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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국힘 오늘 당정협의회서 쌀값 안정 대책 논의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정부와 국민의힘은 오늘(2일) 오후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어 쌀값 안정 대책을 논의한다.당정은 이날 협의회에서 전략작물직불제 확대·개편, 적정 생산 대책을 중심으로 쌀값 안정 방안을 논의할 전망이다.전략작물직불제는 논에 쌀 대신 가루 쌀, 논 콩 등 전략 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에 지원금(직불금)을 주는 제도다.협의회에는 당에서 유의동 정책위의장,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 농해수위 여당 간사인 이달곤 의원 등이 참석한다.정부에서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박수진 농식품부 식량정책실장이 자리한다.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이후 새로 발의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처리했다.개정안은 미곡의 가격이 기준 가격에서 폭락하거나 폭등하는 경우 정부가 미곡의 초과 생산량을 매입하거나 정부관리양곡을 판매하는 등의 대책을 의무적으로 수립·시행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2.02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오락가락 정부 정책, 국세청 금투세 도입 비용 230억 날려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정부가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 폐지 방침을 공식화한 가운데 지난 정부에서 금투세 도입 준비로 국세청이 230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쓴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증권사들 역시 전산 구축 및 컨설팅 등으로 낭비한 자금이 수십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정부의 오락가락 정책이 불필요한 세금과 민간 비용만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다.금투세란 주식이나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투자로 인한 수익이 5000만원을 넘으면 소득세를 내는 제도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의원은 지난 1일 보도자료를 통해 "금투세 시행을 전제로 정부와 민간이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금투세 폐지 결정은 정책 일관성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대표 사례”라고 지적했다.금투세는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기조 하에 지난 정부에서 추진, 당초 2023년부터 시행 예정이었다. 금투세 도입 논의는 이전부터도 계속돼 왔으나 정부가 금투세 폐지를 공식화했다.양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금투세 도입을 준비하면서 230억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대부분이 새로운 세금 체계를 위한 시스템을 개발하고 유지 보수하는 비용으로 지출됐다. 전산시스템 개발·구축 사업 예산으로는 229억500만원이 집행됐다. 국세청은 전산시스템 구축을 위한 ISP(최적의 정보화 중장기 전략계획)사업, 시스템 개발 및 유지보수를 집행했다고 밝혔다.과세지원사업 예산으로는 1억 400만원이 쓰였다. 국세청은 과세시행 홍보, 성실납세 지원, 종사직원 직무능력 향상 등 과세집행 준비를 위해 납세자 신고안내 책자 제작, 금융회사 등 유관기관 간담회 실시 등에 예산을 집행했다.국세청이 금투세 도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230억원을 지출한 것 이외에도 증권사의 경우 40여곳이 자체적인 과세 시스템을 준비했던 것으로 나타났다.한 대형증권사 관계자는 "기존에 없던 시스템을 만드는 데 한 증권사당 수십억 원이 들었다며 개발을 완료한 증권사도 상당 수 있다"고 설명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2.02 출처 : 조세금융신문
