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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세금 관련 처벌, 적절한가?…조세연구포럼 춘계학술대회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스웨덴에서는 조세행정사건이 종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세범처벌법이 적용되는 형사사건으로 전환되면 가산세를 물지 않으며, 벌금과 구금형벌을 동시에 부과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한국의 헌법재판소 판결에서 이런 법리가 소수의견인 것과 달리 유럽 법원에서는 다수가 가산세를 형사처벌로 간주, 가산세 부과 뒤 징역형 등 형사적 처벌을 병행하면 이중처벌로 본다. 이 때문에 한국도 수년 이내에 판례 수정이 불가피 할 것이라는 전문가 주장이다.‘스웨덴 국세청 성공스토리’를 번역, 출간한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은 본지 통화에서"스웨덴에서는 조세(행정)사건과 형사사건이 동시에 진행되면 통상적으로 가산세가 취소되며, 가산세를 납부하고 불복기간이 지나면 형사처분은 못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김 회장은 또 "한국도 헌법재판소 판례를 보면 가산세를 형사처벌로 봐 이중처벌을 금지해야 한다는소수의견이 꾸준히 존재해 왔다"면서"한국도 수년 내에 스웨덴과 같은 방향으로 판례가 수정될 것으로 예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사단법인 한국조세연구포럼(회장 최원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은 오는 20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신촌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광복관 B101호에서 ‘조세제재 제도의 현주소와 개선방향’을 주제로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스웨덴 국세청 성공스토리’를 집필한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도 이날 ‘한국과 스웨덴의 조세 제재제도 비교( 제2주제)’라는 주제로 이 같은 내용을 설명할 예정이다.차장검사 출신으로 ‘조세형사법 해설’을 집필한 김종근 변호사(법무법인 현진)가 ‘한국조세포탈죄의 현주소’라는 학술대회 제1주제 강연에 나선다.오후 세션은 마정화 지방세연구원 세정제도연구센터장이 ‘신고납세방식 지방세와 가산세에 관한 연구’를 제3주제로 발표한다. 이 세션은 이중교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고, ‘지방세이론과 실무’의 저자인 김태호 법무법인 택스로 연구소장과 박수진 세법연구센터 세제연구팀 회계사(세무학 박사)가 토론자로 나서 열띤 토론을 벌인다.최원 조세연구포럼 회장은 “우리나라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부정한 행위로 인한 조세포탈죄의 경우 최고 무기징역에 벌금까지 물릴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조세포탈죄가 살인죄보다 더 엄하게 처벌될 수 있다”며 “기본법인 헌법의 정신에 맞게 조세 제재제도를 모색해 나가는 것이 우리 조세학계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조세연구포럼의 이번 춘계학술대회는 지방세연구원과 조세재정연구원, 김앤장 법률사무소, KB국민은행,삼일회계법인, 삼정회계법인, 안진회계법인, 한영회계법인(가나다순), 법무법인 광장, 법무법인 세종, 법무법인 율촌, 법무법인 화우(가나다 순)가 각각 후원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4.11 출처 : 조세금융신문
한국회계기준원, IFRS 18 ‘재무제표 표시와 공시’ 세미나 개최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이한상 한국회계기준원장은 오는 16일 오후 2시 여의도 한국거래소 1층 컨퍼런스홀에서 IFRS 18 ‘재무제표 표시와 공시’ 세미나를 한국거래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와 공동개최한다.이번 세미나에는 안드레아스 바코우 IASB 위원장을 비롯해 IASB 위원·스태프가 참여한다. 각 기업 재무회계 관계자들이 패널 토론에 참석한다.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손익계산서 표시와 주석 공시 기준을 대폭 개정한 IFRS 18 재무제표 표시와 공시를 이달 중 공표할 예정이다. 새 기준서는 2027년부터 의무 적용된다.새 기준은 현행 IFRS에선 상장사들이 자체 판단으로 결정하는 영업손익 구성 항목이 규정을 통해 통일되는 게 특징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4.11 출처 : 조세금융신문
