 1개월 내 보고서를 낸 증권사들의 컨센서스(실적 전망치)를 집계한 결과 삼양식품의 2분기 영업이익은 1천352억원으로 작년 동기(895억원)보다 51.1%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매출은 5천546억원으로 30.7%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삼양식품의 영업이익률은 20% 수준으로 5% 안팎인 다른 식품기업보다 몇 배 높다. 삼양식품의 해외 매출 비중은 80%에 이른다.불닭볶음면은 해외에서 훨씬 비싸게 팔린다. 미국, 중국 등 해외에서 불닭볶음면의 공급 부족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DS투자증권은 지난 27일 삼양식품 목표주가를 기존 130만원에서 160만원으로 올렸다.장지혜 DS투자증권 연구원은 보고서에서 "삼양식품은 해외 매출 비중이 2020년 57%에서 작년 77%로 확대됐고 올해 1분기에 80%를 기록했다. 마진이 높은 해외 비중이 확대되며 수익성도 개선됐다"고 말했다.장 연구원은 "삼양식품은 올해 밀양2공장 가동, 2027년 첫 해외 공장인 중국 공장 가동으로 3차 성장기를 맞고 있다"면서 "해외 주요 유통채널 입점이 확대되고 미국에서 유럽, 남미 등으로 지역적 확장, 불닭 소스 수출 등 제품 확장이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LIFE
전체 : 14,080건
전문가 코너
![[전문가 칼럼] 유병자보험과 고지의무 위반](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0626/art_17509952830297_24e671.png)
[전문가 칼럼] 유병자보험과 고지의무 위반
(조세금융신문=한규홍 손해사정사)병력이 있어도 몇 가지 질문에만 답하면 보험 가입이 가능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유병자보험으로 눈을 돌리는 가입자들이 있다. 일반적인 보험 가입이 어려웠던 소비자에게 좋은 선택지가 되고 잘 활용하면 미래에 발생할 사고나 질병으로 인한 금전적 손실에도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다.그러나 청구하면 무조건 보험금이 나온다는 생각, 해지 걱정 없이 무조건 보장받을 수 있다는 오해를 하기도 한다. 고지의무 위반에 따른 보험금 분쟁이나 보험의 강제해지 등의 분쟁은 유병자보험에서도 예외가 아니다.유병자보험 가입 시 질문 항목이 줄어들었을 뿐, 보험 가입에 필요한 중요한 사항들은 반드시 고지해야 한다. 이 의무를 간과한다면 일반보험과 마찬가지로 보험의 강제 해지, 청구 보험금의 지급 거절, 그동안 납입한 보험료의 미환급 등 여러 불이익이 가입자에게 그대로 돌아오고 있다. 유병자보험에서 자주 묻는 질문 예시(보험마다 질문 항목은 차이 있음) 1. 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건강검진 포함)를 받고, 이를 통하여 입원 필요소견, 수술 필요소견 또는 추가검사(재검사) 필요소견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2. 최근 5년 이내에 질병이나 사고로 인하여 입원 또는 수술(제왕절개 포함)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3. 최근 5년 이내에 6대 질병으로 진단 받거나 입원 또는 수술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암, 협심증, 심근경색, 심장판막증, 간경화증, 뇌졸중 등) 질문 항목은 비교적 간단해 보이지만, 내용을 꼼꼼히 읽고 해당사항이 있다면 반드시 사실대로 고지한 뒤 가입해야 한다.그러나 아무것도 알리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을 가진 가입자, 실제 가입과정에서 여러 서명과 각종 서류 작성의 번거로움 등으로 중요한 사항을 대충 읽고 서명하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사례를 살펴보자. 사례1) 피보험자는 보험 가입 전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았는데 대장용종이 나와 제거하는 시술을 받은 이력이 있었다. 이후 이를 보험회사에 알려야 할 중요한 사항이라고 인식하지 못한 채 보험에 가입하였다. 시간이 흐른 뒤 보험금 청구할 일이 생겨 서류 접수를 했는데 외부 손해사정회사에서 현장심사를 실시하였다. 보험 가입 이전 2년 이내에 대장용종을 제거한 수술 이력을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이 강제로 해지되었고 청구한 보험금 역시 지급되지 않았다. 사례2) 여러 병이 있었던 환자는 병이 있어도 보험 가입이 가능하다는 유병자보험을 알게 되어 보험에 가입하였다. 과거 MRI 검사를 받은 적이 있었고, 검사 결과지에 지나간 뇌경색이라는 언급이 있었다. 이후 뇌출혈 진단을 받아 보험금을 청구했는데 현장심사가 실시되었고 과거 뇌경색 진단 사실이 있음에도 이를 질문서에 기재하지 않았다고 안내 받았다. 환자는 과거 MRI 검사 결과를 전혀 알지 못했고, 해당 병원의 의사도 이를 특별하게 설명한 적이 없어 소견서에 환자나 보호자에게 설명한 바 없다고 명시하였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는 과거 뇌경색 진단을 받은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며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 해지 처리하였고 이번 청구한 뇌출혈 보험금까지 처리하지 않았다. 일반인의 시각에서 볼 때 별 문제가 아닌 것처럼 보이거나, 의학적으로 의사가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한 검사 결과나 치료도 보험에서는 해지, 보험금 지급 거절의 사유가 될 수 있다.유병자보험은 가입 심사과정이 간소화된 것이지 고지의무, 통지의무, 보험 가입 후 1~2년 감액기간 등의 여러 규정들은 일반 보험과 동일하게 적용된다.고지의무는 상법에도 규정되어 있고 각 보험 약관에 명시된 계약 전 알릴 의무이다.자신에게 불리하다고 생각되는 정보라고 하더라도 고지 대상에 해당할 경우 이를 사실대로 알려야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된다.가입이 거절될 것을 우려하여 병력을 숨기거나 의도적인 보험금 청구 행위 등은 더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프로필] 한규홍한결손해사정 대표o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석사o 금융소비자원 서울센터장o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손해사정 자문위원[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칼럼] 회사는 왜 한 명의 문제 직원 앞에서 무력해지는가?](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0626/art_17509965130844_816665.png)
[전문가 칼럼] 회사는 왜 한 명의 문제 직원 앞에서 무력해지는가?