국힘 이석봉 예비후보, 카이스트 이광형 총장 만나 산학연계 논의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이석봉 국회의원 선거(대전 대덕구) 예비후보가 30일 카이스트 이광형 총장을 만나 ‘K-네옴 시티’ 공약의 비전을 설명하고, 첨단R&D벨트를 연계?구축 방안을 논의했다.이 예비후보는 카이스트와 산학연계를 기반으로 대덕연구단지와 인접한 대덕·신탄진 생활권에 기술사업화 지원에 특화된 스타트업 단지를 조성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와 국가 경쟁력 제고 방안을 제시했다.이에 이광형 총장은 “카이스트의 뛰어난 연구·개발인력을 대전지역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며, 스타트업 특화 단지 조성과 대청네옴시티 추진, R&D 벨트 구축 공약에 공감했다.이 총장은 “스위스의 레만호나 독일의 보덴제 사례에서 보듯이 대형 호수 주변에 첨단 과학기술과 연계된 도시의 형성은 국가 차원의 다양성 확보 차원에서도 필요한 탁월한 발상”이라며, “카이스트도 대청네옴시티와 같은 첨단호수도시의 형성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아울러 그는 “대청호는 신탄진역에서 10분, 대전역에서 20분 거리로 접근성이 뛰어나고 경관도 빼어나다”며, “대덕연구단지와 인접해 우수 인재의 공급도 가능한 만큼 세계적 기업의 연구개발 클러스터 형성에 최적지”라고 덧붙였다.이석봉 후보와 이광형 총장은 한발 더 나아가 신탄진 일대의 여유 공간을 활용해 딥테크 스타트업 단지를 조성할 경우 대덕연구단지의 확대 효과와 함께 지역활성화는 물론 국가 경쟁력 향상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 효과에 뜻을 같이 했다.특히 이 총장은 “최근 R&D관련 기업에서는 중앙부처의 예산삭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특히 비수도권지역은 예산삭감에 의한 체감부담이 매우 큰 상황인데, R&D산업의 수도권 집중화 현상을 방지하고 균형 발전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이 후보는 “지역발전을 위해 각 지방이 가진 역량을 파악하고 지원하기 위한 지자체의 자체적인 기금 마련을 위해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며, “대전 대덕구의 경우 대덕연구단지와 카이스트가 있어 이미 충분한 R&D역량을 보유하고 있는 바 새로 조성할 신탄진 스타트업단지, K-네옴시티를 연결한다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첨단 R&D벨트의 조성을 넘어 지역 R&D 기반 구축의 글로벌 우수 사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한편, 이석봉 예비후보는 과학기술 인터넷 언론 ‘대덕넷’을 창간해 운영해 온 언론인이며, 대전시 경제과학 부시장을 엮임 하면서 세계적인 바이오 기업 머크사 유치와 나노반도체 산업단지 지정 등 중요한 역할을 했다.이 후보는 오는 4일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고 선거 운동을 본격화할 계획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1.31 출처 : 조세금융신문
뼛속까지 민주당 '평촌전문가'...경제학 박사 이정국, 제22대 총선 출정식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민주당과 평생 함께해온 이정국 안양동안(을) 예비후보가 27일(토) 범개역 인근 선거사무소에서 “지금은 싸워서 정권을 다시 찾아올 때”라며 사무소 개소식을 겸한 출정식의 기치를 높이 올렸다.이정국 예비후보는 개소식에서 “윤석열 정권 탄핵이 민생을 살리는 첫걸음”이라고 역설하며 자신이 앞장서서 탄핵의 징을 울리겠다고 선언했다.출정식에서 ‘이정국 TV’를 비롯한 다양한 유튜브 채널들로 생중계하는 등 유권자들과 실시간으로 밀접한 소통을 이뤄냈다.이정국 안양동안(을) 예비후보의 출정식은 ‘저비용-고효율의 유튜브 생방송’을 통해 당원과 시민들과의 내실있는 소통을 이뤄내고 있어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다.김대중, 노무현, 이재명과의 남다른 인연 돋보여이정국 예비후보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발탁으로정치를 시작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을 도와 참여정부 탄생에 기여했다. 이제는 불사신이 된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도 오랫동안 동지적 관계를 맺어왔다.이정국 예비후보의 고향은 김대중 전 대통령과 같은 전라남도 신안이다. 그는 노무현 전 대통령 흔들기가 한창 기승을 부릴 때에는 ‘노무현 지키기’의 선봉에 섰다. 한 극우 테러리스트에 의한 이재명 대표 암살 기도 사건이 발생하자 누구보다도 먼저 분노했다. 이재명 대표와 이정국 예비후보는 나란히 정치에 입문해 오랫동안 친밀한 관계를 이어왔기 때문이다.이정국 예비후보는 1월7일에는 평촌 새중앙교회에서 ‘꿈을 향한 40년의 도전’ 북콘서트를 유튜브 이정국TV를 비롯한 여러 유튜브 채널로 생중계하며 이미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 예비후보는 그를 지지하는 많은 당원들과 평촌 주민들이 참석한 북콘서트 성공의 여세를 몰아 윤석열 정권에 종지부를 찍고 평촌의 새로운 도약을 이뤄낼 획기적 비전과 체계적 청사진을 이번 출정식에서 밝혔다.김대중 대통령 탄생 100주년으로 이정국 출마의 의미 더해져이정국은 김대중 전 대통령처럼 섬마을 소년이다. 그는 김대중 전 대통령처럼 전남 신안에서 태어나 자랐다. 김대중 전 대통령처럼 이정국 또한 목포에서 고등학교를 다녔다.따라서 이정국은 어린 시절부터 김대중 전 대통령처럼 자연스럽게 정치인의 꿈을 꾸며 이를 위한 착실한 준비를 해왔다. 