[동정] 고광효 관세청장, 미국에서 양자·다자 관세외교 펼쳐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고광효 관세청장이지난 9일 워싱턴 D.C.에 있는 미주개발은행(IDB) 본부에서 안나 마리아 이바네즈 부총재를 만나 통해 관세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광효 관세청장은안나 마리나 이바네즈 부총재와 업무협약 갱신을 통해 관세청의디지털 교육훈련 등 새로운 사업 내용을포함시켰다.관세청은 특히 이를 통해 중남미 지역의 관세행정 현대화를 지속할 계획이다.이어서 고 청장은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 본부를 방문해마약류 등 위해물품의 국경 간 이동을 방지하고 무역 공급망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협력을 논의했다.관세청은 앞으로도 "위구르 강제노동방지법(UFLPA) 등 최신 공급망 관리 이슈에 적극 대응하여 한국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할 예정이다"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4.11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이달 말까지 세금내세요"...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서울시가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로, 서울 시내 사업장을 둔 12월말 결산법인은 4월 30일까지 소재지 구청에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11일 밝혔다.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국세)와 달리 사업장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신고·납부해야 한다.지난해 서울시의 경우 13만3천504개 법인(12월말 결산법인)이 법인지방소득세 2조5천984억원을 신고하고 2조5천522억원을 낸 바 있다.시는 경제위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제조·수출 중소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을 3개월 직권 연장한다.직권 연장 대상 기업은 3월 법인세 신고 시 선정된 법인으로 별도 신청 없이 납부기한이 4월 말에서 7월 말까지로 연장된다. 다만 신고는 4월 30일까지 해야 한다.또 기업 활력 제고와 영세법인 부담 완화를 위해 법인지방소득세도 법인세와 같은 분할납부 규정을 신설했다고 시는 덧붙였다.전자 신고·납부는 서울시 이택스(etax.seoul.go.kr) 또는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하면 된다.자세한 내용은 이택스(☎ 1566-3900) 및 위택스(☎ 110)로 문의하면 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4.11 출처 : 조세금융신문
한국세무사회, 광주지방회 순회 상임이사회 개최...현장 목소리 청취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한국세무사회가 역사상 처음으로 각 지방세무사회를 순회하면서 본회와 지방회의 상임이사회를 공동개최하는 등 현장감 있는 회원들의 목소리를 낮은 자세로 청취하고 나섰다.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지난9일 광주지방세무사회(회장 김성후) 대회의실에서 ‘2024회계연도 제1회 한국세무사회 상임이사회’를 광주지방회 임원, 지역회장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첫 ‘순회 상임이사회’에서는 회무에 대한 건의 심의사항에 대한 의결, 건의 보고사항을 보고했으며, 제33대 한국세무사회 회무보고와 주요현안에 대한 본회, 지방회 그리고 지역회 임원들의 의견을 피력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은 인사말에서 “이번에 첫 지방회 순회 상임이사회가 열리는 광주지방세무사회는 지난해 6월 김성후 회장이 취임한 이후 회관을 갤러리로 변신시켜 직원 근무 및 회원교육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본회와 다른 지방회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구 