(조세금융신문=함광진 행정사)회의 도중, 한 직원이 팀장의 지시에 정면으로 반박했다.“그건 제 담당 업무가 아닙니다.”회의실은 순식간에 얼어붙었고, 팀장은 말문이 막혔다. 놀라운 장면처럼 보이지만, 사실 많은 기업에서 비슷한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해당 직원은 평소에도 성과가 낮고, 팀 내 소통도 거의 없었다. 부서장은 징계를 검토했지만, 사규나 명확한 업무 기준이 없다 보니 징계 사유로 삼기 어렵다는 판단에 결국 아무 조치도 취하지 못했다.이처럼 기준이 없는 조직은 마치 신호등 없는 교차로와 같다. 누가 우선인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 수 없어 결국 충돌이 일어난다. 갈등은 반복되고, 조직은 점점 피로해진다.내부 갈등을 키우는 직원의 행동 패턴직원 A씨는 입사 2년 차 사원이다. 조용하고 묵묵한 성격처럼 보이지만, 팀워크를 저해하는 주된 인물로 지목된다. 출근 시간 10분 지각은 일상이고, 이유는 늘 비슷하다. “지하철이 멈췄어요.”, “몸이 안 좋아서요.” 월초가 되면 병원 진료, 가족 행사 등 다양한 이유로 사전 통보 없는 결근이 반복된다.회의에 들어가면 문제는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났다. 팀장의 업무 지시가 내려오면 그는 고개조차 들지 않고 말했다. “그거 제 업무 아니죠.” 회의 중 “그건 팀장님이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라고 공개적으로 반박한 일도 있었다. 다수의 팀원들 앞에서 상사를 무시하는 듯한 태도는 조직의 분위기를 급속히 경직시켰다.더 심각한 문제는 ‘녹취 사건’이었다. 신규 프로젝트 점검 회의 중, 그는 팀장을 향해 “그날 회의 때 이렇게 말하셨잖아요”라며 스마트폰에 저장된 음성 파일을 재생했다. 그 이후 회의 분위기는 바뀌었다. 모두가 서로를 경계하며 말수를 줄였고, 자유롭게 의견을 주고받던 분위기는 사라졌다.성과 역시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프로젝트는 매번 지연됐고, 보고서는 마감 직전에 형식적으로 제출되었다. 피드백에 대한 반응도 무성의했다. “아, 다음엔 좀 더 신경 써볼게요.” 팀장은 개선을 요청했지만, A씨는 늘 같은 태도를 반복했다.진짜 문제는 기준 부재팀원들 사이에서 불만이 커졌다. “우리 팀 분위기 완전히 무너졌어.”, “왜 아무도 조치를 안 하지?” 하지만 진짜 문제는 A씨 개인이 아니었다.그의 행동을 반복적으로 용인하게 만든 조직 내부의 ‘기준 부재’가 더 심각한 원인이었다. 최소한의 대응 기준, 절차가 없었기 때문이다. 사규 하나만 있어도, 반복적인 지각이나 상사 지시 불응, 무단 녹취, 성과 부진에 대해 조직은 공식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을 것이다.직무 범위가 불분명하면 업무 지시를 거부할 수 있고, 복무 기준이 없으면 반복적 지각도 제재하기 어렵다. 회의 규칙이 없다면 무단 녹취도 책임을 물을 수 없고, 성과 기준이 모호하면 성과 부진도 주관적으로 받아들여질 뿐이다.이처럼 조직이 ‘기준 없음’을 방치하면, 구성원은 신뢰를 잃고 업무 몰입도는 떨어진다. 그러다 결국 조직 전체가 흔들린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기업에서 규정을 정비하기 시작했다.기준이 만든 변화B기업에서는 업무분장이 정리되자 상사의 지시에 대한 갈등이 줄고, 팀원들은 자신의 책임을 명확히 인식하게 되었다. 복무규정이 강화되면서 지각과 무단결근은 자연스럽게 줄어들었다.회의 중 무단 녹음이 금지되자 구성원 간 신뢰도 회복되었고, 공개적 반박보다는 존중과 질문이 오가는 문화로 전환되었다. 성과평가 기준이 명확해지자 직원들은 개선 방향을 스스로 파악하고, 수용성 있는 평가 시스템이 정착되었다. 징계 절차도 마련되면서 경영진은 ‘감정적 대응’이라는 비난 없이도 공정한 징계를 할 수 있게 되었다.이제 더는 문제 직원 하나에 조직 전체가 흔들리지 않게 되었다. 침묵하거나 분노하던 구성원도, 손을 놓았던 관리자도 ‘기준과 절차’라는 도구를 손에 쥐게 되었다. 그리고 그 기준은, 조직이 문제 상황을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사람이 아니라, 기준이 조직을 바꾼다물론 기준이 생긴다고 해서 모든 직원이 즉시 바뀌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기준 없이는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다. 기준이 있어야 구성원 스스로 행동을 돌아보고, 조직은 일관된 원칙으로 대응할 수 있다. 기준은 행동의 방향을 정하고, 조직의 공정성을 보장해주는 최소한의 장치다.기준과 절차는 조직을 옥죄는 족쇄가 아니다. 오히려 성실한 다수를 보호하고, 조직이 스스로를 지킬 수 있도록 돕는 내부 자율 시스템이다. 예측 가능한 기준은 구성원에게는 행동의 방향을, 관리자에게는 공정한 권한의 근거를 제공한다.또한 부당한 지시나 평가로부터 직원 스스로를 보호하는 역할도 한다. 업무분장, 복무규정, 회의 운영 원칙, 성과평가 기준 등 조직의 기본 틀을 갖추고, 모두가 알고 지킬 수 있도록 정비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갈등을 예방하고 신뢰를 회복하며, 위기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조직을 만드는 가장 현실적이고 확실한 출발점이다.[프로필] 함광진 행정사oCS H&L 행정사 사무소 대표o인천광역시청 재정계획심의위원o사회적기업진흥원 전문컨설턴트[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칼럼] 우리가 ‘포스트 판교’다…도전장 내민 제2의 판교는 어디?](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0626/art_17509972543641_0636b5.jpg)
[전문가 칼럼] 우리가 ‘포스트 판교’다…도전장 내민 제2의 판교는 어디?