준비된 대통령 김대중처럼 이정국은 준비된 신도시 전문가의 길을 치열하고 착실하게 밟아온 셈이다.이정국은 김대중처럼 입지전의 주인공이다. 학비가 들지 않는 국립세무대학에 입학해 총학생회장을 지냈다. 해운회사를 창업한 김대중 전 대통령처럼 자기 자신의 사업체인 감정평가법인을 창업해 사업가로서도 일가를 이뤘다.평촌이 꿈을 꾸면 이정국이 해낸다.이정국 예비후보는 현재의 대한민국을 검찰독재로 규정하며 윤석열 정권 등장 이후 사회 모든 분야가 퇴보와 퇴행을 거듭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대한민국이 다시 살아날 길은 오직 탄핵뿐”이라며 “못살것다 탄핵하자”를 외치며 민주회복, 민생회복, 평화회복의 기치를 높이 치켜들 것이다.재정전문가로서도 이름을 날리며 가천대 겸임교수로 활동해온 이정국 예비후보는 평촌의 현안인 1기 신도시 문제를 해결할 사람은 소송전문가가 아니라 주거복지 전문가여야만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첫째로 동안구를 평촌구로 개명하고, 둘째로 안양 터미널을 정상화하고, 셋째로 내로남불이 된 구치소 이전 문제를 풀어낼 적임자는 평촌전문가인 이정국임을 강조했다.다음은 이정국 총선 예비후보, 안양동안(을) ‘출마의 변’이다.작금의 대한민국은 대?내외적으로 백척간두의 위급한 시기입니다.눈떠보니 선진국에서 내수,수출의동반 부진으로 한없이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무능한 관치로 무역수지 5위에서 200위로 추락했습니다.이러한 시기에 윤석열과 그 일당들은 국정을 책임질 생각은 없고, 오로지 남탓 일관으로 야당탄압과 정적말살 언론통제 등의 검.경공화국 독재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대한민국 전분야가 뒤죽박죽 흔들리고 있고 뭐하나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여행이나 다니기 바쁩니다. 거기에 막말에 가까운 아무말 대잔치나 하면서 비틀거리며 갈지자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민주당이 이 정권의 폭주를 막아내지 못하고 오히려 기득권에 안주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대다수는 이 무식.무지.무당.정권에 맞서 ‘못살겠다 탄핵하자’는 제대로된 야당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정국은 강자가 아니라 약자의 편에서 다시 대한민국을 살리고 더불어 평촌도 함께 살려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다시 떨쳐 일어섰습니다.저의 출마는첫째, 극악무도한 검?경 독재에 맞서고 대한민국의 대안이 되기 위해서는 민주당이 먼저 쇄신하고 혁신해야 합니다.평촌의 민주당은 지난 대선에서 패배에 대한 반성과 책임이 있어야 합니다. 이미 평촌은 민주당 현역에 대해 심판을 받았습니다.총선과 뒤이을 대선에서 승리를 위해 능력 있는 전문가이면서 책임도 함께할 사람이 앞장서야 합니다.둘째, 평촌은 1기 신도시 노후화로 도시재생을 위해 세부적인 계획의 수립과 실행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소송과 재판 전문가가 아니라 이 정권에서 이미 보였듯이 지긋지긋한 법률전문가가 아니라, 부동산 경제 전문가인 이정국을 부르고 있고, 이정국이 필요 합니다.셋째, 이정국은 단 한번도 당을 바꾸거나 평촌을 떠난 적이 없는 의리의 심부름꾼 백제의 후손이라 자부 합니다. 변함없이 한결같이 오로지 민주당을 지키고 가꾸어 왔습니다. 안으로는 평촌의 문제를 해결해 내고, 밖으로는 윤동훈.한석열 탄핵에 앞장설 이정국을 원하고 있습니다.안으로 평촌의 도시재생 문제를 해결해 내고, 밖으로 ‘탄핵이 민생이다’에 앞장설 이정국을 원하고 있습니다. 실물 경제전문가이자 신도시 도시재생 전문가인 이정국은 민생.민주.평화를 가슴에 새기고 평촌 구민들과 함께 복지국가를 위하여 정의와 평화를 향해 뛰겠습니다.그린스마트 평촌을 꿈꾸고 이를 이끌어 낼, 더불어민주당동안(을) 국회의원 예비후보 이정국[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1.29 출처 : 조세금융신문
법사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결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김도읍)는지난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제출) 등2건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이날 의결된 법률안은▲헌정사상 최다인 국회의원 261명이 공동발의한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변경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정부 제출)'등 다른 위원회에서 체계·자구 심사를 위해회부된 법률안 77건이다.이날 의결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재판 중인 피고인이 국외 도주한 경우 공소시효완성 간주 기간의 진행이 정지되도록 하는 내용으로, 서영교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해 위원회의 대안으로 마련 됐다.개정안을 통해 피고인 국외도피시 처벌의 공백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채무자회생법'개정안은 회생 및 파산 절차 등에서 법원이 촉탁하는 등기·등록에 관한 규정을 정비했다.이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된 법률안들은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1.25 출처 : 조세금융신문