회장은 “오늘 정말 역사적인 우리 광주지방세무사회에서 개최하는 ‘2024회계연도 제1차 상임이사회’에 맞이해 정말 감회가 새롭다”면서 “현장에서 지방회 임원, 지역회장단과 함께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서 지방회에 와서 직접 상임이사회를 하게 된 것은 정말 역사적인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구 회장은 “저희가 회원들의 목소리를 잘 청취해서 우리 회무에 동력으로 삼겠다고 했지만, 실제로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되고, 우리 임원들이 본회의 회무에 대해 궁금한 것들도 많고, 여러가지 건의할 사항들도 많으실 텐데 정말 필요한 내용인지 등에 대해 항상 궁금했다”고 회무의 진정성을 표명했다.특히 그는 “광주지방세무사회는 여러모로 모범적으로 잘 운영하고 계시고, 지방회에서 모범적으로 운영하시는것 만큼 여러 가지 ‘예산수요’라든지 여러가지 회원들의 목소리가 많을 것으로 생각된다. 오늘 충실하게 잘 듣고 회무에 잘 반영하고 광주지방세무사회를 지원하는데 아낌없이 활용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구 회장은 이어 “내일(10일)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날 인데요. 우리 세무사 분들도 출마를 하셔서 국민의 선택을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광주지역에서 나오시는 분들을 보니까 앞으로 국회 기재위, 법사위에서 활동하실 분들도 많이 계셔서 반갑게 생각한다”고 우호적인 입장을 표명했다.6월, 서울지방세무사회 회장 선거에 대해서도 언급했다.구 회장은 “전자투표제와 후보자 합동토론회도 새롭게 회기를 바꾸어서 처음으로 시행하게 된다”면서 “시연회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선거에 대해 “그간에 현장투표와 종이투표만 고집해서 회원들의 어려움이 있었다”고 현실을 직시 한뒤 “서울세무사회장 선거에서는 전자투표를 통해서 회원들의 후보에 대한 선거권, 대표 선출권을 더욱 더 보장을 하고 회원들의 알궐리 보장하기 위해서 후보자와 정책토론회까지 갖도록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한국세무사회에 얼룩졌던 선거문화를 한꺼번에 불식시키고 새로운 세무사회를 여는데 시금석이 되도록 한다는 것이 구재이 회장의 지론이다.구 회장은 한국세무사회 역사상 처음으로 이달 3일 기획재정부 세제실에서 직접 나와 세법개정(안) 건의안에 대해 직접 청취한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가 세무사회를 대하는 방식이나 논의하는데 있어서도 변화를 느끼고 있다고 언급했다.‘세법개정(안) 건의안’에 대해 그는 “기재부 세제실에서 직접 청취하고 세무사회 임원들하고 조세제도연구위원회 연구위원들하고 의견을 교환했다”면서 “정부안으로 세법개정안 뿐만 아니라 세무사법도 개정안이 입법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구 회장은 업계 현안사항으로 ‘삼쩜삼’에 대해서는 세무플랫폼에 대한 단속을 강화했고, 코스닥상장이 불발되면서 세무사들에게 접근해서 파트너 세무사 모집행위를 하고 있다고 경계했다.그는 “우리 본회에서도 3.3이 궁극적으로는 세무전문자격사인 우리 세무사를 상업적인 목적으로 세무사를 도구로 삼는 것이기 때문에 참여를 자제해 달라고 당부한 바도 있다. 전국 지방세무사회에서도 각별하게 우리 회원들게 안내와 지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당부했다.구 회장은 “외식업중앙회와 함께 지역회 사무국장과 함께 제가 직접 회의를 했다. 정말 고발과 대결 구도가 아닌 대화와 협업을 하는 구도로 추진하고 있다”고 언급했다.이에대해 구 회장은 “그분들과 생상하면서 특히 창업이라든지 이런부분에 있어서 세무부분을 담당하면서 지역세무사회별로 세무대리를 맡아서 할수 있도록 우호적으로 나아가고 있다. 세무사회 플랫폼을 통해서 아니면 지역세무사회 협업관계를 통해 세무대행 업무를 건실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협업관계로 발전시킬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회무의 운영의 묘를 설파했다.첫 ‘순회 상임이사회’에는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과 최시헌 부회장, 김선명 부회장, 천혜영 부회장, 임순천 부회장, 김겸순 윤리위원장, 구광회 감사, 오의식 감사가 참석했다.