(조세금융신문=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부동산 시장에서 ‘일자리’가 화두로 떠오르면서 어느 곳이 포스트 판교로 떠오를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판교와 같이 좋은 일자리가 많이 있는 곳을 ‘제2의 판교’라고 부른다. 판교는 이미‘제1?제2테크노밸리’를 통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IT?테크 산업 중심지로 성장했으며 수많은 대기업과 스타트업이 이곳에서 태어나고 자리 잡으며,글로벌 기술 경쟁 속에서도 탄탄한 입지를 구축했다.판교는 단순한 비즈니스 중심지만은 아니다.강남 접근성이 뛰어나면서도 직주근접,교육,생활 인프라가 모두 잘 갖춰진‘완성형 도시’로 평가받는다.때문에 판교는 성공한 직장인,기업가들이 선호하는 주거지로 자리 잡았고,그만큼 부동산 가치도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판교 부동산 시장, 여전히 상승 여력 충분 평가판교는 이미‘준강남’으로 불릴 정도로 높은 부동산 가치를 자랑한다.실제로‘판교 푸르지오 그랑블’의 경우, 3.3㎡당8000만원에 거래되며 강남권 못지않은 가격을 기록했다.판교가 주목받는 이유는 강남과의 뛰어난 접근성 덕분이다.신분당선을 이용하면 판교역에서 강남역까지15분 내 이동 가능하고, GTX-A일부 구간 개통과KTX-이음 운행으로 교통망은 더욱 강화되고 있다.뿐만 아니라,판교 내1800여 개 기업 중IT기업 비율이 약65%에 달해 직주근접 수요가 높은 지역이다.여기에‘판교 스타트업 플래닛’과 같은 대규모 개발이 진행되면 기업과 인구 유입이 더 늘어나,부동산 시장은 지속적인 상승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대기업 본사 이전 늘고 개발 호재 몰린 제2의 판교…서울 강서 마곡지구먼저 서울 강서구 마곡지구가 제2의 판교로 급부상 중이다. 최근 들어 서울 강서구 마곡지구 아파트 가격이 전고점을 뚫고 치솟고 있다. 대규모 복합 개발 호재에 더해 다수의 대기업 본사 이전이 확정되면서 핵심 업무 지구로 부상하고 있어서다.이외에도 서울 강서구 일대는 마곡 지구를 중심으로 마곡 마이스(MICE) 복합단지, CJ공장 부지 개발 등 다수의 개발 사업이 진행 중이다.특히 CJ공장 부지 개발은 일대 연면적 76만 4382㎡ 규모의 오피스?상업시설을 조성하는 프로젝트로, 총 사업비만 6조원 규모다.대기업 본사 이전도 늘고 있다. DL그룹은 연내 마곡지구 오피스빌딩 ‘원그로브’로 본사를 옮길 예정이다. DL이앤씨, DL건설을 비롯해 전 계열사가 같은 건물로 입주한다. 이를 통해 거점 일체화와 신속한 의사결정, 조직 협업 체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롯데건설도 일부 사업부서를 마곡으로 옮긴다. 현재 외부 건물에 입주한 플랜트사업본부와 토목사업본부의 임대 계약 만료 시점(연말~내년 초)에 맞춰 롯데건설이 시공한 ‘르웨스트 시티타워’ 등으로 이사한다.이밖에 커리어 플랫폼 ‘사람인’, LG계열사인 디앤오의 공유오피스 ‘플래그원’, 바이오 기업 ‘인비트로스’ 등도 마곡지구로 이전을 확정했으며 일찌감치 마곡 지구에 새 둥지를 튼 기업도 다수에 이른다.업계에서는 서울 핵심 업무지구로 떠오른 마곡 지구를 중심으로 강서구 일대 집값 상승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평가했다.향후 판교에 버금가는 주거 선호 지역으로 자리잡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서울 강서구 마곡지구의 주거 비중은 16.2%에 그친다. 판교 25.5%, 분당 32.3%과 비교하면 주거시설이 가진 가치가 훨씬 높은 셈이다.마곡 배후세대가 1만 2000가구에 불과하기 때문에 판교나 분당에 비해서도 희소해 향후 LG그룹 계열사, DL이앤씨 등 대기업 입주가 마무리되면 직주 근접에 따른 가치는 더욱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게임?IT?제약사 속속 집결…‘제2의 판교’ 넘보는 경기 과천 지식정보타운2011년 정부가 과천 지식정보타운(과천지정타) 사업을 국가사업으로 격상하면서 갈현동?문현동 일대 41만평(135만㎡)을 대상으로 대규모 개발이 시작됐다.과천지식정보타운은 세금 및 R&D 지원혜택, 저렴한 임대료, 강남과의 우수한 접근성 등으로 IT 기업들의 신흥 산업 클러스터로 떠오르고 있다. 게임사 넷마블이 과천 갈현동에 연구개발센터 ‘G-타운’을 조성 중인 가운데, 펄어비스?아이티센?원스토어 등도 본사 이전을 마치거나 계획 중으로 ‘제2의 판교’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특히 2027년에는 서울지하철 4호선 과천정보타운역이 개통될 예정으로, 입지 측면에서도 경쟁력이 높아질 전망이다.과천 지식정보타운이 조성되는 과천지역은 경기도 부동산 시장의 대장주로 꼽히며 강남과의 접근성이 좋아 ‘준강남’으로도 불린다. 교육환경, 자연환경이 잘 갖춰져 있고 최근에는 과천지식정보타운 입주로 일자리도 풍부해 선호도가 높다.실제 전국 미분양 주택 수가 7만 가구를 넘나드는 가운데, 경기 과천시는 지난 5년 3개월간 미분양이 단 한 가구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업계에서는 과천의 부동산 가격 급등의 원인으로 강남과의 우수한 접근성, 공급부족, 일자리 증가 등을 꼽는다. 그간 과천 지역의 부족한 인프라는 일자리였다. 하지만 과천지식정보타운 입주로 약점마저 사라지고 있다. 이곳에는 이미 850여개 기업이 입주했고, 현재 공사중인 잔여 블록 개발이 완료되면 입주 기업 수는 1000곳을 넘어설 것으로 과천시는 예상하고 있다.■ ‘8조원 투입’ 수도권 최대 복합신도시, 제2의 판교 ‘용인 플랫폼시티’제2의 판교로 주목받는 ‘용인 플랫폼시티’가 착공에 들어갔다. 2030년 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수도권 최대 복합신도시인 ‘용인 플랫폼시티’ 개발이 본격화되면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구성역 일대가 신흥 주거지로 부상하는 모양새다.GTX개통과 함께 주거?산업?상업 기능이 어우러진 대규모 신도시 완성되면수도권 남부의 핵심 거점으로 성장할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주력인 반도체 산업과 연계된 자족도시로 안착할 경우 제2의 판교도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용인 플랫폼시티는 8조 2680억원이 투입되는 수도권 최대 규모의 복합신도시로 기흥구 보정동?마북동?신갈동과 수지구 상현동?풍덕천동 일대 272만㎡(약 83만평) 규모로 조성된다. 판교테크노밸리(66만㎡)보다 4배 큰 규모다.용인 플랫폼시티의 가장 큰 경쟁력은 지난해 6월 개통한 GTX-A노선 구성역이 중심축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점이다. 해당 역은 수인분당선이 지나는구성역 서쪽에 위치했다.