[강성후의 미래경제 Talk] 선출직 공직자, ‘금고 이상 형 확정시 보수반납’ 4.10 총선 공약해야 (조세금융신문=강성후 KDA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 필자를 포함한 서민들이 피부로 느끼고 있는 팍팍한 우리경제 현실# 여성 절반 이상은 생리대 구매에 (경제적) 부담을 느끼고 있다. 지난 10일 질병관리청이 발간한 ‘수치로 보는 여성건강 2023’에서 지난해 연령별 생리대 구매 부담률을 조사한 결과, 성인 여성 중 58.7%가 월경 용품인 생리대 구매에 ‘매우 또는 경제적 부담을 느낀다’는 것이다.# 근로자들은 회사에서 ‘혹시 짤릴지 모른다’고 전전긍긍, 그달 그달 월급만 나와도 감지덕지한다.# 너무 오른 물가에 직장인들은 ‘일반 식당은 감당할 수 없다’면서 구내식당이나 편의점에서 한끼를먹는 것이 아니라 때우고 있다, 천정부지로 치솟은 전기료와 가스비 감당할 수 없다고 보일러 틀지 않고 냉방에서 지내는 가정이 늘고 있다.◇ 소매 판매가 전년 대비 감소한 것은 20년 만에 처음(?)요즘 한국 경제가 이렇게 팍팍하다는 현실은 구체적인 통계수치로 나타나고 있다.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소매판매는 2022년 같은 기간 대비 1.4% 감소했다. 매해 11월 까지를 기준으로 소매 판매가 전년보다 줄어들기는 2003년(-3.1%) 이후 20년 만에 처음이라고 한다. 고물가와 고금리 탓에 가계 소비 여력이 작아지면서 상품 소비가 위축된 탓으로 분석된다.우리나라의 민간소비 위축 정도는 다른 주요 국가들과 비교해도 아주 높게 나타나고 있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우리나라 민간 소비는 2022년 3분기보다 겨우 0.2% 증가했다. OECD 평균 민간 소비 증가율 1.5%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특히, G7(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이탈리아, 캐나다) 평균 1.2%의 1/6에 그치면서 2022년 1분기 이후 여섯 분기 만에 민간소비 증가율에서 G7에 추월당했다.통계청이 발표한 ‘지난해 10월 산업활동 동향’에서도 지난달 전(全 )산업 생산은 전달보다 1.6% 감소했다. 이는 지난 2020년 4월(1.8%) 이후 최대 감소폭을 나타내고 있다.◇ 한국은 지금 냄비 속 개구리처럼 절대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다.요즘 대한민국호는 냄비 속 개구리처럼 그야말로 절대절명의 위기에 놓여 있다. 다만 집권세력인 여당도, 169석의 국회 제1당도 서로 그 책임을 떠넘기면서 그 어떠한 고민도 대안도 없이 서로를 헐뜯는 데에, 끌어내리는 데에 활용하고 있을 뿐이다.지난 2022년 통계수치를 보면 대한민국의 국력은 계속 추락하고 있다.우선 우리나라의 국민 1인당 총소득(GNI)은 대만 3만 3천565달러 보다 낮은 3만 2천661달러를 기록하면서 20년 만에 대만에 밀렸다.우리나라의 명목 국내 총생산(GDP) 규모도 세계 13위로 전년 대비 3계단나 하락하면서 경제 10강에서도 밀려났다.우리나라 GDP 순위는 2005년 10위를 기록한 이후 계속 10위권 밖에 머물다가 2018년 다시 10위에 올랐다. 이어 2019년 12위로 곧 바로 두 계단 떨어졌다가 2020년 재차 10위를 탈환했고 2021년에도 10위를 지켰지만 2022년 13위로 다시 밀려났다.OECD 발표에 의하면 한국 경제 성장률 또한 최근 3년 연속으로 OECD 평균보다 낮을 뿐만 아니라지난 2008년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대표적인 저성장 국가인 일본에도 역전되는 상황이다.어디 그 뿐인가(?) 한국 경제 잠재 성장률은 17년 후인 2040년대에는 -0.13%를 기록할 것(한국은행 발표)이다, 합계 출산율은 작년 0.7명대에서 올해는 0.6명대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하면서 우리나라 병력 숫자가 줄어 들게 되고 북한군에게도 밀릴 수 있다,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소멸할 것이다, 사라질 것이다 등등 대한민국호의 미래가 암울하다는 기사들도 넘쳐나고 있다.◇ 암울한 기사 홍수 속에 시원하게 속이 뚫리는 소식이 .... (?)인터넷 기사를 검색하다보면 매일 가슴을 짓누르는 답답하고 암울한 기사들이 넘쳐나는 가운데 오랫만 에가슴을 시원히 뚫리는 기사가 눈에 띄었다.그것은 선출직 공직자인 국회의원이 재판에 연루되어 최종심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재판기간의 세비를 반납하도록 관련 법을 개정하겠다는 것이다.국민의힘 비대위원장(한동훈)은 지난 10일 창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경남도당 신년 인사회에서 국민눈 높이에 맞도록 국회의원이 재판 과정에서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재판 기간 동안의 세비를 반납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이는 지극히 당연하다. 