김성후 광주지방세무사회장, 김명진 인천지방세무사회장, 고태수 대전지방세무사회장, 황인재 부산지방세무사회장 등 각 지방회장단이 참석했으며,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이중건 중부지방세무사회장은 일정 관계로 다음 상임이사회에 참석한다.한국세무사회 이동기 세무연수원장과 본회의 김정훈 총무이사, 강석주 회원이사, 김연정 연구이사, 박상훈 업무이사, 양한규 홍보이사, 김미화 감리이사, 백남범 국제이사, 박연기 정화위원장, 유희춘 본회이사, 김진환 본회이사, 김현준 본회 사무처장(사회자)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광주지방세무사회에서는 김명하 총무이사, 모형중 연수이사, 박호정 연구이사, 김용식 회원이사, 김지훈 국제이사, 최준철 전산이사, 정민수 정화위원장, 고영동 광주고시회장, 서정숙 여성세무사위원장, 이종호 분회간사, 최형주 분회장, 박광복 광주회장, 김영신 서광주회장, 오상록 여수회장, 정달호 해남회장, 김재곤 전주회장, 권의찬 익산회장, 공병일 정읍간사, 서호련 남원회장 등이 회원들을 위해 봉사하고 있다.이번 ‘순회 상임이사회’는 2024회계연도 첫 회기를 맞아 광주세무사회를 필두로 각 지방세무사회를 순차적으로 개최한다. 다음 순회는 5월초 대전지방세무사회(회장 고태수)에서 개최될 방침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4.10 출처 : 조세금융신문
경복궁 면세점, 김해공항 입국장 면세점 사업자 선정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김해국제공항 입국장 면세점을 운영할 신규 사업자로 경복궁면세점이 선정됐다.경복궁 면세점은 재고관리 시스템 운영 및 관리 계획의 적정성과 관세행정시스템상의 법규준수도에서 특허심사위원회로부터 높은 점수를 받았다.관세청은 9일 '제3회 보세판매장특허심사위원회'가 이런 내용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앞서 한국공항공사는 김해국제공항 입국장 면세점의 신규 특허를 받을 후보 업체로 경복궁면세점과 시티플러스 2개 사를 선정해 관세청에 통보했다.관세청은 경복궁 면세점이 특허심사위원회 심사결과 법규준수도면에서 60점만점에 60점을 받았고, 재고관리 시스템 운영 및 관리 계획의 적정성 등을 90점 만점에 76.5점을 받았다고 밝혔다.경복궁면세점은 앞으로 10년간 입국장 면세점을 운영하게 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4.09 출처 : 조세금융신문
"세무사회 뿔났다'...자동자격 변호사, 세무사 등록 및 명칭사용 ‘불법’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2024.4.10 총선에 나온 서울 동작갑 장OO 후보자가 선거벽보, 선거공보, 예비후보자 공보물에 지속적으로 자신을 ‘세무사’라고 표시한 부분에 대해 한국세무사회가 성명서를 내고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다.8일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에 따르면 서울시 선관위가 ‘사실에 부합되지 않음’이라고 공고한 것과 관련하여 해당 후보자가 2004년 사법시험에 합격하였을 뿐, 세무사 시험에 합격한 사실이 없어 ‘세무사법’에 따라 ‘세무사’로 등록하거나 ‘세무사’ 명칭 사용이 허용되지 않음에도 국민을 대상으로 공공연히 ‘세무사’라는 명칭을 사용해 공직선거법을 넘어 명백한 세무사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명백히 밝혔다.아울러, 고도의 법률 전문성을 가진 변호사로서 자신이 세무사 시험에 합격한 사실이 없어 ‘세무사법’에 따라 세무사로 등록하거나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해당 후보자가 ‘세무사’ 명칭을 사용한 데 대하여 선관위가 명칭 사용이 사실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한 것을 놓고 ‘선관위가 세무사들의 시장 보호를 위한 활동을 하는 기관’이라는 황당한 주장을 하는 등 국민의 성실납세와 국가 재정 확보를 가능하게 하는 60년 역사의 세무사 제도와 1만6천 세무사를 폄훼하는 언동을 서슴치 않은 데 대해 유감을 강력히 표명했다.서울시 선관위는 한국세무사회가 해당 후보자가 각종 선거 홍보물에 ‘세무사’라고 게재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에 해당한다는 이의제기에 대해 “변호사로서 세무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으나,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기획재정부에 비치하는 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세무사’가 아니고 ‘세무사’ 명칭을 사용할 수 없는 후보자에 해당하므로 ‘사실에 부합하지 않음’ 결정을 하고 이를 공직선거법에 따라 공고했다.