현재 GTX를 이용하면 구성역에서 수서역까지 14분이 소요된다. A노선이 완전 개통될 경우 삼성역까지 18분 만에 도달할 수 있어 강남 접근성이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용인 플랫폼시티는 단순한 주거 중심 신도시가 아닌 반도체 연구개발(R&D) 및 첨단 산업과 연계된 자족도시로 조성되는 것이 목표다. 플랫폼시티 내 도시첨단산업단지에 반도체 연구소 및 관련 기업 유치를 추진한다.아울러 인근에 조성되는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와의 시너지 효과도 기대된다.용인 플랫폼시티 착공과 GTX 개통이 맞물리면서 그간 가격이 눌려있던 구성역 일대 부동산 시장도 들썩이고 있다.주의점도 상존한다. GTX와 플랫폼시티는 분명 호재지만 단기간의 가격 변동보단 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 얼마나 많은 기업이 실제로 입주하고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느냐가 이 지역의 실질적 가치를 결정하는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프로필] 장경철부동산일번가 이사o(현)중앙일보 조인스랜드 부동산 칼럼리스트o(전)네이버 부동산 상담위원o(전)아시아경제 부동산 칼럼리스트[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예규ㆍ판례
국세청 비록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 내주 발표...고물가 속 기준금리 인상 여부 주목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정부가 방역과 의료의 일상화를 목표로 하는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를 다음주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과 함께 발표한다.가파른 물가 상승세와 사상 초유의 총재 부재 상황에서 내주 열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기준금리 조정 논의와 함께3월에도 고용 회복 추세가 이어졌을지, 국세 수입이 얼마나 늘었을지도 관심사다.9일 정부에 따르면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를 다음 주에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과 함께 발표할 방침이다. 여기에는비상 상황에 맞춰진 방역·의료체계를 다시 일상체계로 전환하는 구체적인 방안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중앙사고수습본부는"현행 거리두기 종료 뒤 적용할 조정안을 어느 정도의 폭과 수위로 조정할지를 결정해 다음 주 중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서울 고척스카이돔서 취식 허용을 요청한 것과 관련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개선안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중앙사고수습본부는 현재 최고 등급 '1급'인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2급으로 내리는 방안에 대해"구체적 시기와 먹는치료제, 입원 치료비 조정, 고위험군 보호 방안 등 세부 내용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한은 금통위는 오는 14일 통화정책 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4%대로 치솟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고려해 기준금리를 1.25%에서 1.50%로 올릴 것이라는 전망과 금통위 의장인 한은 총재가 공석인데다 경기 침체 우려까지 겹쳐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관측이 맞서고 있다.한은은 이보다 앞선 13일에는 '3월 중 금융시장 동향'을 발표한다.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해 12월 이후 올해 2월까지 3개월 연속 줄었다. 지난 3월에도 금리 상승과 부동산·주식 거래 부진 등으로 가계대출 수요는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통계청은 13일 3월 고용동향을 발표한다. 고용 시장 회복 흐름이 이어졌을지가 관심사다. 2월 취업자 수는 2천740만2천명으로 1년 전보다 103만7천명 늘었다. 2월 기준으로 보면 2000년(136만2천명) 이후 22년 만에 최대 증가 폭이었다.3월에도 전반적인 회복 흐름이 이어졌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수치상으로는 2월에 미치지 못했을 수 있다. 고용통계는 통상 전년 동기 대비로 보는데 작년 3월부터 고용시장이 회복됐기 때문이다.기획재정부는 14일 월간 재정 동향을 발표한다. 2월 국세 수입이 관전 포인트다. 1월 국세 수입은 49조7천억원으로, 작년 동월 대비 10조8천억원 늘어났다. 하지만 지난해 각종 세정 지원 조치 등 일시적인 요인을 제외하면 경기 회복에 따른 증가분은 3조2천억원 안팎이다.경기 회복에 따른 세수 증가분 규모는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국 주유소 휘발유가 L당 평균 1,990원...2주 연속 하락
포스코케미칼, 3천억원 규모 녹색채권 처음 발행
[국세청비록 70회] 이제야 겨우, 국세청이 보인다(최종회)
[국세청비록 69회] ‘격동 국세청’ 100년 세정을 품다<9>
전국 휘발유 가격 4주 연속 상승…평균 L당 1,691.8원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정부가 방역과 의료의 일상화를 목표로 하는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를 다음주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과 함께 발표한다.가파른 물가 상승세와 사상 초유의 총재 부재 상황에서 내주 열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기준금리 조정 논의와 함께3월에도 고용 회복 추세가 이어졌을지, 국세 수입이 얼마나 늘었을지도 관심사다.9일 정부에 따르면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를 다음 주에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과 함께 발표할 방침이다. 