이 사안은 오랫동안 국민들이 이런저런 자리에서 논의해오던 열망이자 숙원이다.그간 국회의원 나리님들께옵서 국민들의 열망과는 반대로 자신들의 철밥통 특권 지키기에만 혈안이 되면서 국민들의 열망을 애써 무시한 채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것인가(?)‘하고 눈치만 봐왔던 사안 일 뿐이다.이참에 이 사안은 국회의원에 한정하지 말고 자치단체장을 비롯한 대한민국 모든 선출직 공직자로 확대해야 한다, 선출직 공직자들은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를 비롯해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의 장들은 물론 의원, 농수축협 중앙회장 및 지역 조합장 등등 사실상 대한민국을 쥐락펴락하고 있는 그야말로 높고 높은 실세들이다. 심하게 말하면 일부는 과거 삼국시대와 같이 지역의 토호이자 왕들이다.하지만 현재 이들은 ▲위법행위가 드러나고▲검경의 수사를 받아 법원에 기소되어 ▲최종 대법까지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국민의 세금으로 운용되는 소위 의전차량과 비서를 대동하고 있으며, 심지어 법정 구속될 경우에도 구치소나 감옥에서 결제를 하고, 보수와 업무 추진비까지도 챙기고 있다.특히 사실상 최종심에서 형이 확정되고 그 직위에서 당연 면직될 것으로 예측되는 기관장에 소속된직원들은 그 장에게 업무 보고를 하고 결제를 받을 때마다 느끼는 자괴감을 상당할 뿐만 아니라, 그 기관장의 측근들은 이권 챙기기에 바쁜 것이 대한민국 현실이다.소위 대명천지에, 자칭 경제 10강 국가, 글로벌 중추국가라고 자부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이 얼마나 불합리하고 부조리하며, 자신들을 선출해 준 유권자들을 개돼지 보다도 못한 ’쪼그만 시냇가의 쪼그만 가재, 붕어, 개구리‘로 취급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필자 역시 공직자 출신으로 공직에 있을 때부터 이는 지극히 부당하다는 생각을 해 왔다. 특히 이러한 행태는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려고 하는 헌법 전문과도 명확하게 위배되는 것이다.◇ 선출직 공직자, ’금고이상 형‘ 확정시 보수 등 일체 반납 - 4.10 총선 공약하자비록 출발은 국민의힘 비대위원장(한동훈)이 특정인을 견제하기 위한 동기에서 위와 같은 발언을 했지만 이왕에 주사위가 던져졌으니 이 사안은 국민들의 열망과 해묵은 숙원임을 감안해 이 사안에 대하여 다가오는 4.10 총선에서 각당이 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제안한다.① 대상은 국회의원만이 아닌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 등 광역과 기초 자치단체의 장 및 의원, 농축수협 중앙회장 및 지역 조합장을 비롯한 선출직 공직자 모두로 확대해야 한다.② 해당 기간은 검경의 공식 수사 개시일부터 최종심 확정 날까지로 기간을 확장해야 한다.③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는 의전차량과 비서, 업무 추진비 등 공적 조직과 예산 사용을 금지하고(이는 모두가 국민의 세금인 점을 감안해) 해당 개인의 부담으로 해야 한다.④ 비록 헌법과 형법 등에서 피고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있음에도 선출직 고위 공직자라는 특수성을감안해 최대한 수사 및 재판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는 것을 의무화하자.◇ 부모님 세대가 눈물겹게 물려준 세계10대 경제 강국, 도약 계기로 삼아야제 어머니께서는 지난해 설에 향년 94세를 일기로 하늘나라로 돌아 가셨다. 필자는 어머님의 하늘나라행을 계기로 주변에 어머님 세대는 한민족 5,000년 역사를 넘어 동서고금 역사를 통틀어 가장 위대한 세대를 살다 가시는 분들이라고 정의하고 있다.왜일까(?) 제 어머니께서는 일제의 압제가 한창이던 1924년에 태어나신 후 일제의 모진 압제를 거쳐8.15 해방정국, 3만명에서 최대 8만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 한국 현대사의 최대 비극 제주 4.3사건, 6.25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하루 한 두끼도 해결하지 못했던 보릿고개, 춘궁기를 모두이겨 내신 세대, 1인당 소득이 북한 보다도 못할 정도로 세계 최빈국 대한민국을 당대에 세계 10대 경제 강국으로, 전 세계에 한류 바람을 만들어 낸 세대이시기 때문이다.우리 부모님들의 눈물겨운 노력의 결과에 의해 현재 대한민국은 한민족 5,000년 역사에서 (고)조선, 고구려에 이은 제3의 중흥기를 구가하고 있다.필자는 돌아가신 부모님 생각이 나거나 뭔가 생활이 나태해 질 때에는 가수 진성의 보릿고개 노래를되새기면서 부모님 세대에 대한 감사함과 나 자신을 다독이고 있다.진성의 보릿고개(1절) : 아이야 뛰지마라 배 꺼질라 가슴 시린 보릿 고갯길, 주린 배 잡고 물 한 바가지배 채우시던 그 세월을 어찌 사셨소, 초근 목피에 그 시절 바람결에 지워져 갈 때, 어머님 설움 잊고 살았던 한 많은 보릿고개여, 풀피리 꺾어 불던 슬픈 곡조는 어머님의 한숨이었소.