한국세무사회는 “2003년 이후 변호사 자격만 가지고 세무사 시험 없이 세무사 자격을 가지게 된 경우에는 ‘세무사법’에 따라 세무사 등록 자체가 금지되어 있고 세무사 명칭은 원천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2004년 사법고시에 합격한 해당 후보자는 ‘세무사’ 명칭 사용이나 세무대리 등록 자체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명백하다”고 밝혔다.이어 세무사회는 “해당 후보자가 세무사법이 바뀌어서 세무사 자격이 있더라도 등록을 하지 않으면 세무사라고 쓰지 못하게 됐다. 세무사들의 세무대리업무 시장 보호를 위해 바뀐 법이라면서 제도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세무사 자동자격을 부여받은 변호사에게 ‘세무사’ 명칭을 쓰지 못하도록 한 것에 대하여 “세무사라는 자격명칭의 공신력을 제고하고, 소비자로 하여금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와 그 외의 세무사 자격소지자를 구분할 수 있도록 해 합리적인 세무서비스 선택의 기회를 보장하려는 데 그 입법목적이 있어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정한 수단에 해당하므로 합헌이라고 결정(헌재 2007헌마248, 2008.5.29.)을 한 바 있다.세무사회는 마지막으로, 해당 후보자는“‘세무사 자격증 소지자’라고 표현하든 ‘세무사’라고 표시하든 유권자 선택에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하면서 이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소관 ‘세무사법’의 입법 취지와 헌재 결정내용에서 보듯 자동자격 변호사의‘세무사’ 명칭 사용 제한은 정당하게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해서 세무사자격을 취득한 것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수 있게 하여 국민들이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시스템으로, 공직선거에 있어서도 ‘세무사법’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어 있는 ‘세무사’ 명칭을 공공연히 적극적으로 사용함으로써 국민 대부분이 후보자가 ‘세무사 자격시험에 당당하게 합격한 세무전문가’로 오인할 수 있으므로 그 취지가 다르다고 볼 수 없다“고 강력히 대응했다.한국세무사회는 이처럼 장OO 후보자가 총선에 나오면서 각종 선거 공보물에 ‘세무사’라는 명칭을 사용한 것은 2004년 이후 자동자격 변호사에게 세무사 명칭 사용은 물론 세무사 등록까지 원천 금지하고 있는 ‘세무사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한국세무사회는 이는 국민들이 세무사 자동자격 변호사를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세무사로 오인하지 않도록 한 것이며, 선거에 있어서도 ‘세무사’ 명칭을 사용할 수 없는 후보자가 명칭을 무단 사용한 경우 진실에 부합되지 않은 사실로 국민이나 유권자가 해당 후보자가 세무사 시험에 합격한 자로 오인할 수 있기에 응당 금지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한국세무사회는 ‘세무사법’에 따라 공공성을 지닌 세무전문가로서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성실 납세의무의 이행을 지원하여 국민을 지키는 세무사의 사명을 다하고 60년 역사의 세무사제도의 취지와 목적을 확립하기 위해 ▲자동자격 변호사 등 타 자격사의‘세무사’명칭 불법사용과 불법세무대리는 물론 ▲국세청 홈택스의 개인정보와 과세정보를 상업적으로 탈취하고 전문성과 책임성이 전혀 담보되지 않는 세무플랫폼 사업자의 약탈적 세무대리 등 일체의 ‘세무사법’ 위반 행위에 대해 강력한 조사와 고발에 나서는 등 무관용 원칙으로 더욱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임을 천명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4.08 출처 : 조세금융신문