여기에는비상 상황에 맞춰진 방역·의료체계를 다시 일상체계로 전환하는 구체적인 방안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중앙사고수습본부는"현행 거리두기 종료 뒤 적용할 조정안을 어느 정도의 폭과 수위로 조정할지를 결정해 다음 주 중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서울 고척스카이돔서 취식 허용을 요청한 것과 관련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개선안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중앙사고수습본부는 현재 최고 등급 '1급'인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2급으로 내리는 방안에 대해"구체적 시기와 먹는치료제, 입원 치료비 조정, 고위험군 보호 방안 등 세부 내용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한은 금통위는 오는 14일 통화정책 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4%대로 치솟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고려해 기준금리를 1.25%에서 1.50%로 올릴 것이라는 전망과 금통위 의장인 한은 총재가 공석인데다 경기 침체 우려까지 겹쳐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관측이 맞서고 있다.한은은 이보다 앞선 13일에는 '3월 중 금융시장 동향'을 발표한다.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해 12월 이후 올해 2월까지 3개월 연속 줄었다. 지난 3월에도 금리 상승과 부동산·주식 거래 부진 등으로 가계대출 수요는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통계청은 13일 3월 고용동향을 발표한다. 고용 시장 회복 흐름이 이어졌을지가 관심사다. 2월 취업자 수는 2천740만2천명으로 1년 전보다 103만7천명 늘었다. 2월 기준으로 보면 2000년(136만2천명) 이후 22년 만에 최대 증가 폭이었다.3월에도 전반적인 회복 흐름이 이어졌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수치상으로는 2월에 미치지 못했을 수 있다. 고용통계는 통상 전년 동기 대비로 보는데 작년 3월부터 고용시장이 회복됐기 때문이다.기획재정부는 14일 월간 재정 동향을 발표한다. 2월 국세 수입이 관전 포인트다. 1월 국세 수입은 49조7천억원으로, 작년 동월 대비 10조8천억원 늘어났다. 하지만 지난해 각종 세정 지원 조치 등 일시적인 요인을 제외하면 경기 회복에 따른 증가분은 3조2천억원 안팎이다.경기 회복에 따른 세수 증가분 규모는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국 주유소 휘발유가 L당 평균 1,990원...2주 연속 하락
포스코케미칼, 3천억원 규모 녹색채권 처음 발행
[국세청비록 70회] 이제야 겨우, 국세청이 보인다(최종회)
[국세청비록 69회] ‘격동 국세청’ 100년 세정을 품다<9>
전국 휘발유 가격 4주 연속 상승…평균 L당 1,691.8원
- 칼럼
- 인터뷰
민병덕 의원, '원화 스테이블 코인 허용' 디지털자산기본법 대표 발의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허용하고 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위원회 신설을 골자로 한 ‘디지털자산기본법’을 10일 대표 발의했다.디지털자산을 국가 차원의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민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디지털자산은 더 이상 변방의 실험적 수단이 아니라 주요국이 제도화를 선도하고 있는 새로운 경제 동력”이라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여전히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법제 정비가 미비한 상황”이라며 시급한 입법 필요성을 강조했다.이번 법안에는 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위원회’ 설치를 통해 관련 산업 육성과 정책 조율을 국가가 주도하도록 하고, 디지털자산 발행을 법률로 명시해 제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원화에 연동된 스테이블코인의 발행이 법적으로 가능해지며, 사전 인가제 도입, 자기자본 요건 등 투자자 보호 장치도 마련된다.또한, 한국디지털자산협회를 자율규제기구로 설립해 거래지원(상장) 심사, 시장 감시, 불공정거래 처벌 등의 역할을 부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민 의원은 “이 법안은 단순한 규제가 아닌 디지털경제 활성화를 위한 가드레일”이라며 “원화 기반의 디지털 자산 생태계를 조성해 글로벌 디지털경제의 중심에 대한민국이 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속도도 중요하다”며 조속한 입법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민주당은 앞서 제21대 대선 당시 디지털자산위원회를 통해 업계 및 전문가와 함께 해당 법안의 사전 검토를 세 차례 진행한 바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캠코, 인천 ‘영종복합문화센터’ 준공… 484억 투입
오픈AI, 유료 기업 고객 300만곳 돌파…업무용 새 기능도 출시
SSG닷컴, 12일까지 한우 13종 특가판매…내일 최대 60% 할인
국내 ETF 시장 개설 23년만에 순자산총액 '200조 시대' 열었다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 코리아, 환경부 장관 표창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허용하고 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위원회 신설을 골자로 한 ‘디지털자산기본법’을 10일 대표 발의했다.디지털자산을 국가 차원의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민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디지털자산은 더 이상 변방의 실험적 수단이 아니라 주요국이 제도화를 선도하고 있는 새로운 경제 동력”이라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여전히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법제 정비가 미비한 상황”이라며 시급한 입법 필요성을 강조했다.이번 법안에는 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위원회’ 설치를 통해 관련 산업 육성과 정책 조율을 국가가 주도하도록 하고, 디지털자산 발행을 법률로 명시해 제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원화에 연동된 스테이블코인의 발행이 법적으로 가능해지며, 사전 인가제 도입, 자기자본 요건 등 투자자 보호 장치도 마련된다.또한, 한국디지털자산협회를 자율규제기구로 설립해 거래지원(상장) 심사, 시장 감시, 불공정거래 처벌 등의 역할을 부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민 의원은 “이 법안은 단순한 규제가 아닌 디지털경제 활성화를 위한 가드레일”이라며 “원화 기반의 디지털 자산 생태계를 조성해 글로벌 디지털경제의 중심에 대한민국이 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속도도 중요하다”며 조속한 입법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민주당은 앞서 제21대 대선 당시 디지털자산위원회를 통해 업계 및 전문가와 함께 해당 법안의 사전 검토를 세 차례 진행한 바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캠코, 인천 ‘영종복합문화센터’ 준공… 484억 투입