하지만 필자를 포함한 세대가 운영해 나가고 있는 대한민국 현실은 우리 부모님 세대가 ’주린 배 잡고 물 한 바가지로 배 채우시고, 초근 목피로 연명‘하시면서 말이나 글로는 표현할 수 없이 눈물겹게 이루어낸 ’세계 10대 강국 대한민국호‘가 자칫하면 뒷걸음에 뒷걸음치면서 세계 15위, 20위권으로 밀려날지도 모르는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다.우리 부모님들이 눈물겹게, 당대에 이루어내신 세계 10대 경제 강국 대한민국 운영의 책임을 지고 있는선출직 고위 공직자들부터 정신을 바짝 차릴 때에 비로소 대한민국이 뒤처지지 않고 5대 강국, 2대 강국으로 도약해 나가게 될 것이다.이 땅 대한민국은 우리만이 아니라 지구가 멸망할 때까지 대대손손 우리 아들딸과 손자 손손자 후손들 이 살아가야 할 터전이기에 이 시대를 사는 우리 세대가 정신 바짝 차리고 국가를 운영해 나가야 할 것이 아니겠는가(?)# 필자는 공직 퇴직 후 주변의 권유로 1년 정도 더불어민주당 당원으로 있다가 정치인들에게 염증을느끼고 탈당한 이후 당적을 갖고 있지 않다. 필자가 이를 밝히는 것은 혹시 필자가 특정 정당에 우호적인 시각을 갖고 이 글을 쓴 것이 아닌가 하는 오해를 우려하기 때문이다.강성후 KDA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은 기획재정부 국장(지역경제협력관)을 끝으로 공직을 마감한 이후 사)탐라금융포럼 이사장, 사)한국블록체인기업진흥협회 사무총장 및 정책 위원장, 사)국제전기차엑스포 사무총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사)한국핀테크학회 부회장, 한국디지털금융문화원 공정감시단장, NBN TV 디지털자산 자문위원 등으로 활동하면서 공직에서 쌓은 정책적 노하우를 기반으로 블록체인과 디지털 자산 현안에 대한 정책화 및 제도화에 노력하고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1.12 출처 : 조세금융신문
'통계조작 의혹' 前 국토부 차관 등 2명 구속영장 기각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전 정부에서 집값 등 국가 통계 조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윤성원 전 국토교통부 차관과 이문기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대전지법 윤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통계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윤 전 차관과 이 전 청장의 사전 구속영장을 기각했다.3시간여 동안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윤 부장판사는 "주거와 직업, 가족 관계가 일정하고 수사에 성실히 응한 점 등으로 미뤄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이어 "수사기관에서 관련자 진술 등 다량의 증거를 확보했고, 참고인에게 회유와 압력을 행사해 진술을 왜곡할 구체적인 사정이 소명됐다고 보기 어려우며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대전교도소에서 대기하던 이들은 법원의 영장 기각 결정에 따라 귀가했다.이들은 문재인 정부에서 각각 국토부 1차관과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으로 근무하면서 한국부동산원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통계 수치를 조작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이들은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감사원은 청와대(대통령비서실)와 국토부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최소 94차례 이상 한국부동산원으로 하여금 통계 수치를 조작하게 했다며 이들과 전임 정부 정책실장 4명(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을 포함한 문 정부 인사 22명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감사원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 취임 직후인 2017년 6월부터 장하성 전 정책실장은 "주 1회 통계 공표로는 대책 효과를 확인하기에 부족하다"면서 국토부에 집값 변동률 '확정치'(7일간 조사 후 다음 날 공표)를 공표하기 전 '주중치'(3일간 조사 후 보고)와 '속보치'(7일간 조사 즉시 보고)를 보고하라고 요구했다.작성 중인 통계를 공표 전에 다른 기관에 제공하는 것은 통계법 위반이다. 감사원은 이 같은 유출이 후임 김수현·김상조·이호승 정책실장 재임 때까지 계속됐다고 보고 있다.검찰이 관련자들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법원의 영장 기각으로 전임 정책실장 등 이른바 '윗선'을 향한 수사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무리한 영장 청구라는 지적과 함께 전 정권에 대한 표적 수사라는 비판도 거세질 것으로 관측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1.08 출처 : 조세금융신문