국세동우회, '당구동호회' 11번째 모임 개최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국세동우회(회장 전형수)가 회원간 친목을 위해 문우회를 비롯해 산우회, 기우회, 테니스회, 골프회, 당구회 등 각종 동호회를 활성화하고 있다.이 일환으로 당구동호회(회장 임승룡)는 지난 5일 오후 2시부터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현당구클럽에서 제11회 모임을 개최했다.임승룡 당구동호회장은 인사말에서 “3년전부터 계획을 세워 추진하고자 했었는데 그동안 코로나로 추진을 미루어 왔다. 이제 코로나가 해제되어 모임을 할 수 있게 되어 다행이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오늘 국세동우회 당구동호회가 결성될 수 있도록 전형수 회장께서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셔서 감사드린다”면서 “오늘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자리를 함께하여 주신 산우회, 기우회, 문우회, 테니스회, 골프회, 편집위원회 임원들과 회원님들께 감사드린다”고 강조했다.임 회장은 “요즈음 실버당구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이고 체력부담 없이 즐길 수 있어 여러 스포츠 TV에서 프로당구 경기를 중개하는 등 많은 인기를 얻고 있다”고 말했다.특히 그는 “평소 제가 존경하는 국세동우회 전형수 회장께서 많은 회원들이 함께하고 싶고 함께하면 즐거운 동우회가 되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시고 있다”면서 회원들에게 감사의 박수를 부탁했다.임 회장은 “당구동호인 모임도 국세가족이면 누구라도 열린 마음으로 함께하면서 품격 있는 스포츠인 당구경기를 통해 친교를 나눌수 있기를 희망한다”면서 “앞으로 보다 많은 당구동호인들이 함께 당구를 즐기면서 친목도모를 이루고 언제나 함께하고 싶고 함께하면 즐거운 모임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한편, 당구동호회는 매월 1회 정기 모임을 갖고 매년 1회는 오픈 대회를 개최하는 등 재미있는 모임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이번 제11회 모임에서는 법인세신고기간 후 얼마지나지 않아 많이 참석하지 못했으나 처음 참석한 진종후 회원을 비롯해 임승룡, 김동언, 홍순보, 김동주, 안보상, 강창규 회원이 자리를 함께했다.당구게임은 김동언, 안보상 회원과 강창규, 임승룡 회원이 각각 한팀을 이루어 대대 3쿠션 복식경기를 진행했으며, 홍순보, 정종건, 진종후 회원과 중대 3쿠션 복식경기를 진행했다.그간 모임을 진행에 대한 여러 의견들을 수렴해 매월 첫 번째 금요일 오후 2시~6시에 진행하기로 했으며, 모임장소 또한 현당구클럽으로 변경했다.회원들의 의견을 반영해 조용한 장소로 회원들이 더욱 좋은 환경에서 즐거운 당구 모임을 할 수 있도록 모임 날짜와 장소를 변경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4.08 출처 : 조세금융신문
트럼프 집권시 美IRA가 자동차산업에 미칠 영향과 대응 방안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최근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Inflation Reduction Act)을 두고 대선 후보인 트럼프 대통령이 IRA 폐지 등 전향적인 정책을 예고하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식 새로운 IRA로 재탄생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결국 트럼프 후보의 이러한 정책은 환경 파괴론적이라기보다는 저렴한 에너지 공급으로 자국내 경제적이익과 제조산업 부양을 위한 것이라는 의견이 제시 된 것이다.박주현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8일 율촌 39층 Lecture Hall에서 진행된 ‘국제통상환경의 변화와 우리 기업의 대응전략을 주제로 개최된 세미나’에서 트럼프 후보의 공략에 대해 이같이 설명하고 중국의 배터리 공급 우위와 일자리 감소 등 문제를 우려해 전통적인 에너지 산업에 대한 회귀를 선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오히려 전기차 하이브리드 등 내연기관까지 갖춘 우리나라 자동차 등이이러한 재탄생된 IRA에 더욱 강한 나라로 성장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박주현 변호사는 이와 같은 트럼프 정책에 대해 "석유 및 천연 가스 산업을 가속화하고 공공 소유의 토지에 대한 석유 저장고를 개방해 화석 연료 생산업체들의 세금을 경감하는 혜택을 추구하는 정책으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박 변호사는 트럼프 후보의 에너지 환경 정책의 핵심은 환경 파괴론적이기 보다는 환경 문제에 관심이 없고, 저렴한 에너지 공급에 더 우선순위가 있는 정책으로 본다며 트럼프 후보는 원자력 발전을 굉장히 지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그는 또 "트럼프 후보가 당선이 된다면 전기차 및 친환경 사업 관련한 우리 기업들이 미국에서의 비즈니스 활동은 불확실성이 클 수 밖에 없다"면서 "트럼프 정부의 관심은 친환경이냐 보다는 투자 유치가 돼 미국으로 돈이 들어오느냐와 미국내 일자리가 느느냐의 여부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현재 바이든 정권 행정부 정책을 살펴보면 2027년부터 2032년까지 전기차 비중을 서서히 높여 2032년에는 최대한 67%까지 시판되는 전기차로 채우겠다는 목표를 세웠다.