오픈AI, 유료 기업 고객 300만곳 돌파…업무용 새 기능도 출시
SSG닷컴, 12일까지 한우 13종 특가판매…내일 최대 60% 할인
국내 ETF 시장 개설 23년만에 순자산총액 '200조 시대' 열었다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 코리아, 환경부 장관 표창
[탐방] 서울세관 심사1국 AEO심사팀, AEO 공인부터 사후관리까지 ‘토탈케어’ 실현
![[탐방] 서울세관 심사1국 AEO심사팀, AEO 공인부터 사후관리까지 ‘토탈케어’ 실현](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0522/art_17485444248847_b61dcf.png)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오전 9시, 여느 사무실이라면 나른한 공기만이 가득할 시간이지만, 서울본부세관 심사1국 AEO(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심사팀 사무실엔 벌써부터분주함이 가득 들어차 있다.이를 보여주기라도 하듯 회의실에서는 갱신심사대상업체에 대한 점검계획을 두고 실무진들의 회의가 분주히 진행되고 있었다.각자의 노트북 화면에는 통관자료, 자율점검 체크리스트, 위험요소 분석보고서가 정리돼 있었고, 침착하면서도 치밀한 분위기 속에서 기업의 수출입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하기위한 준비가 한창이었다.서울세관 심사1국 AEO심사팀에서는 관할 수입AEO 기업의 갱신 신청이 있을 경우, 통관적법성 분야에 대한 정기 심사를 수행한다. 또한 기업상담전문관(Account Manager, 이하 AM)을 통해 위험 정보를 상시 제공하고, 기업의 자율적 법규준수 체계 구축을 지원한다.AEO 공인 이후 공인 유지와 법규 위반 방지를 위한 사후관리 컨설팅까지도 소홀히 하지 않는 것이그들의 철칙, AEO심사팀을 민관 협력 기반의 관세행정을 실현하는 ‘토탈케어 조직’으로 부르는 이유가바로 여기에 있다.정기 심사일지 하나에도 기업 맞춤형 리스크 분석과 전략을 담을 만큼 꼼꼼하게 업무를 처리하는 이유를 묻자, 그들은 이렇게 답한다. “한 기업도 AEO혜택에서 소외되지 않게 하겠다”는 것이 그것.이렇듯 단 한 점의 실수도 용납지 않는다는 각오아래, 팀원들은 오늘도 더 많은 AEO기업이 생겨날수 있도록 업무에 몰두하고 있다.“통합 갱신심사는 기업에 더 깊이,더 가까이 들어가는 일입니다”AEO심사팀은 수출입 AEO 갱신심사 시 업체의통관적법성뿐만 아니라, 공인기준까지 통합해 심사하는 새로운 방식을 도입했다. 올해만 8개 기업에 대해 통합 갱신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전엔 관세평가분류원과 세관이 나눠서 하던 업무가 이제는 일선 세관에서 동시에 이뤄지게 된 셈이다.AEO팀장을 맡고 있는 곽형준 팀장은 “기존엔 두 심사를 따로 받아야 해서 기업도 부담이 컸고, 심사 간 연결성도 떨어졌다”라면서 “지금은 저희가 A부터 Z까지 보니까 오히려 기업의 내부 시스템을 입체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그는 특히 통합 갱신심사의 핵심이 ‘기업과의 소통’에 있다고 한 번 더 강조했다. “서면만 보고 판단하지 않고, 현장에 가서 물류창고도 보고, 수출입 프로세스도 함께 점검한다”고 말했다.갱신심사 경험이 있는 업체 4개사는 최근 서울세관 설문조사를 통해 “공인기준과 통관적법성에 대한 동시 대응으로 혼선이 존재해 연속 심사에 대한 부담이 있었으나, 심사기간 단축, 다양한 커뮤니케이션으로 심사에 대한 이해도가 증가했다”고 답변할 만큼 AEO심사팀이 새로이 도입한 방식은 호평을 받고 있다.또한 통합 갱신심사의 가장 큰 장점으로 ‘공인기준+통관적법성 연계 업무 이해도 제고’를 뽑았으며, 공인기준과 통관적법성이 분리돼 있는 것으로 생각했으나 통합 갱신심사를 통해 두 기준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었다고 밝히기도 했다.기업상담전문관(AM), ‘AEO기업 주치의’ 역할 수행AEO 공인을 받은 399개 기업(서울세관 관할)은 각자 전담 기업상담전문관(Account Manager)을 배정받는다. AEO심사팀은 분기마다 이들에게 위험 정보를 제공하고, 내부 통제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함께 점검한다. 마치 ‘기업 주치의’처럼 작동하는 시스템이다.현장에서 만난 AEO심사팀 강규성 주무관은 “AEO제도의 핵심은 사후관리”라며, “공인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어필했다.그는 특히 “중소기업은 갱신심사를 앞두고 준비에 어려움을겪는 경우가 많다”면서 “이럴 땐 직접 현장에 가서도움을 준다”고 말했다. 실제 2024년 서울세관은 중소 AEO기업 대상 현장 컨설팅을 59회 실시해, 공인 반납 기업 수를 70% 줄이는 성과를 냈다.디지털 기술도 한몫…“AI 기반 위험분석은 필수”서울세관 AEO심사팀은 단순히 서류심사에 머물지 않는다. 엑셀 VBA 기반의 자동분석, 사진 기반품목분류 사례 검색, 공시 재무정보 크롤링 등을 활용한 위험분석 기법은 이미 일상화됐다.정재호 심사1국장은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생성형AI 기반 분석 시스템이 본격 도입되면, 개별 기업의쟁송정보, 가격변동, 신고이력까지 통합 분석할 수 있다”며, “이는 관세조사 의존도를 낮추고 자율준수 중심의 행정으로 바뀌는 데 핵심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제도 정착엔 ‘기업의 신뢰’가 관건현장에서는 제도의 정착을 위한 고민도 여전했다. 특히 일부 기업은 세관에 자료를 제출하는 것 자체를 꺼리는 경우가 있어 심사 장기화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정 국장은 “기업이 세관과의 협력관계를 신뢰하지못하면 자율심사든 강제심사든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라면서 “우리가 기업을 벌주는 조직이 아니라, 함께위험을 예방하는 파트너라는 인식이 정착돼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AEO제도가 단지 통관 혜택을 얻기위한 인증이 아니라,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신뢰의증표’가 되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서울세관 AEO심사팀을 직접 마주한 이번 탐방은‘심사’라는 단어에 담긴 의미가 바뀌고 있음을 느끼게했다.