국세청 출신 이정국 북콘서트 성료...'제22대 총선' 출사표 던져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DJ가 불러서 정치를 시작하고, 노무현과함께한 이정국’ 그리고 ‘꿈을 향한 40년의 도전’ 북콘서트가성황리에 개최됐다.이정국 예비후보(前 민주당 안양동안을 지역위원장)는 “길 위의 김대중”과 “바보 노무현”, “피습 이재명”과 남다른 인연을소개했다.특히'김대중 탄생 100주년' 기념일바로 다음날에 '이정국 북콘서트'가개최되어많은 지지자들의 이목을 끌었다. 이정국 예비후보도고향이 전남신안으로 '길 위의김대중'과 동향이며, 자연히 그의 영향을 받았다.이 예비후보는 출마의 변을 통해40년 정치경험과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평촌에 대한 대안을제시해참여자들로 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제22대 총선출마를 선언한이정국 前 민주당 안양동안(을) 지역위원장은지난 7일 평촌 새중앙교회에서 ‘꿈을 향한 40년의 도전’ 북 콘서트를 유튜브 라이브 방송과 현장에 참석한지지자, 평촌 주민들, 민주당 당원들이 함께해성황리에 개최됐다.DJ의 고향 신안에서 태어나고 자났던 섬마을 소년 이정국 예비후보는 어린 시절 DJ에 대한 정치를 동경해 왔고, 그 후에 국립세무대학(2회 졸업)에 입학해 총학생회장을 지낸뒤 1984년 국세청에 8급특채로 임용되어 산하 세무서에서 근무한 뒤 현재 감정평가사의 길을 걷고있다.이정국의 꿈. 희망 그리고 새 대안 제시사람은 꿈을 꾼다. 그리고 그 길을 향해 자신을 불태운다. 꿈이 있는 사람은 미래가 있다. 여기 꿈과 희망으로 오직 국민의 행복과 평촌의 발전만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이정국 경제학박사는 “현 한국 상황을 검?경 공화국으로 규정하고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거의 전 분야에 걸쳐 퇴보하고 있고, 나락으로 접어들고 있다고 보고 있다”면서 “이에 윤석열 정부에 심판을 넘어 ‘못 살겠다 탄핵하자’에 앞장 서겠다고 다짐하고 민생, 민주, 평화 회복에 기치를 들었다”고 밝혔다.가천대 겸임교수로도 활동중인 이 예비후보는“평촌의 현안인 1기 신도시 문제를 해결할 사람은 소송전문가가 아니라, 주거복지 전문가인 본인이 평촌에 꼭 맞는 후보”라고 밝히며 “동안구를 평촌구로 개명하고 안양터미널을 살리고, 그리고 내로남불이 된 구치소 이전 등으로 평촌을 살리는데, 평촌지킴이 이정국 자신”이라고 지지를 당부했다.특히 이번 북 콘서트는 온라인 유트브로 진행돼 실시간 시청자가 수천명에 이르렀다.일반적인 출판기념회는 체육관이나 예식장 등 넓은 공간에서 사람을 동원하여 사람을 모아서 진행한다.그러나 이정국의 출판기념회는 사람을 동원하지 않고 북 콘서트를 유튜버들이 모여 라이브방송으로 송출함으로써 독자들과 시청자들이 스마트폰을 이용해언제 어디서나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도록 기획해큰 성과를 거뒀다.다음은 이정국 총선 예비후보, 안양동안乙 ‘출마의 변’이다.지금 대한민국은 대ㆍ내외적으로 백척간두의 위급한 시기입니다.눈을 떠보니 선진국에서 내수ㆍ수출의 동반 부진으로 한없이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무능한 관치로 무역수지 5위에서 200위로 추락했습니다.이러한 시기에 현 정부와 그 일당들은 국정을 책임질 생각은 없고, 오로지 남탓으로 돌리며 야당의 탄압과 정적말살ㆍ언론통제 등의 검ㆍ경공화국 독재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대한민국의 모든 분야가 뒤죽박죽 흔들리고 있으며 뭐 하나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국민의 세금으로 여행이나 다니기 바쁩니다.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민주당은 이 정권의 폭주를 막아내지 못하고 오히려 기득권에 안주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대다수는 이 무식ㆍ무지ㆍ무당 정권에 맞서 ‘못 살 것다 탄핵하자’는 제대로 된 야당을 원하고 있습니다.이에 저 이정국은 강자가 아니라 약자의 편에서 다시 대한민국을 살리고 더불어 평촌도 함께 살려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다시 떨쳐 일어섰습니다.저의 출마는 첫째, 극악무도한 검ㆍ경 독재에 맞서고 대한민국의 대안이 되기 위해서는 민주당이 먼저 쇄신하고 혁신해야 합니다.평촌의 민주당은 지난 대선에서 패배에 대한 반성과 책임이 있어야 합니다. 이미 평촌은 민주당 현역에 대해 심판을 받았습니다.총선과 뒤이을 대선에서 승리를 위해 능력 있는 전문가이면서 책임도 함께할 사람이 앞장서야 합니다.둘째, 평촌은 1기 신도시 노후화로 도시재생을 위해 세부적인 계획의 수립과 실행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전문가가 필요합니다.1기 신도시의 도시재생을 앞둔 평촌은 소송과 재판의 전문가가 아니라, 이 정권에서 이미 보았듯이 지긋지긋한 법률전문가가 아니라 부동산 경제전문가인 이정국을 부르고 있고, 도시재생에 이정국이 꼭 필요할 것입니다.셋째, 이정국은 단 한번도 당을 바꾸거나 평촌을 떠난 적이 없는 의리의 심부름꾼이라 자부합니다. 변함없이 한결같이 오로지 민주당을 지키고 가꾸어 왔습니다.안으로는 평촌의 도시재생의 문제를 해결해 내고, 밖으로는 현 정부에 대한 탄핵에 앞장설 이정국을 원하고 있습니다. 실물경제전문가 저 이정국은 민생?민주?평화를 가슴에 새기고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복지국가를 위하여 자유와 정의와 평화를 향해 뛰겠습니다.2024.01.08. 예비후보자 이정국(李正國) 드림[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1.08 출처 : 조세금융신문