다만 기존의 내연기관 노조나 내연기관 산업의 반발로 2030년부터 기준을 올릴 수 있도록 최근 속도 조절에 나서고 있다.이에 트럼프 후보는 전기차 전환은 미국 내 자동차의 전통적인 내연차 기업 그리고 그들과 연계 돼 있는 노동자들의 권익을 훼손하고 오히려 중국의 전기차 산업을 부양하는 제도로 비판하고 나서고 있는 셈이다.박 변호사는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환경 파괴론자라기 보다는 혹은 전기차에 대한 혐오주의자라기 보다는 미국의 에너지 단가를 싸게 해서 공장을 돌리고 공장을 돌리기 위해서는 노동자들을 취업시키고 노동자들이 적당한 임금을 받아서 그걸 소비하고 대량생산 대량 소비 라는 경제 부양 메커니즘을 다시 살리겠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고 해석했다.이어 박 변호사는 "문제는 이제 얼마나 더 싼배터리로 더 길게 오래 탈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만 남았다"면서 "만약 트럼프 후보가 재집권을 하게 된다면 전기 자동차 사회가 순수 전기차만 생산하는 소위 미국의 T회사나 I사 전기 트럭 같은 회사 이외에 현행 내연차 라인도 가지고 있는 우기 기업들 그 다음에 일본 기업들과 하이드브리드 라인이 있는 기업들은 오히려 시간을 번 것 이라고" 강조했다.또한 "국내 자동차업계가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는 미국 자동차업계와 미국 본토 배터리 또는 전기차 업계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것이 미국 내에서 정권 변동에 따라 비즈니스 하는데 있어서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나 사료된다"고 설명했다.한편 이날 법부법인(유) 율촌에서는 국제정세 변화와 원인을 분석하고 우리 기업의 대응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최준영 전문위원의급변하는 국제정세로 인한 국제거래/통상에의 영향▲안정혜 변호사의신보호주의의 도래 및 우리 기업에 미칠 영향▲임형주 변호사의국제 디지털 무역 시장의 실태와 우리 기업의 비즈니스 전략▲박주현 변호사의 미 대선이후 에너지 환경 정책의 변화와 업계의 대응전략 등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4.08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영등포구, 취득세 탈루 법인 세무조사…1분기 동안 22억 추징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서울 영등포구청이 올해 1분기 취득세 중과세율 회피 혐의를 받는 법인들을 세무조사한 결과 총 22억원을 추징했다고 8일 밝혔다.조사대상은 총 144개 법인, 추징은 52건, 7개 법인이다.영등포구는 지난 1분기 동안 등록 면허세 등 과세자료, 국세청 신고 자료, 법원 등기 자료, 사업 실적, 급여·임차료 지급 내역 등을 토대로 취득세 중과세 회피 혐의 법인들을 추렸다.대도시 내 신규 법인은 설립 후 5년 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중과세율(8%)로 취득세를 신고해야 한다.하지만 중과세율 회피를 위해 휴면 법인을 사들이거나, 실질적인 업무는 대도시에 하면서도 본사 소재지만 대도시 밖으로 해두는 등 지능적 탈루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상황이다.구는 고의적·악의적 수법으로 탈세한 법인에 대해서는 정확한 조사를 통해 철저히 탈루행위를 밝힐 예정이다.최호권 구청장은 “지능적 탈루 행위를 근절하고, 다수의 성실한 납세자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일부 법인들은 구의 세무조사가 잘못됐다며 취득세 부과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있지만, 지난해 12월 대법원은 구청이 매긴 40억원대 취득세가 정당하다고 선고한 바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4.08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