통제보다 ‘협력’, 적발보다 ‘예방’, 단속보다 ‘신뢰’에 방점이 찍힌 오늘날의 관세행정은, 세계무역 질서속에서 대한민국 기업이 설 자리를 지켜주는 ‘보이지않는 방패’였다. MINI INTERVIEW 정재호 서울세관 심사1국장 “자율점검 확대와 통합 갱신심사로신뢰받는 관세행정 실현” Q. AEO 통합 갱신심사 체계를 도입하게 된 배경은무엇인가요? 지난해 7월 관세평가분류원장에서 서울세관 심사1국장으로 부임하게 되면서, 현장에서 통합 갱신심사를 직접추진할 기회를 얻게 됐습니다. 분류원장 재직 시절부터우리나라 AEO 기업의 확대 필요성을 강조해 왔지만,한정된 인력과 조직으로는 공인 갱신 절차의 신속한 진행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 통합적으로접근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Q. 어떤 점에서 통합 갱신심사가 효과적이라고판단하셨나요? 기존에는 분류원이 공인기준을, 세관이 통관적법성을따로 심사했지만, 이원화된 구조는 중복심사나 비효율을 초래했습니다. 특히 기업 내부 통제 미비로 인한 위반사례가 종종 발생했는데, 두 심사를 통합하면 이런 취약점을 한 번에 파악할 수 있어 효과적입니다. Q. 기업 입장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이 있었나요? 네, 통합 갱신심사를 통해 심사기간이 단축되고, 공인기준과 통관적법성을 연계해서 이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기업들도 실질적인 시너지를 체감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보다 원활한 통관 업무와 제도 운영이 가능해질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Q. 2025년 통합 갱신심사 및 자율점검 확대 계획은? 2024년엔 5개 기업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했고, 올해는 8개 기업으로 확대했습니다. 사전 자율점검 체크리스트를제공해 기업이 자체 점검 결과를 제출하면 이를 적극 반영하고 있습니다. 2년간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본청과 협의해 확대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Q. 자율점검 우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는 충분한가요? 현재는 조사 기간 단축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나 체감 인센티브가 부족하다는 현장의 의견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갱신심사 기간 단축, 서면심사 전환, 공인등급 상향 지원 등 실질적 인센티브 제공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Q. 직원들과 효율적인 소통과 업무 방향은? 팀장 정례회의로 쟁점사항 논의와 제도개선 과제를 수시로 발굴, 각 부서간 열린 소통을 기반으로 기업과 국민들로부터신뢰받는 관세행정을 적극적으로 펼쳐 나가겠습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탐방] 서울세관 '특수조사과’...전문지식 갖춘 소수 정예부대 배치
[인터뷰] 강성조 한국지방세연구원장 "지방정부 재정 강화하여 ‘지역균형발전’ 실현하겠다"
[초대석] 조순열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변호사 배출 감축, 자격사 정비가 법조 정상화의 출발점"
법원 "한전 직원의 가족 명의 태양광사업…겸직금지 위반"
NH농협은행 구리도매시장 지점 오전 8시부터 영업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오전 9시, 여느 사무실이라면 나른한 공기만이 가득할 시간이지만, 서울본부세관 심사1국 AEO(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심사팀 사무실엔 벌써부터분주함이 가득 들어차 있다.이를 보여주기라도 하듯 회의실에서는 갱신심사대상업체에 대한 점검계획을 두고 실무진들의 회의가 분주히 진행되고 있었다.각자의 노트북 화면에는 통관자료, 자율점검 체크리스트, 위험요소 분석보고서가 정리돼 있었고, 침착하면서도 치밀한 분위기 속에서 기업의 수출입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하기위한 준비가 한창이었다.서울세관 심사1국 AEO심사팀에서는 관할 수입AEO 기업의 갱신 신청이 있을 경우, 통관적법성 분야에 대한 정기 심사를 수행한다. 또한 기업상담전문관(Account Manager, 이하 AM)을 통해 위험 정보를 상시 제공하고, 기업의 자율적 법규준수 체계 구축을 지원한다.AEO 공인 이후 공인 유지와 법규 위반 방지를 위한 사후관리 컨설팅까지도 소홀히 하지 않는 것이그들의 철칙, AEO심사팀을 민관 협력 기반의 관세행정을 실현하는 ‘토탈케어 조직’으로 부르는 이유가바로 여기에 있다.정기 심사일지 하나에도 기업 맞춤형 리스크 분석과 전략을 담을 만큼 꼼꼼하게 업무를 처리하는 이유를 묻자, 그들은 이렇게 답한다. “한 기업도 AEO혜택에서 소외되지 않게 하겠다”는 것이 그것.이렇듯 단 한 점의 실수도 용납지 않는다는 각오아래, 팀원들은 오늘도 더 많은 AEO기업이 생겨날수 있도록 업무에 몰두하고 있다.“통합 갱신심사는 기업에 더 깊이,더 가까이 들어가는 일입니다”AEO심사팀은 수출입 AEO 갱신심사 시 업체의통관적법성뿐만 아니라, 공인기준까지 통합해 심사하는 새로운 방식을 도입했다. 올해만 8개 기업에 대해 통합 갱신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전엔 관세평가분류원과 세관이 나눠서 하던 업무가 이제는 일선 세관에서 동시에 이뤄지게 된 셈이다.AEO팀장을 맡고 있는 곽형준 팀장은 “기존엔 두 심사를 따로 받아야 해서 기업도 부담이 컸고, 심사 간 연결성도 떨어졌다”라면서 “지금은 저희가 A부터 Z까지 보니까 오히려 기업의 내부 시스템을 입체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그는 특히 통합 갱신심사의 핵심이 ‘기업과의 소통’에 있다고 한 번 더 강조했다. “서면만 보고 판단하지 않고, 현장에 가서 물류창고도 보고, 수출입 프로세스도 함께 점검한다”고 말했다.갱신심사 경험이 있는 업체 4개사는 최근 서울세관 설문조사를 통해 “공인기준과 통관적법성에 대한 동시 대응으로 혼선이 존재해 연속 심사에 대한 부담이 있었으나, 심사기간 단축, 다양한 커뮤니케이션으로 심사에 대한 이해도가 증가했다”고 답변할 만큼 AEO심사팀이 새로이 도입한 방식은 호평을 받고 있다.또한 통합 갱신심사의 가장 큰 장점으로 ‘공인기준+통관적법성 연계 업무 이해도 제고’를 뽑았으며, 공인기준과 통관적법성이 분리돼 있는 것으로 생각했으나 통합 갱신심사를 통해 두 기준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었다고 밝히기도 했다.