여야, 우주항공청특별법 9일 본회의 처리 잠정 합의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여야가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오는 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잠정 합의했다.윤석열 대통령의 숙원 사업인 이 법안은 현재 소관 상임위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계류 중이다. 여야는 오는 8일 과방위와 법제사법위를 거쳐 다음날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최근 이러한 처리 일정에 잠정 합의했다고 6일 양당 원내 관계자들은 전했다.여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이미 법안 내용이나 처리 일정은 조율을 끝내고 발표만 남은 상황인데, 민주당 이재명 대표 피습 등 돌발 상황을 고려해 잠시 보류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야당 관계자도 "우주항공청 특별법을 9일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잠정 합의한 것은 맞다"고 전했다.본회의에 상정될 특별법은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에 청장을 차관급으로 하는 우주항공청을 신설하는 내용이 골자다.여기에 '한국항공우주연구원·천문연구원을 항공청 소속기관으로 둔다'는 내용을 명시해 항우연의 연구개발 기능은 유지하도록 했다. 이는 항우연 기능 축소를 우려한 민주당의 요구를 반영한 것이라고 관계자들은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1.06 출처 : 조세금융신문
[기자수첩] 이재명 헬기, 한동훈 헬기, 이재용 헬기…누구를 비난하시겠습니까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치명상을 입은 야당 대표가 의료헬기를 이용한 것을 두고 특혜라는 시각이 있다.치명상은 생명과 관련된 일이고, 생명은 원초적 문제다.원초적 문제를 이해하기 가장 쉬운 방법은 역지사지다.예를 들어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지만, 내 가족이, 내 자녀가 치명적 부상을 입었다고 가정하자.헬기로 병원 이송을 할 수 있다면, 어느 부모가, 어느 자녀가하지 말라고 할 것인가.운 좋게 헬기 태워 보냈는데, ‘저거 누구 끈 써서 한 게 틀림없어, 내가 알아’, 누가 이렇게 비아냥댄다면 멱살을 붙잡지 않을 자신이 있는가.또 하나 예를 들어보자.야당 대표는 의전서열 7위인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서열 동위이다.이 역시 있어서는 안 되지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심각한 부상을 입어 헬기로 이송됐다고 해보자.그 때도 ‘권력이 참 좋네’ 이렇게 말할 수 있는가.이재용 헬기는 또 어떤가. 당신은 비난할 수 있는가.나는 못 하겠다.나는 불편해하는 심정의 원천을 이해한다.‘나라면’, ‘내 가족이라면’, ‘받을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그 불안감을 부정할 생각은 없다.하지만 그 불안감은 야당 대표 헬기와 전혀 관계가 없다.그 불안감의 원천은 우리 응급의료시스템의 빈약함이다.응급헬기와 외상의료진이 턱 없이 부족해 헬기를 제대로 이용할 수 없다는 것.사람 살리는 일인데도 응급헬기 소음 민원을 넣어 이용을 막는 것.생명의 위기에서 빈부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받을 수 없을 수도 있다는 것.생명 구호를 가벼이 여기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며, 불안감의 정체다.이국종 교수가 아주대 권역외상센터장을 맡고 있던 시절.경기도지사들 가운데 닥터헬기를 마련해 준 건 이재명 지사뿐이었다.지금 언론이나 여론이 물어야 할 질문은 이런 거다.왜 닥터헬기는 충분히 보급이 안 되는 겁니까.왜 우리는 외상외과 의료진들에게 충분한 자원과 병상을 내주지 않는 겁니까.왜 우리는 응급치료로 살릴 수 있는 사람들을 외면하는 겁니까.왜 우리 응급의료 시스템은 이토록 차가운 겁니까.정치와 언론은 투쟁의 공간이다.우리가 싸우는 이유는 인간다움을 내버리기 위해서가 아니다.우리는 가축도 아니고 기계도 아니다.야당 대표라서, 여당 비대위원장이라서, 재벌이라서가 아니다.필요한 사람이라면 헬기를 이용할 수 있는 것.그렇게 현실을 바꾸는 것이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그게 인간이 할 일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1.05 출처 : 조세금융신문