기업상담전문관(AM), ‘AEO기업 주치의’ 역할 수행AEO 공인을 받은 399개 기업(서울세관 관할)은 각자 전담 기업상담전문관(Account Manager)을 배정받는다. AEO심사팀은 분기마다 이들에게 위험 정보를 제공하고, 내부 통제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함께 점검한다. 마치 ‘기업 주치의’처럼 작동하는 시스템이다.현장에서 만난 AEO심사팀 강규성 주무관은 “AEO제도의 핵심은 사후관리”라며, “공인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어필했다.그는 특히 “중소기업은 갱신심사를 앞두고 준비에 어려움을겪는 경우가 많다”면서 “이럴 땐 직접 현장에 가서도움을 준다”고 말했다. 실제 2024년 서울세관은 중소 AEO기업 대상 현장 컨설팅을 59회 실시해, 공인 반납 기업 수를 70% 줄이는 성과를 냈다.디지털 기술도 한몫…“AI 기반 위험분석은 필수”서울세관 AEO심사팀은 단순히 서류심사에 머물지 않는다. 엑셀 VBA 기반의 자동분석, 사진 기반품목분류 사례 검색, 공시 재무정보 크롤링 등을 활용한 위험분석 기법은 이미 일상화됐다.정재호 심사1국장은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생성형AI 기반 분석 시스템이 본격 도입되면, 개별 기업의쟁송정보, 가격변동, 신고이력까지 통합 분석할 수 있다”며, “이는 관세조사 의존도를 낮추고 자율준수 중심의 행정으로 바뀌는 데 핵심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제도 정착엔 ‘기업의 신뢰’가 관건현장에서는 제도의 정착을 위한 고민도 여전했다. 특히 일부 기업은 세관에 자료를 제출하는 것 자체를 꺼리는 경우가 있어 심사 장기화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정 국장은 “기업이 세관과의 협력관계를 신뢰하지못하면 자율심사든 강제심사든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라면서 “우리가 기업을 벌주는 조직이 아니라, 함께위험을 예방하는 파트너라는 인식이 정착돼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AEO제도가 단지 통관 혜택을 얻기위한 인증이 아니라,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신뢰의증표’가 되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서울세관 AEO심사팀을 직접 마주한 이번 탐방은‘심사’라는 단어에 담긴 의미가 바뀌고 있음을 느끼게했다.통제보다 ‘협력’, 적발보다 ‘예방’, 단속보다 ‘신뢰’에 방점이 찍힌 오늘날의 관세행정은, 세계무역 질서속에서 대한민국 기업이 설 자리를 지켜주는 ‘보이지않는 방패’였다. MINI INTERVIEW 정재호 서울세관 심사1국장 “자율점검 확대와 통합 갱신심사로신뢰받는 관세행정 실현” Q. AEO 통합 갱신심사 체계를 도입하게 된 배경은무엇인가요? 지난해 7월 관세평가분류원장에서 서울세관 심사1국장으로 부임하게 되면서, 현장에서 통합 갱신심사를 직접추진할 기회를 얻게 됐습니다. 분류원장 재직 시절부터우리나라 AEO 기업의 확대 필요성을 강조해 왔지만,한정된 인력과 조직으로는 공인 갱신 절차의 신속한 진행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 통합적으로접근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Q. 어떤 점에서 통합 갱신심사가 효과적이라고판단하셨나요? 기존에는 분류원이 공인기준을, 세관이 통관적법성을따로 심사했지만, 이원화된 구조는 중복심사나 비효율을 초래했습니다. 특히 기업 내부 통제 미비로 인한 위반사례가 종종 발생했는데, 두 심사를 통합하면 이런 취약점을 한 번에 파악할 수 있어 효과적입니다. Q. 기업 입장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이 있었나요? 네, 통합 갱신심사를 통해 심사기간이 단축되고, 공인기준과 통관적법성을 연계해서 이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기업들도 실질적인 시너지를 체감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보다 원활한 통관 업무와 제도 운영이 가능해질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Q. 2025년 통합 갱신심사 및 자율점검 확대 계획은? 2024년엔 5개 기업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했고, 올해는 8개 기업으로 확대했습니다. 사전 자율점검 체크리스트를제공해 기업이 자체 점검 결과를 제출하면 이를 적극 반영하고 있습니다. 2년간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본청과 협의해 확대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Q. 자율점검 우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는 충분한가요? 현재는 조사 기간 단축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나 체감 인센티브가 부족하다는 현장의 의견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갱신심사 기간 단축, 서면심사 전환, 공인등급 상향 지원 등 실질적 인센티브 제공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Q. 직원들과 효율적인 소통과 업무 방향은? 팀장 정례회의로 쟁점사항 논의와 제도개선 과제를 수시로 발굴, 각 부서간 열린 소통을 기반으로 기업과 국민들로부터신뢰받는 관세행정을 적극적으로 펼쳐 나가겠습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탐방] 서울세관 '특수조사과’...전문지식 갖춘 소수 정예부대 배치
[인터뷰] 강성조 한국지방세연구원장 "지방정부 재정 강화하여 ‘지역균형발전’ 실현하겠다"
[초대석] 조순열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변호사 배출 감축, 자격사 정비가 법조 정상화의 출발점"
법원 "한전 직원의 가족 명의 태양광사업…겸직금지 위반"
NH농협은행 구리도매시장 지점 오전 8시부터 영업
실무해설
- 신경재 가족 간 금전대여, 세금 문제없이 안전하게 하는 법
- 오영배 노동법 Q&A
- 오진수 2025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의 검토
- 신방수 법인 성실신고확인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김근수 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
- 신경재 가족 간 금전대여, 세금 문제없이 안전하게 하는 법
- 오영배 노동법 Q&A
- 오진수 2025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의 검토
- 신방수 법인 성실신고확인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김근수 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